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머리말 / 한기정
목차
요약 8
I. 서론 19
1. 연구 배경 및 목적 19
가. 금융보증보험 19
나. 연구 배경 20
다. 연구 목적 22
2. 선행연구 23
3. 연구 내용 및 방법 25
II. 국내외 금융보증시장 현황 26
1. 시장 추이 26
가. 한국 26
나. 미국 28
2. 금융보증보험 관련 제도 34
가. 한국 34
나. 미국 36
3. 소결 39
III. 국내외 지자체 자금조달시장 현황 및 분석 41
1. 한국 41
가. 지방채 시장 현황 41
나. 지방채 관련 제도 44
다. 시사점 54
2. 미국 55
가. 지방채 시장 현황 55
나. 지방채 관련 제도 57
다. 시사점 61
3. 일본 62
가. 지방채 시장 현황 62
나. 지방채 관련 제도 67
다. 시사점 70
4. 한·미·일 시장 비교 71
가. 제도 및 환경 비교 71
나. 국가별 지자체 재정 현황 분석 74
다. 소결 78
IV. 국내 지자체 자금조달 보증 수요 분석 79
1. 국내 지방채·지방공사채 보증 수요 분석 79
가. 개요 79
나. 분석 79
2. 국내 지방공사채 보증 수요 추정 85
가. 추정방법 85
나. 지방공사채 보증 수요 추정 87
V. 국내 지자체 자금조달 보증 시장 발전 방안 93
1. 개요 93
2. 발전 방안 95
가. 정부와 지자체 95
나. 금융당국 98
다. 보험회사 100
VI. 결론 및 시사점 102
참고문헌 104
저자약력 117
판권기 117
〈표 I-1〉 서울보증보험 보증보험·신용보험 상품 21
〈표 II-1〉 금융위기 이후 미국 금융보증보험회사 신용 등급 변화 31
〈표 II-2〉 미국 상위 10개 금융보증보험회사 수입보험료·시장 점유율 34
〈표 II-3〉 뉴욕주 금융보증보험법의 구성 36
〈표 II-4〉 뉴욕주 금융보증보험법 요약 37
〈표 III-1〉 국내 주체별 연도별 채권 발행액 추이 41
〈표 III-2〉 국내 주체별 채권 잔액 추이 42
〈표 III-3〉 국내 지자체 현황 45
〈표 III-4〉 지자체 채권 발행 총액한도 46
〈표 III-5〉 2014년 말 지자체 본청 예산 및 채무 47
〈표 III-6〉 지방공기업 운영 현황 48
〈표 III-7〉 공기업 유형별 부채 현황 49
〈표 III-8〉 2014년 말 지자체 본청 재정자립도 50
〈표 III-9〉 기업 회생 및 개선제도와 도입 가능한 지자체 파산법 비교 53
〈표 III-10〉 미국 지방정부 재정위기 해결방안 59
〈표 III-11〉 2005~2014년 미국 주정부 신용등급 60
〈표 III-12〉 종류별 일본 지방채 금리 추이 65
〈표 III-13〉 2015년도 일본 지자체 신용등급 66
〈표 III-14〉 2013년도 세목별 일본 지자체 수입 내역 67
〈표 III-15〉 2013년도 일본 지자체 재무건전성 지수 68
〈표 III-16〉 2010~2014년 일본 지방공기업 사업 현황 69
〈표 III-17〉 지자체 채무 관련 국가별 제도 및 환경 73
〈표 III-18〉 지자체 세입·세출 통계 74
〈표 III-19〉 한국 지자체 세입·세출·부채 75
〈표 III-20〉 미국 지자체 세입·세출·부채 76
〈표 III-21〉 일본 지자체 세입·세출·부채 76
〈표 III-22〉 국가별 GDP 대비 지자체 세입 77
〈표 IV-1〉 2015년 현재 공기업·지방공기업 신용등급 81
〈표 IV-2〉 2015년도 채권 발행 주체별·신용등급별 평균 채권 발행 금리 84
〈표 IV-3〉 2015년 지방 공기업 5년 만기 채권 평균 발행 금리 85
〈표 IV-4〉 국내 생산성 지표 장기 추정 86
〈표 IV-5〉 지자체 전체 부채 대비 AA+ 채권 발행액(이미지참조) 88
〈표 IV-6〉 지자체 부채 대비 AA+ 채권 발행액·누적액 비중 회귀분석(이미지참조) 89
〈표 IV-7〉 지자체 부채 대비 AA+ 채권 발행액·누적액 비중 추정 결과(이미지참조) 90
〈표 IV-8〉 지자체 부채 증가율 가정에 따른 부채 변화 추정 90
〈표 IV-9〉 지자체 부채 대비 AA+ 채권 발행액·누적액 비중 추정 결과(이미지참조) 91
〈표 IV-10〉 2055년 AA+ 채권 발행액·누적액 비중 추정 결과 요약(이미지참조) 92
〈표 V-1〉 RBC 보증보험 보험가격 위험계수 100
〈요약 그림 1〉 지방공기업채 보증 시장 발전 방안 17
〈그림 I-1〉 금융보증보험의 계약 형태 19
〈그림 I-2〉 민간 보증보험 사업자의 수입보험료 22
〈그림 II-1〉 회사채보증보험 연간 수입보험료와 보험가입금액 26
〈그림 II-2〉 회사채보증보험 연간 지급보험금과 손해율 27
〈그림 II-3〉 2008년 당시 미국 금융보증보험회사 지급여력, 이익·손실 30
〈그림 II-4〉 미국 금융보증보험 수입보험료와 합산비율 32
〈그림 II-5〉 금융위기 이후 미국 금융보증보험 상위 3개사 보증 채무 규모 33
〈그림 II-6〉 금융위기 이후 미국 금융보증보험 상위 3개사 보증 채무 33
〈그림 II-7〉 한국과 미국의 금융보증보험 시장 전개 40
〈그림 III-1〉 지자체 채권 발행 현황 44
〈그림 III-2〉 미국 발행 주체별 채권 발행 추이 56
〈그림 III-3〉 종류별 미국 지자체 채권 발행 추이 57
〈그림 III-4〉 일본 주요 주체 연도별 채권 발행 현황 62
〈그림 III-5〉 종류별 일본 지방채 연도별 발행액 64
〈그림 III-6〉 국가별 재정자립도(가로축)와 수입 대비 채무 비율(세로축) 77
〈그림 IV-1〉 관련 발행 주체별 채권 발행 추이 80
〈그림 IV-2〉 최근 10년 평균 발행 주체·만기별 평균 표면금리 82
〈그림 IV-3〉 지방공기업 신용등급별·연도별 채권 발행액 추이 83
〈그림 IV-4〉 GDP 및 지자체 수입 추정 87
〈그림 IV-5〉 지자체 미래 수입 추정 및 미래 부채 규모 추정 88
〈그림 V-1〉 지방공기업채 보증 시장 발전 방안 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