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4
요약 7
1. 서론 34
1. 연구 목적 34
2. 연구의 필요성 35
가. 국가적 요구 : 각 분야별로 통일을 대비한 대북 정책의 구체화 36
나. 사회적 요구 : 성숙되고 안정된 남북경제공동체 형성 준비 38
다. 한반도의 생존 : 혼란의 동북아 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 39
3. 연구 범위 및 구성 41
가. 연구 범위 41
나. 연구 구성 43
2. 남북한 경제협력 현황 46
1. 개관 46
2. 「5.24조치」 이후의 대북경제협력 현황 52
가. 「5.24조치」의 의미와 파장 52
나. 「5.24조치」 직후의 후속조치 54
다. 「5.24조치」 이후의 남북교역ㆍ경협 현황 56
3. 「5.24조치」 이후 대북 경협 업체들의 활로 모색 64
가. 「5.24 조치」 이전의 남ㆍ북ㆍ중 교역 관계 64
나. 「5.24 조치」 이후 남ㆍ북ㆍ중 무역관계 구조변화 68
다. 남한 대북 교역업체들의 활로 모색 70
라. 중국 내 대북 협력사업 현황과 사업형태 85
4. 기업 보호를 위한 개선 과제 88
3. 남북경제공동체 형성과 형성 주체 93
1.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의 중요성 93
가. 형성의 의의 93
나. 이론적 고찰 96
다. 논의의 전개과정 97
2. 남북경제공동체 형성 102
가. 경제공동체의 형성 : 개념의 이해 102
나. 경제공동체의 형성 : 목표와 형태 102
다. 경제공동체의 형성 : 전략과 원칙 104
라. 경제공동체의 형성 : 단계적 접근 107
마. 경제공동체의 형성 : 단계별 전략 과제 109
3. 남북경제공동체 형성 주체 112
가. 중소기업 113
나. 제3국 대북경협 주체 120
다. 북한이탈주민 143
4.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중소기업의 역할과 과제 156
1. 원칙과 고려사항 158
가. 원칙 1 : 대북정책의 일관성 확보 158
나. 원칙 2 : 중소기업의 현안 문제 해소와 연계 159
다. 원칙 3 : 국제사회 거버넌스(governance)를 한반도가 선도 169
라. 원칙 4 : 통합의 열매를 전사회적으로 공유 173
2.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중소기업 분야의 10대 과제 175
가.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 175
1) 남북경협 재개 대비 지원대책 수립 175
2) 남북 경협ㆍ교역 손실 보상ㆍ보험제도 개선 185
3) 개성공단 임금 제도 개선 200
4) 남ㆍ북ㆍ중 위탁가공사업 지원 센터 설립 210
나.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과제 214
1) 북한이탈주민 창업 및 기업 지원 방안 : 에듀베이터(EDUcation+incuBATOR) 설립 214
2) 북한 상품 수출 지원 module화 구축 246
3) 중소기업 중심의 통일경제협의체 구성 : 「(가칭) 중기 통일준비위원회」 253
다.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협력 프로젝트 259
1) 북한 인력 대상 시장경제 및 기술 교육 259
2) 북중 접경지역내 한국 중소기업 전용공단 조성 265
3) 북한 민생개선 품목 국산화 지원 272
5. 결론 및 시사점 278
참고문헌 282
[부록] 북한이탈주민 대상 창업 지원 프로그램 현황 288
판권기 306
〈표 2-1〉 남북교역 현황 47
〈표 2-2〉 남북교역 분야별 한계요인 52
〈표 2-3〉 북한과 제3국 위탁가공 시 조건 비교 74
〈표 3-1〉 남한의 경제공동체 논의 101
〈표 3-2〉 남북경제통합 단계별 개요 109
〈표 3-3〉 연대별 동서독 인구 이주 추이: 1950년~2008년 114
〈표 3-4〉 1988년 동독이주자의 특성 115
〈표 3-5〉 직능 수준별 중소기업 미충원 인원 117
〈표 3-6〉 남북경협 재개 시 대북사업 참여 의사 118
〈표 3-7〉 북한의 대외무역 및 대중무역 비중 추이 122
〈표 3-8〉 북한의 대중국 수출입 추이 125
〈표 3-9〉 북한의 대(對) 동북3성 수출입 추이 126
〈표 3-10〉 북한의 대(對) 동북3성 수출입 추이(지역 구분) 126
〈표 3-11〉 길림성의 대북한 교역에서 변경무역이 차지하는 비중 128
〈표 3-12〉 탈북시점에 따른 직행탈출 현황 145
〈표 3-13〉 연도별 입국현황(2015.6 입국자 기준) 146
〈표 3-14〉 연령별 입국현황(2014.12 입국자 기준, 입국당시 연령) 146
〈표 3-15〉 在北 기간 직업별 입국현황(2014.12 입국자 기준) 146
〈표 3-16〉 在北 기간 학력별 입국현황(2014.12 입국자 기준) 147
〈표 3-17〉 지역별 거주현황(2015.6 기준) 147
〈표 3-18〉 북한이탈주민 경제활동 현황(2014년 기준) 147
〈표 3-19〉 북한이탈주민 실업률 현황(2014년 기준) 148
〈표 3-20〉 북한이탈주민 취업자 현황(2014년 기준) 148
〈표 3-21〉 본인 포함 가족의 월소득(2011.12 기준) 149
〈표 3-22〉 북한이탈주민 월 평균 임금(2014년 기준) 149
〈표 4-1〉 취업비자 외국인력(단순인력) 추이 160
〈표 4-2〉 남한의 고령화 실태와 전망 161
〈표 4-3〉 종사자 5인 이상 제조업(2011년 기준) 중 중소기업의 위상 163
〈표 4-4〉 중소기업 및 대기업의 생산액 164
〈표 4-5〉 중소기업 및 대기업의 부가가치 164
〈표 4-6〉 제조업 중소기업 및 대기업의 주요 경영지표 165
〈표 4-7〉 중국 및 동남아 진출 국내기업 수(2012년도 기준) 167
〈표 4-8〉 남북 경제협력 사업 보험 개요 188
〈표 4-9〉 교역경협보험 집행현황(2015.8) 189
〈표 4-10〉 「개성공단 노동규정」 개정 주요 내용 202
〈표 4-11〉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의 연도별 평균 실질임금 205
〈표 4-12〉 개성공단 임금과 해외 유사 공단 임금 비교 206
〈표 4-13〉 북한이탈주민 취업자의 전년 대비 종사상 지위 221
〈표 4-14〉 북한이탈주민 취업자 입국연차별 종사상 지위 222
〈표 4-15〉 통일 부문의 프로그램별 재정규모 추이 224
〈표 4-16〉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내용 226
〈표 4-17〉 통일부의 교육 및 훈련 관련 주요 지원 사업 227
〈표 4-18〉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의 특성 228
〈표 4-19〉 북한이탈주민 취업지원의 주요내용 229
〈표 4-20〉 북한이탈주민 취업관련 정착 장려금 주요 내용 230
〈표 4-21〉 주관부처ㆍ기관의 지원 사업 개요 232
〈표 4-22〉 주관부처ㆍ기관의 지원 사업의 주요 내용 232
〈표 4-23〉 기타 시행 중인 창업지원 사업의 주요 내용 234
〈표 4-24〉 북한이탈주민 창업 및 기업 지원 방안 에듀베이터(education+incubator) 개요 245
〈표 4-25〉 수출 지원 교육 및 컨설팅 개요 251
〈표 4-26〉 다자협력을 통한 대북한 기술ㆍ경제교육 계획 사업설계 예시안 263
〈표 4-27〉 교육 curriculum(안) 263
〈표 4-28〉 포스코 훈춘 국제물류단지 개별 계획 267
〈표 4-29〉 향후 사업 주요 이슈 268
〈표 4-30〉/〈표 4-29〉 북한 민생개선 품목 국산화 지원 사업의 단계별 추진 개요 277
[그림 1-1] 정부의 통일 추진 전략 38
[그림 1-2] 남북경제공동체 형성 원칙 39
[그림 1-3]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 이해 41
[그림 2-1] 남북교역액 및 개성공단 교역액/생산액 48
[그림 2-2] 연도별 남북교역 반출입 규모 56
[그림 2-3] 연도별 일반교역 반출입 추이 58
[그림 2-4] 연도별 개성공단사업 반출입 추이 59
[그림 2-5] 위탁가공 전환지역 국가별 분포 71
[그림 2-6] 위탁가공 교역업체의 직원 수 증감상황 72
[그림 3-1] 남북경제통합 개요 111
[그림 4-1] 북한이탈주민 취업자의 전년 대비 종사상 지위 222
[그림 4-2] 북한이탈주민 취업자 입국연차별 종사상 지위 223
[그림 4-3] 최근 3년간 북한의 10대 수출품목 추이 248
[그림 4-4] 수출유망 상품 선정 및 판로 지원 개념도 249
[그림 4-5] 「(가칭)중기 통일준비위원회」 조직도 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