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01. 콘텐츠 산업 통계 12
1. 콘텐츠산업 매출액 13
2. 콘텐츠산업 종사자 14
3. 콘텐츠산업 수출입액 15
4. 콘텐츠산업 사업체 수 17
02. 2015년 콘텐츠 분쟁조정 관련 통계현황 19
1. 콘텐츠 분쟁 관련 상담 20
2. 조정사건 처리 22
(1) 개요 22
(2) 콘텐츠 부문 및 사건유형 별 조정신청 23
(3) 협력채널을 통한 조정신청 25
03. 주요 사례 : 조정 전 합의 27
1. 게임 29
(1) 허위, 과장 광고 29
(2) 콘텐츠 및 서비스 하자 29
(3) 사용자의 이용제한 30
(4) 미성년자 결제 30
(5) 아이템/캐시의 거래/이용 피해 31
(6) 결제취소/해지/해제 32
(7) 약관 운영정책 32
2. 영상 34
(1) 허위, 과장 광고 34
(2) 콘텐츠 및 서비스 하자 34
(3) 사용자의 이용제한 35
(4) 부당한 요금청구 35
(5) 미성년자 결제 36
(6) 결제취소 36
(7) 콘텐츠 제작, 계약 미이행 37
3. 지식정보 38
(1) 콘텐츠 및 서비스 하자 38
(2) 결제취소/해지/해제 39
(3) 사용자의 이용제한 39
(4) 아이템, 캐쉬의 거래, 이용 피해 40
(5) 콘텐츠 제작, 계약 미이행 40
4. 캐릭터 등 (캐릭터, 만화, 공연, 출판) 42
(1) 미성년자 결제 42
04. 주요 사례 : 분쟁조정 43
1. 게임 45
(1) 게임 개발계약의 해제 및 계약금 반환 청구 45
(2) 게임 퍼블리싱계약의 해제 및 선급금 반환 청구 48
2. 영상 50
(1) 음원 유통계약 해지에 따른 선급금 반환 청구 50
(2) 영상물 배경음악 편집용역비 지급 청구 53
(3) 드라마 제작지원 및 PPL계약에 따른 대금지급 청구 55
(4) 드라마 관련 작품제공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57
(5) 영화 배급대행계약에 따른 배급수수료 청구 60
(6) 영화 투자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63
(7) 영화 제작 및 투자계약에 따른 정산금 지급 청구 66
(8) 광고물 제작 대금 청구 68
(9) 전시관 디자인 하도급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청구 70
(10) 패션쇼 스폰서 계약에 대한 계약해제 및 원상회복 청구 72
3. 지식정보 75
(1) 동영상 필터링 서비스 제공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75
(2) 인터넷 쇼핑몰 리뉴얼 계약의 해제로 인한 계약금 반환 청구 78
(3) 인터넷 홈페이지 제작 및 유지보수계약에 따른 대금지급 청구 80
(4) ◯◯행정시스템 개발계약에 따른 대금지급 청구 83
(5) 소프트웨어 개발계약에 따른 대금지급 청구 85
(6) 교육용 어플리케이션 개발계약에 기한 개발비 지급 청구 88
(7) 온라인 교육용 시스템 개발계약 관련 계약금 반환 청구 91
4. 캐릭터 등 (캐릭터, 만화, 공연, 출판) 93
(1) 출판계약 이행 청구 93
(2) 연예인 전속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96
(3) 연예인 매니지먼트 계약의 효력 부존재 확인 청구 98
(4) 연예인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청구 101
(5) 만화출판 투자계약 위반에 의한 투자금 반환 청구 104
(6) 만화 출판권 및 배타적 발행권 설정계약 해지와 손해배상 청구 106
[부록] 109
1.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활동 소개 110
2. 콘텐츠이용자 보호지침 120
3. 콘텐츠 관련 분쟁 조정규정 143
〈표 1〉 콘텐츠산업 매출액 현황 14
〈표 2〉 콘텐츠산업 종사자 수 현황 15
〈표 3〉 콘텐츠산업 수출액 현황 16
〈표 4〉 콘텐츠산업 수입액 현황 17
〈표 5〉 콘텐츠산업 사업체 수 현황 18
〈표 1〉 2011년~2015년 콘텐츠 분쟁상담 연도별 접수 현황 20
〈표 2〉 2015년 콘텐츠 분쟁상담 월별ㆍ분야별 접수 현황 21
〈표 3〉 2015년 콘텐츠 분쟁상담 통계(유형별) 21
〈표 4〉 2011년~2015년 콘텐츠 분쟁조정처리 현황 22
〈표 5〉 2015년 콘텐츠 분쟁조정처리 현황 23
〈표 6〉 2011년~2015년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조정회의 개최 현황 23
〈표 7〉 2011년~2015년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부문별 접수 현황 24
〈표 8〉 2015년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사건유형 및 부문별 접수 현황 24
〈표 9〉 2011년~2015년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연계조정 신청 현황 26
〈표 1〉 장르별 사건유형별 조정전 합의 현황 28
〈표 1〉 2015년 장르별 조정사례 44
〈표 1〉 2015년도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 준수 여부 모니터링 항목 112
〈표 2〉 2015년 모의 콘텐츠분쟁조정 경연대회 시상내역 118
〈그림 1〉 2015 콘텐츠 분쟁예방 캠페인 114
〈그림 2〉 조정위원회 분쟁조정절차 116
〈그림 3〉 조정위원회 사회경제적 편익분석 결과 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