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연구요약
목차
연구개요 35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37
2. 연구내용 39
3. 연구방법 40
단위과제 1.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 대상사업의 예산분석(2008~2009년) 43
1. 서론 44
가.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44
나. 연구내용 47
2. 여성정책기본계획과 예산 48
가. 국가계획과 예산의 연계에 관한 이론적 배경 48
나. 여성정책기본계획의 예산분석 선행연구 51
3.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 예산 분석: 2008~2009 53
가.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의 개요 53
나. 과제별 예산분석 57
다. 부처별 예산분석 94
라. 소결 96
4. 프로그램 예산체계에서의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 예산사업 현황 98
가. 조사개요 98
나. 주요 분석결과 99
다. 여성정책기본계획과 『2010년도 성인지 예산서』 대상사업 110
5.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의 2009년 예산서』 양식 118
6. 요약 및 결론 126
단위과제 2. 성인지 예산서 작성 대상사업 확대 방안 130
1. 서론 131
가. 연구배경 및 목적 131
나. 연구방법 132
다. 주요 연구내용 133
2. 대상사업 선정기준 사례 133
가. 『2010년도 성인지 예산서』의 대상사업 선정기준 133
나. 재정성과관리제도의 대상사업 선정기준 140
다. 기타 국내외 선정기준 147
3.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 선정기준 및 분류 152
가. 양성평등정책사업 152
나. 여성사업 156
다. 일반예산사업의 분류기준(I) 157
라. 일반예산사업의 분류기준(II) 160
마. 기금사업의 대상사업 선정기준과 타당성 분석 162
4. 대상사업 선정방안 172
가. 제1안 172
나. 제2안 173
다. 제3안 173
라. 제4안 174
마. 제5안 175
바. 제6안 176
5. 대상사업의 단계적 확대 방안 182
가. 대상사업을 위한 우선 해결과제 182
나. 대상사업 선정의 틀과 실행방안 184
다. 대상사업의 단계적 확대 방안 188
단위과제 3. 성인지 예산서 작성 컨설팅 방안 193
1. 서론 194
가. 연구배경 및 목적 194
나. 연구방법 195
다. 연구내용 196
라. 기대효과 196
2. 정책 컨설팅 사례 조사 197
가. 컨설팅의 정의 197
나. 행정자치부의 지방행정 혁신컨설팅 197
다. 행정안전부(구 행정자치부)의 지방세 컨설팅 감사 198
라. 보건복지가족부의 인구정책 컨설팅 199
마. 여성부 성별영향평가 컨설팅 199
3. 『성인지 예산 컨설팅단』 시범 운영 사업 개요 200
가. 사업대상 및 기간 200
나. 컨설팅단의 구성 201
다. 컨설팅단의 운영 201
라. 컨설팅 실적 202
마. 주요 컨설팅 내용 203
4. 『성인지 예산 컨설팅단』 시범 운영 사업 평가 207
가. 컨설팅단의 위상 207
나. 컨설팅 과정 207
다. 컨설팅 결과 209
5. 『성인지 예산 컨설팅단』 운영 방안 212
가. 『성인지 예산 컨설팅단』 구성 및 운영 근거 규정 마련 212
나. 조직 및 인력 212
다. 컨설팅 절차 213
라. 컨설팅 방법 214
마. 컨설턴트의 역할 214
6. 성인지 예산 컨설팅 매뉴얼 215
가. 『2010년도 성인지 예산서』 작성 컨설팅 매뉴얼 개요 215
나. 성인지 예산서 작성 컨설팅 매뉴얼 218
단위과제 4. 『2010년도 성인지 예산서』 평가 및 개선방안 254
1. 서론 255
가. 연구배경 및 목적 255
나. 연구방법 256
다. 연구내용 256
2. 해외의 성인지 예산서 사례 분석 257
가. 호주 257
나. 스웨덴 261
다. 프랑스 269
3. 『2010년도 성인지 예산서』 분석 및 문제점 280
가. 성인지 예산서 개요 280
나. 성인지 예산서 내용 분석 284
다. 2010년도 성인지 예산서』의 문제점 302
4. 성인지 예산서의 개선 방안 312
가. 성인지 예산서 개선 방향 312
나. 대안적 『2010년도 성인지 예산서』 317
5. 사업별 성별영향분석 보고서 모범 작성 사례 332
단위과제 5. 2009년 성인지 결산서(안) 시범작성 375
1. 서론 376
가.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76
나. 연구방법 377
다. 주요 연구내용 378
2. 성인지 예산서(안) 분석 379
가. 2009년도 성인지 예산서(안) 분석 379
나. 『2010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상의 성인지 예산서 양식 및 지침 분석 381
다. 『2010년도 성인지 예산서』분석 393
3. 성인지 결산서 작성의 추진 방향 399
가. 우리나라 결산제도 399
나. 외국의 결산제도와 성인지 결산서 421
다. 성인지 결산서와 성과보고서 430
라. 성인지 결산서의 작성 방향 432
4. 성인지 결산서 양식 및 시범작성(안) 444
가. 제1안: 2010년 성인지 결산서 작성 양식 및 시범작성(안) 446
나. 제2안: 2010년 성인지 결산서 작성 양식 및 시범작성(안) 479
참고문헌 500
부록 504
【부록 1】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 대상사업과 프로그램 예산서의 회계-분야-부문-프로그램-단위사업-세부사업의 매칭현황 505
【부록 2】 부처·부문별 세부사업 수와 예산 518
【부록 3】 『성인지 예산 컨설팅단』 안내책자 521
【부록 4】 『성인지 예산 컨설팅단』 결과 보고서 작성 양식 522
【부록 5】 성 평등 계획(Gender Equality Scheme) 525
판권기 533
〈표 I-1〉 『2007년 예산편성 지침 및 기준』 중 성인지 예산 관련 부분 45
〈표 I-2〉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 과제 55
〈표 I-3〉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 추진과제 예산추이(2008~2009년) 57
〈표 I-4〉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의 예산사업과 비예산사업 수 58
〈표 I-5〉 '1. 여성인력활용' 예산 현황 60
〈표 I-6〉 '1-1 여성인력 활용기반 내실화' 예산 추이 61
〈표 I-7〉 '온라인 여성 취업정보망 활성화' 사업내용 62
〈표 I-8〉 'WISE 프로그램 및 여성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사업' 개요 63
〈표 I-9〉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지원 인프라 구축' 과제의 성과지표 66
〈표 I-10〉 '1-2 여성의 취업영역 확대와 대표성 제고' 예산 추이 67
〈표 I-11〉 '1-3 여성근로자 차별방지' 예산 추이 70
〈표 I-12〉 '다양한 근로 형태의 여성 근로자 고용 여건 개선' 사업현황 71
〈표 I-13〉 '1-4 여성 일자리 확대' 예산 추이 72
〈표 I-14〉 문화체육관광부 및 지식경제부 1-4과제 2008년도 사업내용 74
〈표 I-15〉 '1-5 여성의 취업활동에 대한 사회적 지지 강화' 예산 추이 76
〈표 I-16〉 '1-5-2 돌봄에 대한 사회서비스 확충' 2009년도 사업내용(일부) 78
〈표 I-17〉 '2. 여성권익보호' 예산 현황 80
〈표 I-18〉 '2-1. 여성건강보호' 예산 현황 80
〈표 I-19〉 '2-2. 대상별 여성복지욕구 충족' 예산 현황 81
〈표 I-20〉 '긴급복지지원' 사업개요 82
〈표 I-21〉 '2-3. 여성 장애인 권익증진' 예산 현황 84
〈표 I-22〉 '2-4. 각종 폭력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예산 현황 85
〈표 I-23〉 '2-5.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자활지원 내실화' 예산 현황 87
〈표 I-24〉 '2-6. 이주여성의 정착 지원' 예산 현황 89
〈표 I-25〉 '3. 성평등정책 추진기반' 예산 현황 91
〈표 I-26〉 '3. 성평등정책 추진기반' 세부사업별 예산 현황 92
〈표 I-27〉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 추진과제 부처별 예산내역(2008~2009년) 95
〈표 I-28〉 조사표('1-2-4. 공직분야 여성 대표성 제고' 사례) 99
〈표 I-29〉 '1-2-4. 공직분야 여성 대표성 제고' 사례 99
〈표 I-30〉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 대상사업과 프로그램예산상 세부사업과의일치 여부(2009년) 100
〈표 I-31〉 2009년도 국가재정 및 양성평등정책예산(유형I) 규모 102
〈표 I-32〉 '유형I'사업과 매칭되는 분야-세부사업 103
〈표 I-33〉 '유형II' 사업 중 사업내용을 통해 젠더관련성이 파악되는 사업 106
〈표 I-34〉 '유형II'의 사업 중 '해당 없음'으로 분류된 사업 109
〈표 I-35〉 여성발전기본법 시행령 제2조 111
〈표 I-36〉 '유형I' 사업과 매칭되는 세부사업의 2010년도 성인지 예산서 대상사업 여부 113
〈표 I-37〉 '유형II' 사업과 매칭되는 세부사업의 2010년도 성인지 예산서 대상사업 여부 117
〈표 I-38〉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의 2009년도 예산서' 양식 개발과정 요약 119
〈표 I-39〉 현재의 사업부서 제출양식(교육과학기술부 사례) 119
〈표 I-40〉 사업부서 제출양식 개선안 121
〈표 I-41〉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 2009년도 시행계획'의 목차 122
〈표 I-42〉 부처별 프로그램 예산서 및 사업설명서 목차 123
〈표 I-43〉 성인지 예산서(안) 목차 124
〈표 I-44〉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의 2009년도 예산서 양식' 목차 125
〈표 II-1〉 『2010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 중... 135
〈표 II-2〉 『2010년도 성인지 예산서』 작성 기관별 대상 사업 수 및 예산 137
〈표 II-3〉 『2010년도 성인지 예산서』 미작성 기관 138
〈표 II-4〉 2010년도 성인지 예산서 작성 매뉴얼 139
〈표 II-5〉 연도별 대상사업 선정 기준 141
〈표 II-6〉 사업단위별 분포 143
〈표 II-7〉 사업수단별 분류 143
〈표 II-8〉 연도별 적용제외 사업 선정 기준표 146
〈표 II-9〉 스페인 안달루시아 지방정부의 G+ 척도 148
〈표 II-10〉 수혜대상의 특정성과 사업효과의 직접성을 고려한 사업의 분류 149
〈표 II-11〉 성평등 지표 SWOT분석 틀 151
〈표 II-12〉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 153
〈표 II-13〉 일반예산사업의 12개 범주 159
〈표 II-14〉 대상사업 분류기준 161
〈표 II-15〉 기금과 예산 162
〈표 II-16〉 기금요약(Summary of Gov't Management Funds) 164
〈표 II-17〉 기금운용현황 총괄표 164
〈표 II-18〉 부처별 기금수 168
〈표 II-19〉 세부사업 수 169
〈표 II-20〉 2008년도 세부사업의 유형 172
〈표 II-21〉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의 유형 173
〈표 II-22〉 제1안 177
〈표 II-23〉 제2안 178
〈표 II-24〉 제3안 179
〈표 II-25〉 제4안 180
〈표 II-26〉 제5안 180
〈표 II-27〉 제6안 181
〈표 II-28〉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 선정의 틀과 확대를 위한 실행방안 187
〈표 II-29〉 성인지 예산제도 대상사업 확대를 위한 중장기적 계획(안) 190
〈표 III-1〉 성인지 예산 컨설팅단의 구성과 역할 201
〈표 III-2〉 성인지 예산 컨설팅 실적 203
〈표 III-3〉 성인지 예산서 작성 양식에 따른 주요 컨설팅 내용 204
〈표 III-4〉 부처총괄 부분 주요 컨설팅 내용 및 어려움 205
〈표 III-5〉 성별영향분석사업 주요 컨설팅 내용 206
〈표 III-6〉 당초 컨설팅 계획 207
〈표 III-7〉 검토의견서 반영여부(양성평등정책사업) 209
〈표 III-8〉 성별영향분석사업 검토의견서 반영여부 210
〈표 III-9〉 컨설팅 받지 않은 이유 211
〈표 III-10〉 컨설팅 만족도 211
〈표 III-11〉 성인지 예산서 작성 컨설팅 일정 및 절차 213
〈표 III-12〉 『2010년도 성인지 예산서』작성 컨설팅 매뉴얼 목차 216
〈표 IV-1〉 1991~1992년 호주 여성예산서 목차 258
〈표 IV-2〉 『여성과 남성의 경제적 자원 배분』 연도별 목차 263
〈표 IV-3〉 프랑스 남녀평등 정책통합보고서 다영역 정책 전략 내용 요약 278
〈표 IV-4〉 『2010년도 성인지 예산서』 목차 280
〈표 IV-5〉 『2010년도 성인지 예산서』 부처별 예산서의 구조 282
〈표 IV-6〉 『2010년도 성인지 예산서』 작성 부처 및 대상사업 수 284
〈표 IV-7〉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의 정책과제 285
〈표 IV-8〉 부처총괄 부문 '성평등 목표와 재정운용 방향' 작성 사례 285
〈표 IV-9〉 부처별 여성정책기본계획 중범위 정책과제 관련 성평등 목표수 286
〈표 IV-10〉 양성평등정책사업 예산 규모와 증감율 287
〈표 IV-11〉 부처별 주요 양성평등정책사업 및 예산규모 289
〈표 IV-12〉 여성정책 주요 분야별 양성평등정책 예산 비중 및 증감율 290
〈표 IV-13〉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 중범위 정책과제별 예산 배분 현황 291
〈표 IV-14〉 성별영향분석 대상사업 부처별 예산 규모 및 주요 사업 293
〈표 IV-15〉 성별영향분석 대상사업 정책대상자 유형 295
〈표 IV-16〉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 중범위 정책과제별 성별영향분석 대상사업 현황 296
〈표 IV-17〉 『2010년도 성인지 예산서』 성별영향분석사업 사업 대상자 성별통계작성 현황 297
〈표 IV-18〉 『2010년도 성인지 예산서』 성별영향분석사업 사업 수혜자 성별통계작성 현황 298
〈표 IV-19〉 『2010년도 성인지 예산서』 대상사업의 성별 분포 298
〈표 IV-20〉 사업 대상자 유형과 수혜자 중 여성 비중의 관계 299
〈표 IV-21〉 여성 수혜자 분포 유형 및 사업 대상자 유형별 세부사업 300
〈표 IV-22〉 성인지 예산서 작성 양식에 따른 부처총괄 부분 작성 내용과 국회제출 성인지... 305
〈표 IV-23〉 성인지 예산서 작성 지침에 따른 세부사업별 성인지 예산서 작성양식과... 307
〈표 IV-24〉 어업인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지자체)사업 성별수혜분석 사례 309
〈표 IV-25〉 성인지 예산서 개선안의 구조 313
〈표 IV-26〉 성인지 예산서 작성 양식 개선안 315
〈표 IV-27〉 대안적 성인지 예산서(안) 317
〈표 V-1〉 성인지 예산서 시안 목차 379
〈표 V-2〉 양성평등정책사업과 성별영향분석대상사업의 정의 380
〈표 V-3〉 여성권인증진사업(여성발전기본법 시행령 제2조) 382
〈표 V-4〉 '10년 성별영향분석사업의 유형 382
〈표 V-5〉 부처총괄예산서 작성양식 383
〈표 V-6〉 양성평등정책사업 세부 사업별 설명서 작성양식 387
〈표 V-7〉 성별영향분석사업 작성양식 389
〈표 V-8〉 『2010년도 성인지 예산서』작성 부처 및 대상사업 수 394
〈표 V-9〉 『2010년도 성인지 예산서』 목차 396
〈표 V-10〉 2010년도 성인지 예산서 부처별 작성 양식 398
〈표 V-11〉 단식부기와 복식부기 408
〈표 V-12〉 현금주의와 발생주의 408
〈표 V-13〉 결산보고서 통합·체계화 410
〈표 V-14〉 결산보고서 첨부서류 정비 411
〈표 V-15〉 수입지출결산 412
〈표 V-16〉 결산보고서 구성서류별 작성방법 413
〈표 V-17〉 정부재무제표와 재정분석지표의 관계 424
〈표 V-18〉 성과보고서 체계 430
〈표 V-19〉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상의 성인지 예·결산 입력 및 구성항목 443
〈표 V-20〉 제1안 요약표 445
〈표 V-21〉 제2안 요약표 446
[그림 1] 성인지 예산의 범주 37
[그림 2] 성인지 예산제도의 실효성 제고 방안 연구의 주요내용 40
[그림 I-1] 계획예산제도 운영체계 50
[그림 I-2] 양성평등정책과 예산의 연계방앙 53
[그림 I-3]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의 비전과 정책과제 55
[그림 II-1]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을 기준으로 분류 154
[그림 II-2] 여성특정사업(100%여성수혜자)을 기준으로 분류 157
[그림 II-3] 12개의 범주를 기준으로 분류 160
[그림 II-4] 부처별 기금수 168
[그림 II-5] 세부사업 수 169
[그림 III-1] 지방행정혁신컨설팅단 조직 198
[그림 III-2] 컨설팅 인지 경로 210
[그림 IV-1] 양성평등정책사업 예산의 부처별 비중 288
[그림 IV-2] 여성정책 주요 분야별 양성평등정책 예산 배분 현황 290
[그림 V-1] 결산의 시기 403
[그림 V-2] 미국의 재무보고서-정부재정상태현황표 422
[그림 V-3] 영국의 자원회계 재무제표 423
[그림 V-4] 영국 회계감사원(NAO)의 성평등 실천 계획 2007~2010 427
[그림 V-5] 수입·채권 시스템 구성도 439
[그림 V-7] 자금관리시스템 440
[그림 V-8] 집행단위 실적관리 441
[그림 V-9]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상의 회계결산화면 4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