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참여연구진
제출문
목차
요약 11
제1장 서론 17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9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21
제2장 논의의 배경 23
제1절 경험적 배경 25
1. 인구학적 변화 25
2. 노인의 특성 변화 30
3. 노인의 삶의 질 국제비교 37
4. 고령화관련 대응 현황 38
제2절 이론적 배경 42
1. 노화 및 노인에 관한 이론적 논의 42
2. 연령규범과 연령차별주의 46
제3장 국제동향과 시사점 49
제1절 국제기구의 대응 51
1. 정책방향성 제시 51
2. 통계 및 지표 54
제2절 선진국의 정책변화 추이 61
1. 일본 62
2. 미국 65
3. 독일 67
4. 스웨덴 69
제4장 노인의 특성 변화: 과거와 현재 71
제1절 경제상태 74
1. 소득원 74
2. 빈곤율 80
제2절 건강상태 82
1. 만성질환 82
2. 신체기능 83
제3절 경제활동 86
제4절 사회참여활동 90
1. 사회참여활동 90
2. 노인여가복지시설 이용 94
제5절 가치관 96
제5장 노인의 특성 및 욕구 변화 전망 99
제1절 노인의 유형 구성 변화 전망 101
1. 연도별 유형 구성 103
제2절 주요 정책별 대상자 변화 전망 106
1. 국민연금 수급규모 전망 106
2. 기초연금 수급규모 전망 107
3. 장기요양대상자 비율 변화 109
4. 여가문화 관련 수급규모 전망 : 경로당 및 노인복지관 110
5. 독거노인 정책 대상 114
6. 경로우대 정책 116
제6장 한국의 노인복지정책 현황 117
제1절 노인복지정책의 발전과정과 현황 119
1. 노인복지정책 전개과정과 영역별 정책현황 119
2. 영역별 노인복지정책 현황 121
제2절 노인복지예산 현황 126
제3절 노인복지정책 발전 방향에 관한 전문가 의견 133
제7장 결론 137
제1절 종합 139
제2절 기본방향 140
1. 논의의 프레임 변경 140
2. 공적 노인복지정책의 선택과 집중 141
3.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한 지속적 노력 145
제3절 개별 정책별 대상자 선정 145
참고문헌 151
부록 155
부록 1. 전문가 조사 설문지 156
부록 2. OECD의 고령화 관련 통계 162
부록 3. 주요국의 인구 고령화에 따른 영역별 대응 추이 173
부록 4. 전문가 조사 결과 190
〈표 2-1〉 인구구조 및 부양비 등 26
〈표 2-2〉 노인의 연령구성 전망 26
〈표 2-3〉 연령별 노인인구 구성비 전망 27
〈표 2-4〉 노인의 연령별 가구구성 전망 28
〈표 2-5〉 노인의 연령별 기대여명 및 건강수명의 격차 30
〈표 2-6〉 노인의 연령별 국민연금 수급자 수(노령연금) 32
〈표 2-7〉 노인의 연령별 국민연금 수급총액(노령연금) 32
〈표 2-8〉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생활현황 34
〈표 2-9〉 노인(65세 이상)의 가치관 변화 35
〈표 2-10〉 노인(65세 이상)의 연령규범 35
〈표 2-11〉 중고령자가 생각하는 노인연령 및 주관적 노후시작 사건 36
〈표 2-12〉 노인의 삶의 질 현황 국제비교 37
〈표 2-13〉 WHO의 우리나라 건강수명(HALE)(1998년, 2001년, 2007년) 38
〈표 2-14〉 한국의 글로벌 고령화준비 지수(GAP) 순위 39
〈표 2-15〉 영역별 고령화 대응지수의 국가간 비교 순위(2007~2009) 41
〈표 2-16〉 노인복지지출 42
〈표 2-17〉 노인 의료비 비율(2005년~2014년) 42
〈표 3-1〉 고령회에 관한 마드리드 국제행동계획(MIPAA)상의 과제 53
〈표 3-2〉 주요국의 연령계층별 인구구성비율 전망 55
〈표 3-3〉 주요국의 총부양비유년부양비·노년부양비 전망 55
〈표 3-4〉 연도별 노인빈곤율 추이 58
〈표 3-5〉 고령화 관련 국제기구 통계의 특징 59
〈표 3-6〉 고령화 관련 지표의 내용과 정의 60
〈표 3-7〉 국가별 주요 사회지표 62
〈표 3-8〉 일본의 인구 고령화에 따른 정책적 대응 64
〈표 3-9〉 미국의 인구 고령화에 따른 정책적 대응 66
〈표 3-10〉 독일의 인구 고령화에 따른 정책적 대응 68
〈표 3-11〉 스웨덴의 인구 고령화에 따른 정책적 대응 70
〈표 4-1〉 노인실태조사 년도 및 노인의 연령별 소득원별 소지비율 75
〈표 4-2〉 노인실태조사 년도 및 노인의 연령별 총 소득대비 주요소득원 비중 77
〈표 4-3〉 노인(65세 이상)의 사적이전소득의 교환 78
〈표 4-4〉 출생코호트별 사적이전소득 교환의 변화 79
〈표 4-5〉 노인(65세 이상)의 빈곤율 81
〈표 4-6〉 출생코호트별 빈곤율의 변화 81
〈표 4-7〉 노인실태조사 년도 및 노인의 연령별 만성질환 유병률 83
〈표 4-8〉 노인실태조사 년도 및 노인의 연령별 일상생활제한율 및 수단적일상생활제한율 84
〈표 4-9〉 노인(65세 이상)의 치매의심 비율 85
〈표 4-10〉 출생코호트별 인지기능 변화 85
〈표 4-11〉 노인실태조사 년도 및 노인의 연령별 경제활동참여율과 경제활동참여욕구 87
〈표 4-12〉 노인실태조사 년도 및 노인의 연령별 경제활동참여직종 89
〈표 4-13〉 노인(65세 이상)의 사회참여 실태 91
〈표 4-14〉 출생코호트별 자원봉사단체 참여율 변화 91
〈표 4-15〉 출생코호트별 여행 관광 나들이 경험률 변화 93
〈표 4-16〉 출생코호트별 영화 공연 음악회 전시회 스포츠경기 등 관람률 변화 93
〈표 4-17〉 경로당 이용률 95
〈표 4-18〉 노인복지관 이용률 96
〈표 4-19〉 노인실태조사 년도 및 노인의 연령별 노인연령인식 97
〈표 5-1〉 소득 및 건강수준 유형화 형태 102
〈표 5-2〉 소득 및 건강수준 유형별 노인구성비 현황 및 전망 104
〈표 5-3〉 소득 및 건강수준 유형별 노인수 현황 및 전망 105
〈표 5-4〉 국민연금 수급자수 전망(노령연금) 107
〈표 5-5〉 기초연금 수급자 수 현황 및 전망 109
〈표 5-6〉 연령별 장기요양대상자수 전망 110
〈표 5-7〉 경로당 및 노인복지관 수요 전망의 시나리오 111
〈표 5-8〉 연령별 경로당 및 노인복지관 이용률 실태 및 전망 113
〈표 5-9〉 연령별 경로당 및 노인복지관 이용자수 전망 114
〈표 5-10〉 독거노인의 유형별 분포 115
〈표 5-11〉 독거노인의 유형별 노인수 전망 115
〈표 5-12〉 경로우대 대상 규모 전밍 116
〈표 6-1〉 연도별 주요정책·제도 변화 120
〈표 6-2〉 주요 노인복지정책의 선정기준 (소득) 122
〈표 6-3〉 주요 노인복지정책의 선정기준 (건강) 123
〈표 6-4〉 주요 노인복지정책의 선정기준 (고용·일자리) 124
〈표 6-5〉 주요 노인복지정책의 선정기준 (여가문화) 125
〈표 6-6〉 주요 노인복지정책의 선정기준 (주거) 125
〈표 6-7〉 주요 노인복지정책의 선정기준 (기타) 126
〈표 6-8〉 65세이상 노인 1인당 보건복지정책사업 수혜금액 131
〈표 6-9〉 논의를 위해 고려해야 할 요소 134
〈표 6-10〉 정책 대상자 선정기준의 변경시점 134
〈표 6-11〉 노인복지정책별 대상자 규정기준으로 연령기준의 중요성 및 이외 고려요인 135
〈표 6-12〉 노인의 특성관련 항후 변화 136
〈표 7-1〉 연도별 노인 의료비의 변화 추이 144
〈표 7-2〉 주요 노인복지 정책별 대상 인구 규모 147
〈표 7-3〉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노인복지정책의 발전 빙항 150
〈부표 2-1〉 OECD 회원국의 연금수급 연령기준 167
〈부표 2-2〉 OECD 회원국 65세 이상 인구의 소득 빈곤율(2007년, 2010년, 2012년) 168
〈부표 2-3〉 OECD 회원국 55~64세 인구의 교육 이수율(2012년) 169
〈부표 2-4〉 OECD 회원국 55~64세 인구의 교육수준별 고용률(2012년) 170
〈부표 2-5〉 OECD 회원국 55~64세 인구의 교육수준별 실업률(2012년) 170
〈부표 2-6〉 OECD 회원국 25~64세 고등교육 근로자의 상대적 임금 지수(2012년) 171
〈부표 3-1〉 일본의 고령자 고용 관련 정책 변천내용 177
〈부표 4-1〉 노인복지정책 대상자 규정기준으로서의 연령기준 조정에 관한 논의의 배경 190
〈부표 4-2〉 노인복지정책별 대상자 규정기준으로서의 연령기준 조정에 관한 논의의 시의적절성 190
〈부표 4-3〉 노인복지정책별 대상자 규정기준으로서의 연령기준 조정 방법 191
〔그림 1-1〕 연구 진행도 22
〔그림 2-1〕 연령별 노인인구 구성비 전망 27
〔그림 2-2〕 노인의 연령별 독신가구 비율 전망 29
〔그림 2-3〕 노인(65세 이상)의 교육수준의 변화(1994~2014) 31
〔그림 2-4〕 노인의 연령별 1인당 국민연금 연간 수급액(노령연금) 33
〔그림 2-5〕 노인의 노인 연령에 대한 인지 변화 36
〔그림 3-1〕 활동적 노화를 위한 정책개발의 3기둥 54
〔그림 3-2〕 활동적 노화의 결정요인들 54
〔그림 3-3〕 OECD 회원국의 65세 이상과 80세 이상 인구 비율(2010년과 2050년) 56
〔그림 4-1〕 출생쿄호트별 사적이전소득 교환의 변화 79
〔그림 4-2〕 출생코호트별 빈곤율의 변화 82
〔그림 4-3〕 출생코호트별 치매의심 비율 변화 86
〔그림 4-4〕 출생코호트별 자원봉사단체 참여율 변화 92
〔그림 4-5〕 출생코호트별 여행, 관광 나들이 경험률 변화 93
〔그림 4-6〕 출생코호트별 영화, 공연, 음악회, 전시회, 스포츠경기 등 관람률 변화 94
〔그림 6-1〕 노인복지예산 규모 추이(1993~2015) 127
〔그림 6-2〕 보건복지부 전체예산내 노인복지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 변화 추이(1993~2015) 128
〔그림 6-3〕 영역별 예산 규모(2007~2015) 129
〔그림 6-4〕 영역별 예산 구성비(2007~2015) 130
〔그림 7-1〕 복지제공 주체 142
〔그림 7-2〕 여가시설유형 구분 148
〔부록 그림 2-1〕 OECD 회원국의 기대수명(1970년, 2011년) 162
〔부록 그림 2-2〕 OECD 회원국의 65세 기대여명(2011 년) 162
〔부록 그림 2-3〕 유럽국가의 65세 건강수명(2011년) 163
〔부록 그림 2-4〕 OECD 회원국 65세 이상 인구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2011년) 163
〔부록 그림 2-5〕 OECD 회원국 65세 이상의 건강상태가 좋다고 인식한 비율(2011년) 164
〔부록 그림 2-6〕 OECD 회원국 65~74세, 75세 이상 인구의 일상생활 제약 비율(2011년) 164
〔부록 그림 2-7〕 OECD 회원국 60세 이상 인구의 치매유병률(2009년) 165
〔부록 그림 2-8〕 OECD 회원국 65세 이상 인구의 장기요양수급자 비율(2011년) 165
〔부록 그림 2-9〕 OECD 회원국 65세 이상 장기요양 수급자중 재가서비스를 받는 비율(2011년) 166
〔부록 그림 2-10〕 OECD 회원국의 남녀 정상 연급수급 연령: 장기 규정 166
〔부록 그림 2-11〕 OECD 회원국의 평균 실질은퇴연령 및 정상 연령수급 연령(2012년) 167
〔부록 그림 2-12〕 OECD 회원국의 고등교육을 받은 성인(25~64세) 비율(2012년) 169
〔부록 그림 2-13〕 OECD 회원국의 연령집단별 노동 참여율(2012년) 171
〔부록 그림 2-14〕 OECD 회원국의 중고령층(55~69세)의 고용률(2014년) 172
〔부록 그림 2-15〕 OECD 회원국 25~64세 대졸자 고용률의 성별 차이(2010년) 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