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4
ABSTRACT 8
제1장 서론 18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18
2. 주요 연구 내용 20
3. 연구 방법 21
제2장 농촌 취약계층의 정의와 사회적 배제 24
1. 취약계층의 정의와 범위 24
1.1. 법제도 측면에서의 취약계층 개념과 범주 24
1.2. 선행 연구에서의 취약계층 정의와 범위 26
2.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배제' 접근 35
2.1. 사회적 배제 접근의 배경 35
2.2. 사회적 배제 개념의 형성과 수용 35
2.3. 사회적 배제의 정의와 사회적 통합 39
2.4. 사회적 배제 지표 및 사회적 배제의 대상 41
2.5. 한국의 사회적 배제 대상 43
3. 농촌 취약계층의 정의와 생활실태 파악의 틀 44
제3장 취약계층 대상 국내외 정책동향 47
1. 우리나라의 취약계층 대상 정책현황과 시사점 47
1.1. 노인 47
1.2. 장애인 61
1.3. 다문화가족 73
1.4/1.5. 시사점과 과제 79
2. 농촌 취약계층 복지정책 외국사례 81
2.1. 핀란드 - 중증 장애인 복지 시설 하카마 농장(Hakamma Estate) 81
2.2. 일본 - 아이치현 아스케정의 '하쿠넨소우 83
2.3. 독일 - Schwester Monika의 장애인 접근 버스(Disabled Access Bus) 86
2.4. 일본(니가타 현 니가타시) - 지역의 안방 '우리 친가' 88
2.5. 시사점 91
제4장 통계로 본 취약계층의 도농 간 생활실태 비교 93
1.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족별 생활실태 94
1.1. 노인 94
1.2. 장애인 100
1.3. 다문화가족 110
2. 취약계층의 소득ㆍ주거ㆍ건강실태 116
2.1. 소득 116
2.2. 주거 121
2.3. 건강 및 영양 126
2.4. 생활시간 127
3. 소결 131
제5장 서비스 접근성에 따른 농촌 취약지역 현황 133
1. 농촌지역의 서비스 접근성과 취약지역 133
1.1. 개요 133
1.2. 서비스 접근성 측정 134
2. 농촌의 서비스 취약지역 현황 141
2.1. 지역 분포 141
2.2. 특성 분석 147
3. 소결 152
제6장 농촌 취약계층 생활실태 조사 154
1. 조사 개요 154
1.1. 조사 목적 154
1.2. 조사 대상 및 조사 지역 선정 155
1.3. 조사 항목과 방법 162
2. 조사 결과 165
2.1. 조사 가구의 현황 165
2.2. 취약계층 유형별 특성 172
2.3. 취약계층의 생활 영역별 실태 178
2.4. 가구 유형별 서비스 이용실태 190
3. 조사 요약 및 시사점 201
제7장 요약 및 제언 206
1. 요약 206
2. 제언 210
[부록] 농촌 취약계층 조사 설문지 220
참고문헌 234
판권기 242
표 2-1. 주요 법률로 살펴본 취약계층의 정의 25
표 2-2. 취약계층 관련 연구의 주요 내용 범위 33
표 2-3. 사회적 배제의 정의 39
표 2-4. 사회적 배제의 측정 지표 42
표 2-5. 한국사회 사회적 배제계층의 구분 43
표 2-6. 도시와 농촌의 취약계층 규모 45
표 3-1. 장기요양급여 종류 53
표 3-2. 장애인 소득보전급여 체계 62
표 3-3. 장애인 대상 주요 의료지원 정책(보건복지부) 66
표 3-4. 지역사회 중심 재활 분야 사업내용 68
표 3-5. 장애인을 위한 주택공급 및 주택개량 정책 71
표 3-6. 2016년 다문화가족지원사업 프로그램 78
표 4-1. 분석대상 자료 93
표 4-2. 취약계층에 속하는 노인 94
표 4-3. 취약계층 노인 분포 95
표 4-4. 취약계층 노인의 경제활동 상태 96
표 4-5. 취약계층 노인의 생활비 지출 항목(가구) 97
표 4-6. 취약계층 노인의 평소 운동수행 및 정신건강 98
표 4-7. 취약계층 노인의 사회참여 및 사회복지시설 이용률 98
표 4-8. 취약계층 노인의 가족 및 사회관계에 대한 만족도 99
표 4-9. 장애인 일반적 특성 101
표 4-10. 연령대별 장애유형 102
표 4-11. 연령ㆍ성별 장애인의 경제활동 103
표 4-12. 연령ㆍ성별 장애인의 소득 및 소비실태 104
표 4-13. 장애로 인한 추가 소요비용 발생실태 105
표 4-14. 현재 지속적으로 진료를 받는 장애인 비율 106
표 4-15. 장애인의 진료받는 장소 및 진료 목적 106
표 4-16. 장애인의 문화ㆍ여가 활동 참여 108
표 4-17. 여성장애인의 연령별 분포 109
표 4-18. 여성장애인으로서의 어려움 109
표 4-19. 다문화가족 가구주 특성 111
표 4-20. 결혼이민자ㆍ귀화자의 일반적 특성 및 출신국가 113
표 4-21. 결혼이민자ㆍ귀화자의 사회참여 114
표 4-22. 다문화가족 청소년자녀의 일반적 특성 115
표 4-23. 다문화가족 청소년자녀의 사교육 경험 115
표 4-24. 저소득층 거주지역 분포 117
표 4-25.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준 117
표 4-26. 지난 1년간 복지서비스 이용 경험 118
표 4-27. 연령대별 지역분포 119
표 4-28. 생활비 수준 119
표 4-29. 소득 취약계층의 연령대별 문제음주 비율 120
표 4-30.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122
표 4-31.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주택 현황 124
표 4-32.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주거지원 프로그램 필요성 125
표 4-33.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개보수해야 하는 부분 125
표 4-34. 취약계층 변수의 내용 및 조작적 정의 126
표 4-35. 건강 취약계층 규모 127
표 4-36. 필수생활시간 평균 비교 128
표 4-37. 의무생활시간 평균 비교 129
표 4-38. 여가생활시간 평균 비교 129
표 4-39. 노인가구 농가-비농가 생활시간 평균 비교 130
표 5-1. 선행연구와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생활 및 공공서비스 시설 종류 136
표 5-2. 연구에서 사용한 층별 건축물관리대장의 주 용도 추출 분류표 137
표 5-3. 종합적인 생활 및 공공서비스 접근성 산출에 적용하기 위한 가중치 140
표 5-4. 읍ㆍ면 단위 취약지역 목록 144
표 5-5. 농촌 서비스 접근성 유형별 인구 특성 148
표 5-6. 농촌 서비스 접근성 유형별 사회적 특성 149
표 5-7. 농촌 서비스 접근성 유형별 사업체 종사자 현황 151
표 6-1. 조사 지역 및 지역별 서비스 접근성 수준 158
표 6-2. 조사 지역별 표본 할당: 우선 조사 지역 161
표 6-3. 농촌 취약계층 조사의 내용 163
표 6-4. 최종 조사 지역별 표본수 164
표 6-5. 조사 가구 유형별 사례수 165
표 6-6. 응답자의 특성 166
표 6-7. 가구 유형별 가구 형태 167
표 6-8. 조사 대상 가구주의 특성 170
표 6-9. 농촌 장애인의 일반적 특성 172
표 6-10. 농촌 결혼이주여성의 일반적 특성 175
표 6-11. 결혼이주여성 배우자의 일반적 특성 177
표 6-12. 다문화가족 자녀의 연령 분포 178
표 6-13. 가구유형별 소득 및 지출 현황 180
표 6-14. 가구유형별 생활비 항목별 지출 현황 181
표 6-15. 가구유형별 주거실태 184
표 6-16. 가구유형별 식생활 실태 186
표 6-17. 응답자의 문화여가 생활실태 187
표 6-18. 응답자의 문화여가활동 만족도 188
표 6-19. 거주지 환경에 대한 인식 189
표 6-20. 가구유형별 생활서비스 이용실태 191
표 6-21. 가구유형별 복지서비스 이용실태 192
표 6-22. 장애인 서비스 이용실태 및 필요 우선순위 193
표 6-23. 장애인 시설 이용실태 및 필요 우선순위 194
표 6-24. 다문화가족 만 9세 미만 자녀의 양육실태 195
표 6-25. 다문화가족의 양육 어려움 우선순위 196
표 6-26. 다문화가족 자녀의 방과후 활동실태 197
표 6-27. 결혼이주여성의 가구원과의 평소 의사소통 정도 197
표 6-28. 분석 대상 노인의 가구 특성 및 형태 199
표 6-29. 대상별 전반적인 복지서비스 및 시설 이용 만족도 201
그림 1-1. 연구의 흐름도 23
그림 2-1. 다차원에서 취약계층의 범위 45
그림 3-1. 취약계층 대상 국내 정책 80
그림 3-2. 하쿠넨소우 고령자 직원 84
그림 3-3. 하쿠넨소우 판매 상품 85
그림 3-4. Schwester Monika 장애인 접근 버스 87
그림 3-5. 장애인 버스 탑승시설 88
그림 3-6. '지역의 안방' 시설 90
그림 3-7. '지역의 안방'에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 91
그림 4-1.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시ㆍ군ㆍ구별 소득계층 123
그림 5-1. 각 공공ㆍ생활 서비스 접근성 Fuzzy 표준화 결과 139
그림 5-2. 생활 및 공공서비스 접근성 지도 140
그림 5-3. 주민 중요도를 고려한 마을(법정리)별 공공 및 생활서비스 접근성 142
그림 5-4. 읍ㆍ면 단위 농촌 서비스 접근성 취약지역 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