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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권기
참여연구진
연구요약
목차
제1장 서론 19
1. 추진배경 및 목적 21
2. 연구내용 및 수행방법 22
제2장 사업 추진현황 분석 25
1. 사업의 개요 27
1.1. 사업 목표 및 특징 27
1.2. 사업대상지 및 지원내용 28
2. 사업대상지 선정현황 분석 30
2.1. 사업 선정 대상지 30
2.2. 사업대상지 특성 32
2.3. 사업대상지의 사업유형별 사업비 34
3. 사업추진체계 구축현황 분석 36
3.1. 분석 개요 36
3.2. 지자체 전담조직 37
3.3. 총괄코디네이터 39
3.4. 마을활동가 40
3.5.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업체 42
3.6. NPO, 민간, 공공기관 협력체계 43
3.7. 사업추진 협의체 45
4. 주민참여 현황 분석 46
4.1. 분석의 개요 46
4.2. 주민조직 46
4.3. 거점공간 확보 48
4.4. 주민홍보 49
4.5. 주민교육 및 참여 50
5. 시사점 52
제3장 국외 관련 사례 분석 55
1. 영국 NDC(New Deal for Communities) 57
1.1. NDC의 개요 57
1.2. 사업대상지 선정 59
1.3. 사업추진체계 구축 60
1.4. 사업시행 62
1.5. 모니터링 및 평가 64
2. 영국 Neighbourhood Planning 67
2.1. NP의 추진배경 67
2.2. NP의 주요 내용 68
2.3. 사업 참여주체 및 절차 70
2.4. 사업 추진현황 및 사례 72
2.5. 재정지원 및 평가체계 74
3. 독일 Soziale Stadt(사회도시프로그램) 75
3.1. 도입배경 및 특징 75
3.2. 사업대상지 선정 78
3.3. 사업 추진절차 및 주체 80
3.4.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83
3.5. 사업의 재정지원 및 평가 87
4. 일본 도시재생정비계획사업 88
4.1. 교부금 제도 88
4.2. 사업의 개요 90
4.3. 사업 추진절차 92
4.4. 도시재생정비계획의 수립 94
4.5. 모니터링 및 사후평가 98
4.6. 마을만들기 회사 등 101
5. 시사점 102
제4장 사업 추진체계 구축방안 105
1. 검토방향 107
2. 대상지 선정 및 국고지원 관련 108
2.1. 대상지 선정 절차 108
2.2. 국고지원 109
3. 사업추진체계 구축 110
3.1. 사업추진체계 개선방안 110
3.2. 구축 절차 및 참여주체의 역할 117
4. 계획수립 및 주민참여방안 122
4.1. 계획수립 절차 122
4.2. 계획의 주요 내용 124
제5장 사업모니터링 및 평가방안 129
1. 평가 개요 131
1.1. 평가목적 및 대상 131
1.2. 평가 주체 및 역할 131
2. 평가 추진방안 132
2.1. 평가 기본방향 132
2.2. 평가 체계 133
2.3. 평가 항목 및 배점 137
3. 평가 결과의 활용 141
제6장 결론 143
참고문헌 147
[표 2-1] 새뜰마을사업 대상지역 30
[표 2-2] 새뜰마을사업 대상지 유형 31
[표 2-3] 2015년 사업대상지의 기본현황 32
[표 2-4] 2015년 사업대상지의 물리적 현황 33
[표 2-5] 2015년 사업대상지의 사회경제적 현황 34
[표 2-6] 사업대상지의 사업유형별 사업비 산출 35
[표 2-7] 총괄코디네이터의 현황 39
[표 2-8] 마을활동가 채용현황 41
[표 2-9] 마스터플랜 수립용역 발주현황 43
[표 3-1] 커뮤니티 뉴딜 정책(NDC)의 주요 내용 58
[표 3-2] 단위 지역별 지역빈곤지수 세부지표 60
[표 3-3] 사업추진주체별 특성 및 역할 61
[표 3-4] 주민참여 방안 62
[표 3-5] 각 지표별 사업시행 내용 63
[표 3-6] NDC 사업의 핵심원리 64
[표 3-7] NDC 사업 파급효과 65
[표 3-8] NDC 사업 평가결과 66
[표 3-9] 근린계획의 세부사항 68
[표 3-10] 근린계획의 유형별 세부내용 69
[표 3-11] 참여주체와 역할 70
[표 3-12] 근린계획사업 절차 72
[표 3-13] NP 수립사례 73
[표 3-14] 독일 도시재생프로그램 제도의 개요(2013년, 총액 4억 5,500만 유로) 76
[표 3-15] Soziale Stadt의 대상지 유형 78
[표 3-16] 사업지휘체의 주요 업무 82
[표 3-17] 지구매니저의 업무영역과 내용 82
[표 3-18] Soziale Stadt의 계획수립 원칙 84
[표 3-19] Soziale Stadt의 세부 사업 분야별 추진내용 84
[표 3-20] Soziale Stadt 대상지역 사업시행 사례 85
[표 3-21] 사회적 도시조성(Soziale Stadt)사업 유형별 현황 86
[표 3-22] Soziale Stadt의 재정지원체계 87
[표 3-23] 도시재생정비계획사업(도시재구축전략사업) 교부대상 91
[표 3-24] 도시재생정비계획사업의 국비보조율 92
[표 3-25] 도시재생정비계획의 작성내용 94
[표 3-26] 비용 대 효과 확인수법의 비교 98
[표 3-27] 사후평가결과에 의한 주요 지표의 성과(2006년~2008년 완료지구) 100
[표 3-28] 마을만들기 단체의 조직형태 101
[표 3-29] 마을만들기 회사 등의 주요한 활동 유형화 101
[표 3-30] 각 프로그램의 주요 특징 102
[표 4-1] 사업추진 조직체계 구성 및 역할(사업매뉴얼) 111
[표 4-2] 주요 참여주체의 자격 및 역할 121
[표 4-3] 성과지표 예시 126
[표 5-1] 단계별 평가항목 구분 137
[표 5-2] 종합평가 항목 및 평가 주요내용 138
[표 5-3] 종합평가 항목 별 배점(예시) 140
[그림 1-1] 연구의 주요 내용 및 흐름도 24
[그림 2-1] 사업매뉴얼의 사업추진체계 구축절차(안) 36
[그림 2-2] 지자체 전담부서의 명칭(대도시이상과 중소도시 구분) 38
[그림 2-3] 마을활동가 위촉(인천부평) 41
[그림 2-4]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업체 선정현황 43
[그림 2-5] 시 의사회와 워크숍... 44
[그림 2-6] 대학 및 주변 공단과 MOU... 44
[그림 2-7] 사업추진 협의체계(안)(서울종로) 45
[그림 2-8] 주민 워크숍 모습 46
[그림 2-9] 행사안내 46
[그림 2-10] 주민조직 구성현황 47
[그림 2-11] 주민협의회 구성(예) 47
[그림 2-12] 빈집 리모델링 후 주민참여... 48
[그림 2-13] 줄사택 내 주민... 48
[그림 2-14] 사업대상지 주민홍보 관련 횟수 49
[그림 2-15] 주민설명회 개최 49
[그림 2-16] 주민 음악회와 새뜰마을사업... 50
[그림 2-17] 마을게시판 소식게재 및... 50
[그림 2-18] 소식지(세종) 및 리플렛(경남김천) 50
[그림 2-19] 주민회의 개최(전북익산) 50
[그림 2-20] 사업대상지 내... 51
[그림 2-21]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 51
[그림 2-22] 도시재생... 51
[그림 2-23] 선진지... 51
[그림 2-24] 주민포럼(강원태백) 51
[그림 2-25] 주민학교 EM활성액... 52
[그림 2-26] 우선사업 선정을 위한... 52
[그림 3-1] 기존 계획과 New Deal for Communities 계획의 비교 57
[그림 3-2] 사업추진과정 58
[그림 3-3] 2015년 지역빈곤지수(The English Indices of Deprivation 2015) 59
[그림 3-4] 사업 추진단계 61
[그림 3-5] NDC 프로그램의 재정과 감사체계 65
[그림 3-6] 지방정부 구조와 근린계획 사업참여 주체 71
[그림 3-7] Cringleford Neighbourhood Development Plan 74
[그림 3-8] 독일 도시재생프로그램 운영체계 77
[그림 3-9] Soziale Stadt 추진지역 79
[그림 3-10] Soziale Stadt의 사업절차 80
[그림 3-11] 뮌헨시 사회도시프로그램의 추진체계 83
[그림 3-12] 사회자본정비종합교부금과 방재·안전교부금의 대상사업 88
[그림 3-13] 교부금 제도의 특징 89
[그림 3-14] 도시재생정비계획사업의 개념도 90
[그림 3-15] 도시재생정비계획사업의 절차 93
[그림 3-16] 목표, 목표를 정량화하는 지표, 정비방침과의 관계 95
[그림 3-17] 목표를 정량화하는 지표와 사업의 관계 검증시트 96
[그림 3-18] 사회자본정비종합교부금 체크시트(사전평가) 97
[그림 4-1] 사업추진체계의 기본적 개선방향 도출 107
[그림 4-2] 사업대상지 선정절차 개선(안) 109
[그림 4-3] 행정조직 내 협력체계 구축 개념 111
[그림 4-4]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업체 계약방식 개선(안) 112
[그림 4-5] 사업추진조직 구성의 개선(안) 113
[그림 4-6] 주민협의회 구성 예 114
[그림 4-7] 사업추진에 따른 주민조직의 발전형태 개념 115
[그림 4-8] 사업추진협의회를 중심으로 한 추진체계 이미지 117
[그림 4-9] 사업추진체계 구축절차 개선(안) 119
[그림 4-10] 계획수립 및 확정 절차(안) 123
[그림 4-11] 단기 및 중장기 목표 설정에 대한 개념 124
[그림 4-12] 목표 설정의 이미지 125
[그림 4-13] 주민의견 수렴단계 주민참여 127
[그림 4-14] 사업계획 수립단계 주민참여 127
[그림 4-15] 사업의 전체적 추진절차 및 체계(안) 128
[그림 5-1] 평가추진절차 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