[표지]
기념사 / 이만의
발간사 / 김원민
축사 / 김성순
축사 / 오오우치 카
목차
1편 환경문제와 환경분쟁조정 29
1장 환경문제와 환경행정 30
1절 환경행정의 전개 30
2절 환경문제와 환경분쟁조정위원회 33
2장 환경분쟁의 특징과 구제수단 39
1절 환경분쟁 발생배경 39
2절 환경분쟁의 특징 41
3절 환경분쟁의 구제수단 42
3장 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법 이전의 환경분쟁조정 45
1절 공해방지법 시대의 환경분쟁조정 45
2절 환경보전법 시대의 환경분쟁조정 46
2편 환경분쟁조정제도의 변천 49
1장 환경분쟁조정제도 50
1절 제도 도입배경 50
2절 환경분쟁조정제도의 변천 55
2장 위원회 발족과 변화 64
1절 위원회 발족 64
2절 분쟁조정과 소관사무 68
3장 사무국 설치와 변화 70
1절 사무국 설치와 구성 70
2절 심사관과 관계전문가 72
4장 분야별 주요사업 74
1절 중점 추진업무 74
2절 조정업무 수준향상 76
3절 서비스 품질향상 83
4절 국제교류와 협력 89
5절 피해배상액 산정기준 100
5장 미래의 도전과 비전 110
1절 저탄소 사회와 새로운 환경정책 110
2절 저탄소 사회와 위원회의 위상 재정립 112
3편 조정처리 현황 115
1장 유형별 현황 116
1. 조정유형별 현황 116
2. 피해원인별 현황 119
3. 피해내용별 현황 120
4. 발생지역별 현황 122
2장 분쟁조정 처리·배상 현황 124
1. 처리기간 124
2. 사건의 처리형태 126
3. 배상결정율 127
4. 승복율 128
4편 환경분쟁조정 신청사건 요인별 분석 129
1장 소음·진동·먼지 130
1절 소음 분야 130
2절 진동 분야 136
3절 먼지 분야 141
2장 일조·조망·통풍 146
1절 일조 분야 146
2절 조망 분야 151
3절 통풍 분야 153
3장 대기오염·악취·분진 158
1절 대기오염 분야 158
2절 악취 분야 163
3절 분진 분야 168
4장 수질오염·해양오염 172
1절 수질오염 분야 172
2절 해양오염 분야 177
5장 토양오염·폐기물 182
1절 토양오염 분야 182
2절 폐기물 분야 186
6장 층간소음·새집증후군·해충·생태계 훼손·유해물질 191
1절 층간소음 분야 191
2절 새집증후군 분야 195
3절 해충 분야 197
4절 생태계훼손 분야 199
7장 주목할 만한 환경분쟁조정 사례 203
회고담 231
부록 247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사람들 248
연표 249
역대 위원장 255
역대 비상임위원 257
준사법적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 간 비교 261
기고 263
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법 281
간행물 287
피해요인별 환경분쟁조정 사례 289
편찬후기 506
발간위원회 507
판권기 508
[뒷표지] 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