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제출문
목차
제1장 서론 9
1. 연구개요 9
2. 주요 축종별 생산 동향 11
제2장 축사시설현대화 사업 현황 17
1. 축사시설현대화 사업 현황 17
제3장 축사시설현대화 사업 수혜자 및 비수혜자 실태분석 23
1. 축사시설현대화 사업 효과성 평가 23
2. 한육우 24
3. 양돈 29
4. 육계 33
제4장 축사시설현대화 사업의 효과 분석 39
1. 분석방법론 39
2. 분석자료 46
3. 한육우 47
4. 양돈 50
5. 육계 52
6. 분석결과 54
7. 시사점 108
제5장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성과와 과제 111
1. 성과 111
2. 과제 112
부록: 설문조사표 117
표 1-1. 축사면적 기준 농가 유형 구분 10
표 1-2. 축종별 지원 단가 및 최대상한액 10
표 1-3. 주요 축종별 사육규모 및 사육호수, 2000~2014년 12
표 2-1. 축사면적 기준 농가 유형 구분 18
표 2-2. 축종별 지원 단가 및 최대상한액 18
표 2-3. 축사시설현대화 사업 예산 집행 추이, 2009~2014년 19
표 2-4.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지원현황('09~'15년 사업완료기준) 20
표 2-5. 지원용도현황 21
표 2-6. 축종별 지원용도현황 21
표 2-7. 의무사항 준수여부 22
표 2-8. 생산성 현황분석 22
표 3-1.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수혜 경험 25
표 3-2.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자금 이용내역(자금조달 년도) 26
표 3-3.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자금 이용내역(시설 개선 면적) 28
표 3-4.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수혜 경험 30
표 3-5.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자금 이용내역(자금조달 년도) 31
표 3-6.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자금 이용내역(시설 개선 면적) 32
표 3-7.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수혜 경험 33
표 3-8.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자금 이용내역(자금조달 년도) 35
표 3-9.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자금 이용내역(시설 개선 면적) 37
표 4-1. 한육우 조사농가의 특성을 나타내는 대표 통계치 47
표 4-2. 한육우 농가 성과변수의 대표 통계치 49
표 4-3. 양돈 조사농가의 특성을 나타내는 대표 통계치 50
표 4-4. 양돈 농가 성과변수의 대표 통계치 51
표 4-5. 육계 조사농가의 특성을 나타내는 대표 통계치 52
표 4-6. 육계 농가 성과변수의 대표 통계치 53
표 4-7. 조사농가의 축사시설현대화 자금 수혜 내역 55
표 4-8.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지원 이외의 시설개선 여부 56
표 4-9. 현행 사업지원조건의 적정성 평가 57
표 4-10.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의무사항에 대한 부담 정도 58
표 4-11.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전후의 축사면적 및 사육규모 변화 61
표 4-12.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지원농가와 미지원농가의 성과변수 단순비교(한육우) 65
표 4-13. 한육우 사육규모별 지원농가와 미지원농가의 성과변수 단순비교 66
표 4-14. 농장주 연령별 지원농가와 미지원농가의 성과변수 단순비교 67
표 4-15. 농업소득 대비 한육우 소득 비중별 지원농가와 미지원농가의 성과변수... 68
표 4-16.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지원농가와 미지원농가의 성과변수 단순비교(양돈) 70
표 4-17. 양돈 사육규모별 지원농가와 미지원농가의 성과변수 단순비교 71
표 4-18. 양돈 농장운영 형태별 지원농가와 미지원농가의 성과변수 단순비교 72
표 4-19. 양돈 농장주 연령별 지원농가와 미지원농가의 성과변수 단순비교 73
표 4-20.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지원농가와 미지원농가의 성과변수 단순비교(육계) 74
표 4-21. 육계 사육규모별 지원농가와 미지원농가의 성과변수 단순비교 75
표 4-22. 양돈 농장운영 형태별 지원농가와 미지원농가의 성과변수 단순비교 76
표 4-23. 양돈 농장주 연령별 지원농가와 미지원농가의 성과변수 단순비교 77
표 4-24. DEA분석을 위한 투입 및 산출변수 79
표 4-25. 한우 비육우 농가에 대한 효율성 분석결과 80
표 4-26. 한우 번식우 농가에 대한 효율성 분석결과 81
표 4-27. 양돈 농가에 대한 효율성 분석결과 82
표 4-28. 육계 농가에 대한 효율성 분석결과 83
표 4-29.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수혜에 따른 농가 유형별 성과변수 84
표 4-30. 한육우(번식우)에 대한 프로빗 모형 추정결과 85
표 4-31. 번식우 인공수정 성공률(%)에 대한 PSM 분석결과 87
표 4-32. 번식우 번식률(%)에 대한 PSM 분석결과 88
표 4-33. 번식우 폐사율(%)에 대한 PSM 분석결과 89
표 4-34. 인력 1인당 사육규모당 근무시간에 대한 PSM 분석결과(번식우) 90
표 4-35. 육우 출하시 평균무게(kg)에 대한 PSM 분석결과 92
표 4-36. 비육우 증체량(kg)에 대한 PSM 분석결과 93
표 4-37. 비육우 1등급 이상 출현율(%)에 대한 PSM 분석결과 94
표 4-38. 인력 1인당 사육규모당 근무시간에 대한 PSM 분석결과(비육우) 95
표 4-39. 양돈에 대한 프로빗 모형 추정결과 96
표 4-40. 모돈 두당 평균 출산 자돈수(마리)에 대한 PSM 분석결과 98
표 4-41. 모돈 두당 1년 평균 회전수에 대한 PSM 분석결과 99
표 4-42. 증체량(kg)에 대한 PSM 분석결과 100
표 4-43. 인력 1인당 사육규모당 근무시간에 대한 PSM 분석결과(양돈) 101
표 4-44. 육계에 대한 프로빗 모형 추정결과 102
표 4-45. 출하일령(일)에 대한 PSM 분석결과 104
표 4-46. 평균 출하체중(kg)에 대한 PSM 분석결과 105
표 4-47. 일당 증체량(g)에 대한 PSM 분석결과 106
표 4-48. 인력 1인당 사육규모당 근무시간에 대한 PSM 분석결과(육계) 107
그림 1-1. 한(육)우 사육규모별 농가 호수, 2000~2014년 13
그림 1-2. 양돈 사육규모별 농가 호수, 2000~2014년 13
그림 1-3. 양계 사육규모별 농가 호수, 2000~2014년 14
그림 1-4. 농림업 생산액 중 축산업 생산액 비중, 2000~2014년 15
그림 4-1. 수혜농가와 비수혜 농가 간 성과변수 비교시의 쟁점... 41
그림 4-2. 조사농가별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수혜여부 54
그림 4-3. 조사농가별 표준축사설계도 도입에 대한 평가 59
그림 4-4. 표준축사설계도의 사업 지원 시 증빙자료 활용성에 대한 평가 60
그림 4-5. 축사시설현대화자금 수혜 전후의 변화(한육우) 62
그림 4-6. 축사시설현대화자금 수혜 전후의 변화(양돈) 62
그림 4-7. 축사시설현대화자금 수혜 전후의 변화(육계) 63
그림 4-8. 한육우(번식우) 모형의 성향점수구간 분포(공통영역의 존재여부 검정) 85
그림 4-9. 한육우(비육우) 모형의 성향점수구간 분포 91
그림 4-10. 양돈 모형의 성향점수구간 분포 97
그림 4-11. 육계 모형의 성향점수구간 분포 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