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요약 4
제1장 서론 11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1
2. 보고서의 구성 및 범위 13
3.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14
제2장 한국의 기체결 FTA TBT 협정문 분석 17
1. WTO TBT 협정문의 구조 및 특징 17
2. 한국의 기체결 FTA TBT 협정문의 구조 및 특징 22
3. WTO TBT 협정과 한국의 기체결 FTA TBT 협정 비교 분석 28
가. 국제표준 28
나. 기술규정 31
다. 적합성 평가절차 34
라. 투명성 42
제3장 TPP TBT 협정문 주요내용 및 비교 분석 56
1. TPP TBT 협정과 한국의 기체결 FTA TBT 협정 비교 58
가. 국제표준 65
나. 기술규정 66
다. 적합성 평가 66
라. 투명성 74
2. TPP TBT 협정 조항의 국내 기술규제와의 조화 80
가. 우리나라의 기술규제정책 및 제도 현황 81
나. TPP TBT 협정과 국내 관련 법률조항 및 제도 현황 비교 86
3. 소결 99
제4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04
1. 요약 및 결론 104
2. 정책적 시사점 106
가. 대내적 정책방향 106
나. 대외적 정책방향 115
참고문헌 128
[부록] TPP TBT 협정문(제8조)의 주요 내용 134
Executive Summary 137
판권기 3
표 1-1. 주요 선행연구 및 차별성 16
표 2-1. WTO TBT 협정문 주요 원칙 및 조항 20
표 2-2. 우리나라의 FTA TBT 협정 시기별 특징 23
표 2-3. 한국의 기체결 FTA TBT 협정 조항 24
표 2-4. 우리나라의 FTA TBT 협정 특성 25
표 2-5. 한국의 기체결 FTA TBT 주요 조항 27
표 2-6. 우리나라 기체결 TBT 협정 '(국제)표준' 의무 범위 30
표 2-7. 적합성 평가절차 결과의 수용을 위한 메커니즘 37
표 2-8.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의 준비, 채택 및 적용에 대한 WTO TBT 협정 및 기체결 TBT 협정의 비교 53
표 3-1. TPP TBT 협정의 주요 조항 및 여타 TBT 협정 조항과의 조화 60
표 3-2. TPP TBT 협정 「적합성 평가」 조항 내용 67
표 3-3. TPP TBT 협정 「투명성」 조항 수준 분석 78
표 3-4. KS 국제표준 부합화 현황(2015년 말 기준) 84
표 3-5. TPP 협정 '적합성 평가' 조항의 국내법과의 조화 92
표 3-6. TPP 협정 '투명성' 조항의 국내법과의 조화 96
표 3-7. TPP 협정 '유예기간' 조항의 국내법과의 조화 98
표 3-8. TPP 협정 조항 수용 가능여부 요약 100
표 4-1. 아베 내각의 규제개혁 프레임워크 109
표 4-2. RCEP 참여국별 TBT 협정 주요 관심 조항 121
그림 1-1. 연구의 구성 및 흐름도 13
그림 2-1. 적합성 평가기관 및 절차의 구조 39
그림 2-2. 적합성 평가에 대한 협정 수준 비교 40
그림 2-3. 기술규정의 TBT 통보 절차도(플로차트) 43
그림 2-4. 기술규정 제ㆍ개정 과정의 투명성 확보 절차 45
그림 2-5. 적합성 평가절차 제ㆍ개정 과정의 투명성 확보 절차 51
그림 4-1. 무역기술장벽 컨소시엄 체계 110
그림 4-2. TBT 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 추진체계(안) 112
부록 표 1. TPP TBT 협정문의 주요내용 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