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문제제기 5
제2장 지역균형발전개념의 다원적 특성 검토 8
1. 지역균형발전의 의의 8
1) 지역균형발전의 사전적 의의 8
2) 지역균형발전의 정책적 의의 8
3) 정책목적의 재정립 10
2. 지역개념과 공간단위 설정 11
1) 지역개념과 다계층적 공간단위 11
2) 지역유형구분과 정책방향 13
3. 지원지역의 선정기준 15
제3장 지역불균형의 발생원인과 대응논리 17
1. 지역불균형 발생원인 17
1) 지역 외부의 발생원인 17
2) 지역 내부의 발생원인 23
2. 지역불균형의 성격과 대응논리 26
1) 고전적 공간균형 이론 26
2) 공간적 불균형발전 이론 27
3. 지역균형발전의 쟁점과 한계 28
1) 장소번영과 사람번영 28
2) 지역균형발전의 찬반논리와 한계 29
제4장 지역균형발전정책의 추진실태와 문제점 34
1. 지역균형발전정책의 대두배경 34
2. 지역균형발전정책의 시대별 특성 34
1) 1960-70년대 산업화 촉진수단 34
2) 1980-90년대 산업화 부작용 치유수단 37
3) 2000년대 국가경쟁력 강화 수단 40
3. 시대별 지역균형발전정책의 성과와 한계 47
1) 1960-70년대 지역정책 47
2) 1980-90년대 지역정책 48
3) 2000년대 지역정책 49
제5장 지역문제의 진단과 개선과제 51
1. 수도권 집중실태와 문제점 51
1) 수도권 집중현황 51
2) 수도권 집중의 특성과 문제점 53
2. 비수도권의 쇠퇴화와 문제점 64
1) 인구ㆍ자원의 역외 유출 심화 64
2) 자생적 발전 잠재력의 약화 65
3) 지역자원의 남용과 비효율적 이용 66
4) 지역간 갈등 확대와 사회적 통합성 훼손 67
3. 지역균형발전정책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68
1) 기본전제와 접근방식 68
2) 시책과 추진전략 개선 73
3) 정책추진 인식과 관행의 개선 78
제6장 신균형발전의 실천과제 86
1. 제도기반 부문 86
2. 산업 및 일자리 부문 88
3. 에너지 및 수자원 부문 90
4. 농업농촌 부문 92
5. 교육 및 사회 부문 94
제7장 결론 96
판권기 97
〈표 1〉 지역균형발전의 목표 9
〈표 2〉 공간계층별 지역발전과제와 전략 13
〈표 3〉 지원지역 지정기준 사례 16
〈표 4〉 1960-70년대 특정지역 지정현황 35
〈표 5〉 제4차 국토종합계획 지역발전정책의 기본방향 전환 41
〈표 6〉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 패러다임 42
〈표 7〉 MB정부의 신 지역정책 패러다임 44
〈표 8〉 희망프로잭트의 6대 추진방향별 중점추진과제 46
〈표 9〉 지역행복생활권 유형별 발전방향 47
〈표 10〉 수도권의 집중현황 52
〈표 11〉 세계 수도권 현황 비교 54
〈표 12〉 시대별 전국 및 수도권 인구증가 추이 55
〈표 13〉 대도시권 삶의 질 지표 국제비교 61
〈표 14〉 OECD 주요 대도시의 생산성 비교 63
〈표 15〉 수도권과 지방의 1인당 GRDP 및 소득세 지수 비교 66
〈표 16〉 서울과 수도권 인구집중억제 계획치 대비 실적치 비교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