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4
연구요약 6
Ⅰ. 서론 34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5
2. 연구 대상, 내용 및 방법 36
가. 연구대상 36
나. 연구내용 36
다. 연구방법 37
라. 연구추진체계 38
Ⅱ. 광주지역 인구동향 및 선행연구 분석 39
1. 광주지역 인구동향 40
가. 합계출산율 40
나. 모의 연령별 출산율 41
다. 순인구이동자 수 42
2. 선행연구 분석 44
Ⅲ. 국내ㆍ외 출산정책 현황 64
1. 국외 출산정책의 성공과 답보 사례 65
가. 출산정책의 성공사례 66
나. 출산정책의 답보사례 71
다. 출산정책의 성공사례와 답보사례 비교 74
라. 소결 76
2. 국내 중앙정부 출산정책 76
가. 2016~2020 제3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 76
나. 중앙정부 출산정책의 특징과 문제점 87
다. 소결 88
3. 국내 광역자치단체 출산정책 89
가. 광역자치단체 출산관련 정책현황 89
나. 특별시 및 광역시 출산정책의 특징과 대표 사업 91
다. 광역자치단체 출산관련 조례 분석 100
라. 소결 102
Ⅳ. 광주지역 출산정책 평가 및 수요분석 103
1. 설문조사 개요 104
가. 조사 및 분석개요 104
나. 표본추출 105
다. 응답자 특성 106
2. 광주시민 출산관련 가치관 및 인식분석 108
가. 결혼관 및 자녀관 108
나. 일ㆍ가정양립 113
다. 저출산 115
3. 광주지역 출산정책 평가분석 117
가. 광주시 출산정책 인지도 117
나. 광주시 노력정도 120
4. 광주지역 출산정책 수요분석 121
가. 광주시 출산정책 우선순위 121
나. 중앙정부 출산정책(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추진순위 126
다. 타 지자체 벤치마킹 우선순위 128
라. 효과적인 출산정책 유형 및 전달체계 130
5. 소결 134
Ⅴ. 광주지역 출산정책 모니터링 136
1. 모니터링 개요 137
가. 모니터링 대상 및 시기 137
나. 모니터링 내용 139
2. 정책수혜자 대상 모니터링 결과 139
가. 손자녀돌보미 사업 정책수혜자-조부모 139
나. 손자녀돌보미 사업 정책수혜자-부모 142
다. 둘째아 이상 병원비지원 사업 정책수혜자 152
3. 행정담당자 대상 모니터링 결과 155
가. 출산정책의 범위와 역할 155
나. 전달체계 평가 및 개선점 156
다. 효과적인 출산정책 시행을 위해 행정체계가 노력할 점 159
4. 소결 161
Ⅵ. 광주지역 출산정책 제언 163
1. 광주지역 출산정책 방향 164
가. 중앙정부와의 연계성 고려 164
나. 인구정책으로서의 관점 견지 164
다. 저출산 문제 원인해결에 초점 165
라. 성평등한 일ㆍ가정양립 사회환경 조성 165
마. 다양한 가족유형에 대한 수용적인 관점견지 166
바. 보편적 지원과 차등 지원의 균형 167
사. 행정-의회-민간의 협력을 통한 저출산 문제 대응 168
2. 광주지역 출산정책 과제 169
가. 출산정책 전달체계 개선 169
나. 정책 홍보시스템 개선 169
다. 지역 고유의 저출산 대응 정책 마련 171
라. 기존 사업에 대한 평가 실시 172
마. 저출산 대응을 위한 인식 개선 사업 175
3. 광주지역 출산정책을 위한 제언 175
참고문헌 177
[부록] 182
1. 설문조사 질문지 - 광주광역시 출산정책 효과성 제고를 위한 수요조사 183
2. 모니터링 질문지 - 광주지역 출산정책 모니터링 면접지 190
3. 부표 197
판권기 232
[표 Ⅰ-1] 설문조사 및 면접조사 내용 37
[표 Ⅱ-1] 연도별 합계출산율 40
[표 Ⅱ-2] 중앙정부 출산정책 관련 연구 49
[표 Ⅱ-3] 지방자치단체 출산정책 관련 연구 60
[표 Ⅲ-1] 국가별 취업률, 혼외 출산율, 그리고 합계출산율(2014년 기준) 66
[표 Ⅲ-2] 출산정책의 성공사례와 답보사례 비교 75
[표 Ⅲ-3] 광역자치단체 출산정책관련 자체사업에 대한 소요예산 90
[표 Ⅲ-4] 특별시 및 광역시 출산정책 특징 비교 98
[표 Ⅲ-5] 특별시 및 광역시 출산관련 담당부서 100
[표 Ⅲ-6] 특별시 및 광역시 조례 분석 101
[표 Ⅳ-1] 광주지역 출산정책 평가 및 수요분석관련 설문조사 개요 104
[표 Ⅳ-2] 광주광역시 성별/연령대별/구별 인구분포 현황 105
[표 Ⅳ-3] 조사대상 표본추출 106
[표 Ⅳ-4]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107
[표 Ⅳ-5] 결혼 및 자녀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109
[표 Ⅳ-6] 결혼을 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 110
[표 Ⅳ-7] 향후 출산계획이 없는 이유 112
[표 Ⅳ-8] 출산정책 인지도 118
[표 Ⅳ-9] 출산정책 필요도 122
[표 Ⅳ-10] 출산축하용품(마더박스) 지급서비스의 필요도 124
[표 Ⅳ-11] 출산축하용품(마더박스) 물품구성 우선순위 125
[표 Ⅳ-12] 광주광역시의 저출산대응 기본전략 우선 추진순위 126
[표 Ⅳ-13] 타 시ㆍ도 출산관련 정책 벤치마킹 우선순위 128
[표 Ⅴ-1] 모니터링 설계 137
[표 Ⅴ-2] 모니터링 대상 138
[표 Ⅴ-3] 모니터링 내용 139
[표 Ⅵ-1] 광주지역 출산정책 과제 176
[그림 Ⅰ-1] 연구추진체계 38
[그림 Ⅱ-1] 2000년~2014년 합계출산율 추이 40
[그림 Ⅱ-2] 2014년 자치구별 모(母)의 연령별 출산율 및 합계출산율 41
[그림 Ⅱ-3] 2000년~2014년 모(母)의 평균 출산연령 추이 42
[그림 Ⅱ-4] 2005년~2015년 광주광역시 성별 순인구이동자 수 43
[그림 Ⅱ-5] 2011년~2015년 자치구별 순인구이동자 수 44
[그림 Ⅲ-1] 제3차 저출산대책 과제체계도 77
[그림 Ⅳ-1] 결혼 및 자녀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109
[그림 Ⅳ-2] 추가 자녀계획 여부 112
[그림 Ⅳ-3] 광주광역시의 일ㆍ가정양립 사회적 분위기 조성 수준 113
[그림 Ⅳ-4] 일ㆍ가정양립의 어려움 114
[그림 Ⅳ-5] 저출산 문제 심각성 인식수준 115
[그림 Ⅳ-6] 출산율 감소의 가장 큰 원인 116
[그림 Ⅳ-7] 출산율 제고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 117
[그림 Ⅳ-8] 저출산문제 해결을 위한 광주광역시의 노력 수준평가 121
[그림 Ⅳ-9] 광주광역시 출산정책 우선순위 122
[그림 Ⅳ-10] 출산축하용품 물품구성 우선순위 125
[그림 Ⅳ-11] 광주광역시 저출산대응 기본전략 우선 추진순위 127
[그림 Ⅳ-12] 타 시ㆍ도 출산관련 정책 벤치마킹 우선순위 129
[그림 Ⅳ-13] 광주광역시의 효과적인 출산정책 유형 130
[그림 Ⅳ-14] 효과적인 출산정책 수행을 위한 광주광역시의 행정체계 132
[그림 Ⅳ-15] 출산정책 차등지원에 대한 의견 133
[부표 1]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결혼 및 자녀관의 차이 199
[부표 2] 미혼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결혼하지 않는 이유의 차이 200
[부표 3] 기혼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추가 자녀계획의 차이 201
[부표 4]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향후 출산계획이 없는 이유의 차이 202
[부표 5]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일ㆍ가정양립 사회적 분위기 조성 수준의 차이 203
[부표 6] 맞벌이가구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일ㆍ가정양립 어려움의 차이 204
[부표 7]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저출산 문제 심각성 인식의 차이 205
[부표 8]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광주광역시 출산정책 인지 차이 - 1. 손자녀돌보미 사업 206
[부표 9]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광주광역시 출산정책 인지 차이 - 2. 희망 장난감도서관 운영 207
[부표 10]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광주광역시 출산정책 인지 차이 - 3. 둘째아 이상 영유아 병원비지원 208
[부표 11]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광주광역시 출산정책 인지 차이 - 4. 출산 축하금 지급 209
[부표 12]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광주광역시 출산정책 인지 차이 - 5.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설치ㆍ운영 210
[부표 13]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광주광역시 출산정책 인지 차이 - 6. 다자녀 우대카드 발급ㆍ운영 211
[부표 14]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광주광역시 출산정책 인지 차이 - 7. 출산장려 언론매체 등 홍보 212
[부표 15]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광주광역시 출산정책 인지 차이 - 8.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파견 지원 213
[부표 16]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광주광역시 출산정책 인지 차이 - 9. 장애인 임산부 산전 검진비 지원 214
[부표 17]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광주광역시 출산정책 인지 차이 - 10. 저출산 극복 인식개선 사업 215
[부표 18]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광주광역시 출산정책 인지 차이 - 11. 남편 가사ㆍ육아 교실 216
[부표 19]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광주광역시 출산정책 인지 차이 - 12. 인구정책 순회교육 217
[부표 20]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저출산문제 해결을 위한 시의 노력수준 평가의 차이 218
[부표 21]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광주광역시 출산정책 필요도의 차이(1) 219
[부표 22]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광주광역시 출산정책 필요도의 차이(2) 220
[부표 23]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광주광역시 출산정책 필요도의 차이(3) 221
[부표 24]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출산축하용품(마더박스) 필요도의 차이 222
[부표 25]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마더박스 포함용품 1순위의 차이(1) 223
[부표 26]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마더박스 포함용품 1순위의 차이(2) 224
[부표 27]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저출산 대응 1순위 추진전략의 차이(1) 225
[부표 28]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저출산 대응 1순위 추진전략의 차이(2) 226
[부표 29]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타 시ㆍ도 출산정책 벤치마킹 1순위의 차이(1) 227
[부표 30]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타 시ㆍ도 출산정책 벤치마킹 1순위의 차이(2) 228
[부표 31]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광주광역시의 효과적인 출산장려정책 유형의 차이 229
[부표 32]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저출산정책 수행을 위한 시 행정체계의 차이 230
[부표 33]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출산정책 차등지원에 대한 의견 차이 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