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01.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추진 14
제1절 제1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15~2017) 15
1. 기본계획의 의의 15
2. 주요 내용 16
제2절 2015년도 양성평등정책 주요성과 23
1.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 23
2. 돌봄 지원과 일ㆍ가정 양립 기반 구축 24
3. 여성에 대한 폭력 근절 및 인권 보장 26
4. 여성ㆍ가족의 복지 및 건강권 증진 27
5. 여성의 대표성 제고 및 참여 확대 29
6. 양성평등 의식과 문화 확산 30
7. 성평등정책 추진 역량 및 책무성 강화 30
제3절 양성평등관련 법령의 변화 33
1. 「양성평등기본법」 개정 33
2. 「성별영향분석평가법」 개정 34
3.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 35
4. 「다문화가족지원법」 개정 36
5.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37
6.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37
7.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38
02. 양성평등정책 추진 기반 강화 40
제1절 양성평등정책 조정ㆍ협의 41
1. 우리나라 성평등 현황 41
2. 중앙행정기관과의 협력 52
3.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55
4. 여성친화도시 조성ㆍ확산 56
제2절 성별영향분석평가ㆍ성인지 예산 59
1. 성별영향분석평가 연혁 및 추진체계 59
2.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실적 및 성과 61
3. 성인지 예산 추진실적 및 성과 68
제3절 공공분야 여성대표성 제고 72
1.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현황 72
2. 여성공무원 현황 74
3. 정부위원회 여성참여 현황 82
4. 공공기관 여성관리자ㆍ임원 확대 84
제4절 양성평등의식 확산 86
1. 양성평등주간 운영 86
2. 성인지교육 근거 마련 88
3. 양성평등의식 교육 및 진흥사업 88
4. 양성평등미디어상 시상 94
제5절 여성 거버넌스의 증진 97
1. 여성단체 협력ㆍ지원 97
2. 여성지위 향상을 위한 국제 협력 활동 98
제6절 양성평등기금 운용 106
1. 기금조성 및 자산운용 106
2. 사업추진 현황 107
3. 2015년 기금사업의 특징 110
03. 일ㆍ가정 양립 확산 111
제1절 자녀 돌봄에 대한 지원 강화 112
1. 보육 및 교육서비스 강화 112
2. 돌봄에 대한 사회서비스 확충 115
제2절 일ㆍ가정 양립 지원 강화 118
1. 모성보호 제도 강화 118
2. 임신ㆍ출산 여성 고용 촉진 지원 125
3.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126
4. 여성인재활용과 양성평등 실천을 위한 민관협의체 운영 128
04. 여성인적자원 개발 132
제1절 제2차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촉진 기본계획(2015~2019) 133
1. 기본계획 수립배경 및 경과 133
2. 주요 내용 134
3. 2015년도 시행계획 추진성과 135
제2절 여성의 생애주기별 경력개발 지원 137
1. 여성의 경력유지를 위한 정책 모니터링 137
2. 청년여성의 경력개발 지원 138
3. 재직여성들의 경력유지ㆍ개발 지원 141
제3절 경력단절여성 경제활동 지원 144
1.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정ㆍ운영 144
2. 취업지원 서비스 강화 147
제4절 분야별 여성의 취업영역 확대 152
1. 여성기업 활동 및 창업 지원 152
2.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159
3. 여성농어업인 사회참여 활성화 등 지위 향상 촉진 165
제5절 양성평등한 고용환경 조성 171
1. 일자리에서 성차별 관행 개선(적극적 조치) 171
2. 고용상 성차별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및 직장내 성희롱 방지 172
05. 여성ㆍ아동에 대한 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175
제1절 성폭력ㆍ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서비스 제고 176
1. 성폭력ㆍ가정폭력 방지 대책 및 제도개선 활성화 176
2. 성폭력ㆍ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내실화 182
제2절 아동ㆍ청소년 성보호 정책ㆍ활동 강화 195
1.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ㆍ고지 195
2. 성범죄자 취업제한 및 성범죄 신고의무 196
3. 청소년 성보호 예방 활동 198
제3절 성매매예방 및 피해자 지원 202
1. 성매매방지 종합대책 추진 202
2. 성매매예방 및 국민의식 개선 204
3. 성매매 피해자 보호 및 자활 지원 207
제4절 폭력 예방 교육 시스템 실효성 강화 및 인식제고 214
1. 여성ㆍ아동 폭력 예방 의무교육 내실화 214
2. 공공기관 성희롱 방지조치 점검 및 교육 215
3. 성폭력ㆍ가정폭력 예방 대국민 홍보 217
06. 여성의 복지 증진 및 취약계층 여성지원 221
제1절 결혼이민자 지원 222
1. 국제결혼의 증가추이 222
2. 결혼이민자 정착 지원 223
3. 폭력피해 결혼이주여성 보호ㆍ지원 230
제2절 여성장애인 지원 232
1.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 운영 232
2.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235
제3절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236
1.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지원 236
2.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추진 238
3. 한 ㆍ 일간 일본군'위안부' 문제 합의 240
제4절 한부모가족 등 취약가족 지원 242
1.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ㆍ자립 지원 242
2. 미혼모 지원 246
3. 한부모 자녀 양육비 이행 지원 249
4. 북한이탈여성 지원 252
제5절 여성의 건강 지원 강화 255
1. 여성근로자의 건강증진을 위한 기반 구축(근로자건강센터 설치ㆍ운영) 255
2. 모성건강 보장을 위한 지원 확대 258
판권기 261
표 1-②-1. 분석평가 참여기관 및 과제 수 31
표 2-①-1. 성불평등지수(GII)의 영역과 지표 42
표 2-①-2. 우리나라의 성불평등지수(GII) 현황 43
표 2-①-3. 성개발지수(GDI) 영역과 지표 44
표 2-①-4. 우리나라의 성개발지수(GDI) 현황 45
표 2-①-5. 성격차지수(GGI) 영역과 지표 46
표 2-①-6. 우리나라의 성격차지수(GGI) 현황 47
표 2-①-7. 국가성평등지수 부문별 지표 현황 49
표 2-①-8. 양성평등정책 책임관 및 전담전문인력 新ㆍ舊법 비교 54
표 2-①-9. 2015년 여성가족부 정책자문위원회 개최 현황 55
표 2-①-10. 2015년 시ㆍ도 국장회의 개최 현황 55
표 2-①-11. 2015년 지역순회 정책설명회 개최 현황 56
표 2-①-12. 여성친화도시 지정 현황 58
표 2-②-1. 2015년 중앙행정기관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 현황 61
표 2-②-2. 2015년 지방자치단체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 현황 62
표 2-②-3. 2015년 법령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유형별 주요 개선 내용 63
표 2-②-4. 2015년 계획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유형별 주요 개선 내용 63
표 2-②-5. 2015년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유형별 주요 개선 내용 64
표 2-②-6. 2015년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 65
표 2-②-7. 2015년 여성가족부 성별영향분석평가 위탁교육 중 직급별 참여 실적 66
표 2-②-8. 최근 4년간 성인지 예산서 현황 70
표 2-②-9. 2015년 국가 성인지 예산 선정기준별 작성 현황 70
표 2-③-1. 공공부문별 여성대표성 확대목표 이행현황(2015. 12월말) 72
표 2-③-2. 연도별 여성공무원 현황 74
표 2-③-3. 2015년 국가공무원 직종별 여성 현황 75
표 2-③-4. 중앙행정기관 4급 이상 여성공무원 현황 76
표 2-③-5. 중앙행정기관 여성 고위공무원 현황 76
표 2-③-6. 2015년 지방자치단체 여성공무원 현황 77
표 2-③-7. 2015년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추가합격자 현황 78
표 2-③-8. 중앙행정기관 4급 이상 여성관리자 임용확대 목표 및 실적 79
표 2-③-9. 지방자치단체 5급 이상 여성공무원 임용확대 목표 및 실적 80
표 2-③-10. 여성교장ㆍ교감 현황 80
표 2-③-11. 여성 교육전문직 현황 81
표 2-③-12. 일반대학의 여학생 비율 81
표 2-③-13. 일반대학/대학원의 계열별 여학생 비율 82
표 2-③-14. 대학의 여교수 구성비 변화 82
표 2-③-15. 중앙행정기관 위원회 여성참여 현황 84
표 2-③-16.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여성참여 현황 84
표 2-③-17. 공공기관 여성근로자 및 여성관리자 비율 현황 85
표 2-④-1. 역대 양성평등주간 기념식 개최 현황 87
표 2-④-2. 역대 양성평등주간 유공자포상 현황 87
표 2-④-3. 2015년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정ㆍ현원 현황 89
표 2-④-4. 2015년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예산내역 90
표 2-④-5. 2015년 교육대상별 자체교육사업 추진실적 91
표 2-④-6. 양성평등미디어상 시상내역 종합 96
표 2-⑤-1. 여성가족부 - 유엔여성기구 간 협력 양해각서 주요 내용 102
표 2-⑤-2. 2015년 개도국 여성직업능력개발 교육훈련 참가 현황 104
표 2-⑥-1. 양성평등기금 조성현황 106
표 2-⑥-2. 연도별 양성평등기금 운용수익률 107
표 2-⑥-3. 2015년 양성평등기금 주요사업실적 109
표 2-⑥-4. 연도별 양성평등기금 당기순이익 현황 110
표 3-①-1. 2015년 시설유형별 시설 수 및 이용아동 수 112
표 3-①-2. 연도별 어린이집 지원예산 현황 113
표 3-①-3. 보육료 지원대상 추이 114
표 3-①-4. 2015년 시간제 돌봄 서비스 이용요금 116
표 3-①-5. 2015년 영아종일제 돌봄 서비스 이용요금 117
표 3-②-1. 출산전후휴가급여 지급현황 119
표 3-②-2. 육아휴직제도 연도별 개정사항 119
표 3-②-3. 육아휴직급여 지급현황 120
표 3-②-4. 육아휴직 등(대체인력) 지원금 지급현황 121
표 3-②-5. 직장보육시설 설치비 융자ㆍ지원현황 122
표 3-②-6. 직장보육시설 보육교사 등 인건비 지원기준 123
표 3-②-7. 직장보육교사 등 임금지원 현황 124
표 3-②-8. 비정규직 재고용지원금(舊 임신ㆍ출산 후 계속고용지원금) 제도개선 현황 125
표 3-②-9. 출산육아기 고용지원금(비정규직 재고용) 지원 126
표 3-②-10. 2015년 태스크포스 구성원 명단 129
표 4-①-1. 연도별 여성고용률 및 30대 여성고용률 135
표 4-②-1.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및 프로그램 지원 현황(40개 대학) 139
표 4-②-2. 여대생커리어개발 프로그램 전문모델 139
표 4-②-3. 청년여성멘토링 추진실적(멘토-멘티 매칭수) 141
표 4-③-1. 여성새로일하기센터(광역새일센터 포함) 지정 현황 145
표 4-③-2. 새일센터 연도별 운영실적 145
표 4-③-3. 2015년 새일센터 취업자의 직종형태별 현황 146
표 4-③-4. 2015년 새일센터 취업자의 고용형태별 현황 146
표 4-③-5. 광역새일센터 지정 현황 147
표 4-③-6. 직업교육훈련 운영 실적 150
표 4-③-7. 새일여성인턴 운영 실적 151
표 4-④-1. 여성기업체 현황 152
표 4-④-2. 2014년 주요 업종별 현황 152
표 4-④-3.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 실적 154
표 4-④-4. 연도별 여성기업 확인현황(유효건수) 154
표 4-④-5. 여성기업 정책자금 지원실적 154
표 4-④-6. 여성기업 보증기금 지원실적 155
표 4-④-7.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운영 현황 157
표 4-④-8. 2015년 여성창업강좌 개최 현황 158
표 4-④-9. 과학기술 R&D 분야의 성별 연구원 수 추이 160
표 4-④-10. 연구주체별 여성연구인력 분포(1) 160
표 4-④-11. 연구주체별 여성연구인력 분포(2) 161
표 4-④-12. 2014년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의 직급별 여성연구원 재직현황 161
표 4-④-13. 4년제 이공계대학 여학생 및 여교수 현황(2014) 162
표 4-④-14. 연도별 후계 여성농업인 수 165
표 4-④-15. 농협 여성조합원 및 여성임원 비율 165
표 4-④-16. 여성친화형 농기계 개발 실적 166
표 4-④-17. 결혼이민여성 대상 주요교육과정 및 참여인원 167
표 4-④-18. 2015년 취약농가 인력지원사업 실적 167
표 4-⑤-1. 2015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의무 적용 사업장의 여성근로자, 여성관리자 비율 172
표 4-⑤-2. 2015년 모집ㆍ채용광고 모니터링 결과 위반사업장 지도점검 실적 173
표 4-⑤-3. 고용평등 및 모성보호 지도점검 실적 173
표 5-①-1. 성폭력범죄 처벌 및 피해자 지원 관련 주요 제도개선 내용 176
표 5-①-2. 가정폭력범죄 처벌 및 피해자 지원 관련 주요 제도개선 내용 178
표 5-①-3. 2015년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시설현황 183
표 5-①-4.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상담현황 183
표 5-①-5. 2015년 해바라기센터 운영현황 185
표 5-①-6. 해바라기센터 운영실적(전체피해자) 186
표 5-①-7. 해바라기센터 성폭력피해자 이용현황 186
표 5-①-8. 해바라기센터 성폭력피해자 지원 실적 186
표 5-①-9. 전국 가정폭력상담소 상담현황 187
표 5-①-10. 가정폭력범죄 발생(검거) 현황 187
표 5-①-11. 전국 성폭력상담소 상담현황 188
표 5-①-12. 성폭력범죄 발생ㆍ검거 현황 188
표 5-①-13. 상담소 및 보호시설 지원현황 189
표 5-①-14. 주거지원시설 운영 현황 191
표 5-①-15. 성폭력ㆍ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운영 현황 192
표 5-①-16.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ㆍ회복 프로그램 운영 현황 193
표 5-①-17.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현황 193
표 5-①-18. 성폭력ㆍ가정폭력 피해자 무료법률구조 처리건수 194
표 5-②-1. 성매매 피해청소년 교육 실적 199
표 5-②-2. 성매매 피해청소년 사전ㆍ사후관리 인원 199
표 5-③-1. 「2015년 국제인신매매보고서」(2015. 7. 美 국무부) 203
표 5-③-2. 연도별 성매매방지법령 주요개정사항 204
표 5-③-3. 2015년 성매매피해 상담소 현황 207
표 5-③-4. 2015년 성매매피해 상담소 상담방법 및 상담건수 207
표 5-③-5. 2015년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현황 208
표 5-③-6. 2015년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입소ㆍ이용 현황 208
표 5-③-7. 2015년 자활지원센터 설치현황 208
표 5-③-8. 2015년 자활지원센터 운영실적 209
표 5-③-9. 구조지원사업 의료ㆍ법률ㆍ직업훈련ㆍ진학교육 지원 현황 209
표 5-③-10. 2015년 성매매집결지 현장기능강화사업 현황 210
표 6-①-1. 2015년 결혼이민자 국적별 현황 223
표 6-①-2. 2015년 전국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설치 현황 224
표 6-①-3. 2015년 언어권별 통번역 전문인력 현황 225
표 6-①-4. 통번역 서비스 제공 실적 현황 225
표 6-①-5. 다문화가족 종합정보 전화센터 연도별 상담실적 228
표 6-①-6. 2015년 다문화가족 종합정보 전화센터 상담실적 228
표 6-①-7. 전국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주요 프로그램 운영 현황 229
표 6-①-8. 폭력피해 이주여성 쉼터 입소 현황 230
표 6-①-9. 폭력피해 이주여성 그룹홈 입소 현황 231
표 6-①-10. 폭력피해 이주여성 자활지원센터 입소 현황 231
표 6-②-1.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 세부프로그램별 사업운영실적 및 만족도 234
표 6-②-2. 연도별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실적 235
표 6-③-1.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자 현황 236
표 6-③-2.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연령별 현황 236
표 6-③-3.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시ㆍ도 및 국외 거주현황 236
표 6-③-4. 생활안정지원금 연도별 추이 237
표 6-④-1. 이혼 건수, 조이혼율 및 유배우 이혼율 242
표 6-④-2. 전체가구 대비 한부모가구 현황 242
표 6-④-3. 2015년 정부지원대상 한부모가족 현황 243
표 6-④-4. 연도별 아동양육비 등 지원 현황 244
표 6-④-5. 연도별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현황 246
표 6-④-6. 청소년 한부모 자립 등 지원 247
표 6-④-7. 청소년 한부모 연도별 자립 사업 지원 실적 248
표 6-④-8. 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 지원 서비스 세부 내용 250
표 6-④-9. 2015년 양육비 이행 실적(3~12월) 251
표 6-④-10. 북한이탈여성 연도별 입국 현황 252
표 6-④-11. 연도별 교육 운영 실적 253
표 6-⑤-1. 사업장 규모별 여성근로자 점유율 255
표 6-⑤-2. 지역별 근로자건강센터(20개소) 설치 현황 257
표 6-⑤-3.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 확대 259
그림 1-②-1. 여성취업자 변화와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변화 24
그림 1-②-2. 일ㆍ가정 양립 정책 국민체감도 조사결과(2015. 9.) 26
그림 1-②-3.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확대 추이 30
그림 2-①-1. 국가 성평등지수의 변화 추이 50
그림 2-①-2. 분야별 우리나라 성평등 수준 변화 51
그림 2-①-3. 여성친화도시 비전 및 전략체계 56
그림 2-②-1. 2015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 체계 60
그림 2-②-2. 연도별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 수 증가 추이 61
그림 2-④-1. 양성평등 디자인 공모전 수상작품 순회전시 94
그림 3-②-1. 가족친화인증기업ㆍ기관 수 127
그림 4-①-1. 제2차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 기본계획 추진체계 134
그림 4-③-1. 온라인 취업상담서비스 이용 흐름도 148
그림 5-①-1. 성폭력 발생 신고건수 및 아동(13세 미만) 대상 성폭력 발생 현황 179
그림 5-①-2. 성폭력방지 종합대책 주요내용 181
그림 5-③-1. 성매매방지 중앙지원센터 조직도 211
그림 6-①-1. 2015년 외국인과의 혼인추이 222
그림 6-②-1.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절차 235
그림 6-③-1.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e-역사관 영문 홈페이지 화면 239
그림 6-④-1. 양육비이행관리 서비스 지원 체계 250
그림 6-④-2. 2015년도 월별 양육비 이행 실적 추이 251
그림 6-⑤-1. 2015년 분만취약지 현황 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