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자료집을 발간하며 / 김영주
목차
들어가며 5
특고 심사지침 등의 주요 내용 7
보험모집 업무위촉 계약서의 문제점 9
보험사 업무위촉계약서상 불공정 약관조항 11
〈교보생명〉 11
〈농협생명보험〉 11
〈동양생명〉 12
〈ING생명〉 12
〈라이나 생명〉 12
〈신한생명〉 13
〈알리안츠생명〉 13
〈ACE생명〉 13
〈우리아비바 생명〉 14
〈BNP 파리바카디프 생명〉 14
〈한화생명〉 14
공정거래위원회 시정조치 현황 15
나오며 16
부록1_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거래상지위남용행위 심사지침 17
부록2_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의원 대표발의)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