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4
연구요약 6
Ⅰ. 서론 60
1. 연구배경 및 연구목적 61
가. 연구배경 61
나. 연구목적 63
2. 연구내용 64
3. 연구대상 65
4. 연구방법 및 연구추진체계 66
가. 연구방법 66
나. 연구추진체계 67
5. 기대효과 69
Ⅱ. 광주지역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예ㆍ결산 현황 및 유형별 분석 70
1.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 및 성인지예산제도 개요 71
가.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 개요 71
나. 성별영향분석평가 선행연구 74
다. 성인지예산제도 개요 81
라. 성인지예산제도 선행연구 84
2.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체계 및 운영 현황 89
가. 성별영향분석평가 법적 근거 89
나. 광주광역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체계 90
다. 광주광역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현황 94
3. 성인지예산제도 추진체계 및 운영 현황 122
가. 성인지예산제도 기본현황 122
나. 성인지예산서 현황분석 132
다. 성인지결산서 현황분석 136
Ⅲ. 광주지역 공무원 인식조사 및 전문가 면접조사 결과분석 140
1. 공무원 인식조사 결과분석 141
가. 조사 개요 141
나. 조사 내용 142
다. 응답자 특성 143
라. 공무원 인식조사 결과분석 144
2. 전문가 면접조사 결과분석 189
가. 조사 개요 189
나. 전문가 면접조사 결과분석 192
Ⅳ.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예ㆍ결산 모니터링 결과분석 207
1. 성별영향분석평가 모니터링 지표 구성 208
가. 모니터링의 필요성 208
나. 모니터링단 구성 209
다. 지표구성 및 평가방식 209
2. 성별영향분석평가 모니터링 결과분석 214
가. 분석평가서 작성 : 제도의 이해 214
나. 성평등 조치사항 도출 : 정책개선 필요성 인식 224
다. 컨설팅 반영도 및 효과성 233
라. 정책개선 및 환류 242
3. 성인지예ㆍ결산서 모니터링 지표 구성 및 결과분석 252
가. 성인지예산서 분석 252
나. 성인지결산서 유형별 분석 266
Ⅴ. 성 주류화 정책 확산을 위한 정책방향과 과제 280
1.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선실적 제고 및 환류 증진 지원방안 281
가. 공무원의 참여 및 책임성 강화 281
나. 성인지 통계 생산 및 활용도 제고 286
다. 컨설턴트 역량강화 287
라. 정책개선 활성화 287
마. 성과 가시화를 통한 정책체감도 향상 290
바. 젠더 거버넌스 활동의 활성화 291
2. 성인지예산제도 정책방향과 과제 292
가.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방향과 과제 292
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정책방향과 과제 298
참고문헌 303
설문지 308
판권기 316
〈표 Ⅱ-1〉 성별영향분석평가 관련 선행연구 개요 75
〈표 Ⅱ-2〉 성인지예산제도 시행 국가 83
〈표 Ⅱ-3〉 성인지예산제도 관련 선행연구 개요 85
〈표 Ⅱ-4〉 연도별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과제 수 97
〈표 Ⅱ-5〉 광주광역시 및 5개 자치구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 수 변화추이 98
〈표 Ⅱ-6〉 2014년 사업분야별, 기관유형별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 결과 99
〈표 Ⅱ-7〉 기관유형별 주요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 분야 비중(2013년~2014년) 100
〈표 Ⅱ-8〉 2014년 사업분야별, 기관유형별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 결과 101
〈표 Ⅱ-9〉 광주광역시 5개 자치구별 분야별 과제 수(2006년~2014년) 107
〈표 Ⅱ-10〉 성과분석 대상과제 개요 112
〈표 Ⅱ-11〉 2013년 사업분야별ㆍ실ㆍ국별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과제 113
〈표 Ⅱ-12〉 2014년 사업분야별ㆍ실ㆍ국별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과제 116
〈표 Ⅱ-13〉 사업분야별 과제 현황 120
〈표 Ⅱ-14〉 실ㆍ국별 과제 현황 121
〈표 Ⅱ-15〉 성인지예산제도 법적 근거 122
〈표 Ⅱ-16〉 2013년~2015년도 성인지예산서 대상사업 선정기준 125
〈표 Ⅱ-17〉 성인지 기금운용계획 작성 대상사업 기준 127
〈표 Ⅱ-18〉 2015년도 성인지예산서 작성항목 127
〈표 Ⅱ-19〉 2014년도 대비 2015년도 성인지결산서 성평등 목표 130
〈표 Ⅱ-20〉 2014년도 대비 2015년도 성인지예산서 대상사업 수와 예산액 증감 132
〈표 Ⅱ-21〉 2014년도 대비 2015년도 성인지예산서 대상사업 수와 예산액 증감 133
〈표 Ⅱ-22〉 광주광역시, 2015년 성인지결산서 회계별 분석 137
〈표 Ⅱ-23〉 광주광역시, 2015년 성인지결산서 사업별 분석 137
〈표 Ⅱ-24〉 광주광역시, 2015년 성인지결산서 기능별 분석 138
〈표 Ⅲ-1〉 조사 개요 141
〈표 Ⅲ-2〉 조사 내용 142
〈표 Ⅲ-3〉 응답자 특성 143
〈표 Ⅲ-4〉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과정에서의 어려움 145
〈표 Ⅲ-5〉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선정에서의 문제점 146
〈표 Ⅲ-6〉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성과 148
〈표 Ⅲ-7〉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강화 방안의 필요성 153
〈표 Ⅲ-8〉 실무능력 함양을 위한 교과목의 필요성 154
〈표 Ⅲ-9〉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의 효과 156
〈표 Ⅲ-10〉 홍보과정에서의 어려움 159
〈표 Ⅲ-11〉 성별영향분석평가 컨설팅 160
〈표 Ⅲ-12〉 정책개선 사항에 대한 환류 추진의 어려움 162
〈표 Ⅲ-13〉 성별영향분석평가 활성화를 위한 노력 164
〈표 Ⅲ-14〉 (성인지예산제도) 교육강화 방안의 필요성 167
〈표 Ⅲ-15〉 실무능력 함양을 위한 교과목 필요성 168
〈표 Ⅲ-16〉 성인지예산제도 교육의 효과 170
〈표 Ⅲ-17〉 성인지예산제도의 취지 동의 171
〈표 Ⅲ-18〉 성인지예산제도의 관심 173
〈표 Ⅲ-19〉 성인지결산제도의 취지 동의 177
〈표 Ⅲ-20〉 성인지예산서 작성 기준 및 절차의 적절성 178
〈표 Ⅲ-21〉 성인지예산서 작성과정에서의 컨설팅 만족도 184
〈표 Ⅲ-22〉 성인지예산서 작성과정에서의 컨설팅 186
〈표 Ⅲ-23〉 성인지예산서 작성 후 변화 188
〈표 Ⅲ-24〉 조사 개요 190
〈표 Ⅲ-25〉 전문가 면접조사 대상자 191
〈표 Ⅲ-26〉 조사 내용 192
〈표 Ⅳ-1〉 모니터링 지표 개요 211
〈표 Ⅳ-2〉 모니터링 지표 평가 방식 213
〈표 Ⅳ-3〉 2013년 분석평가서 작성 분석결과 215
〈표 Ⅳ-4〉 2014년 분석평가서 작성 분석결과 215
〈표 Ⅳ-5〉 2013년 분석평가서 작성-성별분리통계 활용 217
〈표 Ⅳ-6〉 2014년 분석평가서 작성-성별분리통계 활용 217
〈표 Ⅳ-7〉 2013년 분석평가서 작성-지표의 이해 및 성인지적 관점 218
〈표 Ⅳ-8〉 2014년 분석평가서 작성-지표의 이해 및 성인지적 관점 218
〈표 Ⅳ-9〉 2013년 분석평가서 작성-개선과제 적절성 219
〈표 Ⅳ-10〉 2014년 분석평가서 작성-개선과제 적절성 220
〈표 Ⅳ-11〉 2013년 분석평가서 작성-개선과제 실행가능성 221
〈표 Ⅳ-12〉 2014년 분석평가서 작성-개선과제 실행가능성 221
〈표 Ⅳ-13〉 2013년 분석평가서 작성-실ㆍ국별 223
〈표 Ⅳ-14〉 2014년 분석평가서 작성-실ㆍ국별 224
〈표 Ⅳ-15〉 2013년 성평등 조치사항 분석결과 226
〈표 Ⅳ-16〉 2014년 성평등 조치사항 분석결과 226
〈표 Ⅳ-17〉 2013년 성평등 조치사항-법령 반영계획 227
〈표 Ⅳ-18〉 2014년 성평등 조치사항-법령 반영계획 227
〈표 Ⅳ-19〉 2013년 성평등 조치사항-예산 반영계획 228
〈표 Ⅳ-20〉 2014년 성평등 조치사항-예산 반영계획 228
〈표 Ⅳ-21〉 2013년 성평등 조치사항-사업내용, 수행방식 반영계획 229
〈표 Ⅳ-22〉 2014년 성평등 조치사항-사업내용, 수행방식 반영계획 229
〈표 Ⅳ-23〉 2013년 성평등 조치사항-사업내용, 수행방식-항목별(복수응답) 230
〈표 Ⅳ-24〉 2014년 성평등 조치사항-사업내용, 수행방식-항목별(복수응답) 231
〈표 Ⅳ-25〉 2013년 성평등 조치사항-실ㆍ국별 232
〈표 Ⅳ-26〉 2014년 성평등 조치사항-실ㆍ국별 233
〈표 Ⅳ-27〉 2013년 컨설팅 결과 반영 234
〈표 Ⅳ-28〉 2014년 컨설팅 결과 반영 235
〈표 Ⅳ-29〉 2013년 컨설팅 결과 반영-성별요구도 236
〈표 Ⅳ-30〉 2014년 컨설팅 결과 반영-성별요구도 236
〈표 Ⅳ-31〉 2013년 컨설팅 결과 반영-성별형평성 237
〈표 Ⅳ-32〉 2014년 컨설팅 결과 반영-성별형평성 238
〈표 Ⅳ-33〉 2013년 컨설팅 결과 반영-성평등 조치사항 239
〈표 Ⅳ-34〉 2014년 컨설팅 결과 반영-성평등 조치사항 239
〈표 Ⅳ-35〉 2013년 컨설팅 결과 반영-실ㆍ국별 241
〈표 Ⅳ-36〉 2014년 컨설팅 결과 반영-실ㆍ국별 242
〈표 Ⅳ-37〉 2013년 개선과제 반영 결과 243
〈표 Ⅳ-38〉 2014년 개선과제 반영 결과 244
〈표 Ⅳ-39〉 2013년 개선과제 반영 결과-자치법규, 지침 및 가이드라인 244
〈표 Ⅳ-40〉 2014년 개선과제 반영 결과-자치법규, 지침 및 가이드라인 245
〈표 Ⅳ-41〉 2013년 개선과제 반영 결과-정책결정과정 평등참여 245
〈표 Ⅳ-42〉 2014년 개선과제 반영 결과-정책결정과정 평등참여 246
〈표 Ⅳ-43〉 2013년 개선과제 반영 결과-성인지예산 편성 및 반영 246
〈표 Ⅳ-44〉 2014년 개선과제 반영 결과-성인지예산 편성 및 반영 247
〈표 Ⅳ-45〉 2013년 개선과제 반영 결과-사업내용 및 수행방식(복수응답) 248
〈표 Ⅳ-46〉 2014년 개선과제 반영 결과-사업내용 및 수행방식(복수응답) 248
〈표 Ⅳ-47〉 2013년 개선과제 반영 결과-실ㆍ국별 250
〈표 Ⅳ-48〉 2014년 개선과제 반영 결과-실ㆍ국별 251
〈표 Ⅳ-49〉 지표의 단계별 분석방식 254
〈표 Ⅳ-50〉 성별수혜 분석결과 255
〈표 Ⅳ-51〉 성별수혜 분석이 되어 있는 사업 리스트 256
〈표 Ⅳ-52〉 성별수혜분석 개선필요 사업 257
〈표 Ⅳ-53〉 성별수혜분석 개선필요 사업-집단구분이 되지 않은 사업 리스트 258
〈표 Ⅳ-54〉 성별수혜분석 개선필요 사업-남녀예산배분이 되지 않은 사업 리스트 259
〈표 Ⅳ-55〉 성별격차 원인분석이 되어 있는 사업 리스트 260
〈표 Ⅳ-56〉 성별격차 원인분석 개선이 필요한 사업 리스트 262
〈표 Ⅳ-57〉 성과목표 분석결과 263
〈표 Ⅳ-58〉 성과목표 제시한 사업 리스트 264
〈표 Ⅳ-59〉 성과목표 개선필요 사업 266
〈표 Ⅳ-60〉 2015년도 성인지결산서 사업별 집행내역 작성항목과 분석지표 268
〈표 Ⅳ-61〉 성인지결산서 집행률과 성과목표 간 유형별 분석틀 269
〈표 Ⅳ-62〉 성인지결산서 : 유형 Ⅰ 사업분석 검토의견 271
〈표 Ⅳ-63〉 성인지결산서 : 유형 Ⅱ, 유형 Ⅲ, 유형 Ⅳ 사업분석 검토의견 276
[그림 Ⅰ-1] 연구추진체계 68
[그림 Ⅱ-1]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체계도 91
[그림 Ⅱ-2] 광주광역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체계 93
[그림 Ⅱ-3] 연도별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 결과 변화추이 96
[그림 Ⅱ-4] 광주광역시 연도별 과제 수(2006년~2014년) 97
[그림 Ⅱ-5] 광주광역시 및 5개 자치구 과제 수 변화추이(2006년~2014년) 98
[그림 Ⅱ-6] 광주광역시 및 5개 자치구 분야별 과제 수(2006년~2014년) 103
[그림 Ⅱ-7] 광주광역시 성별영향분석평가 분야별 과제 수(2006년~2014년) 104
[그림 Ⅱ-8] 광주광역시 5개 자치구 성별영향분석평가 분야별 과제 수(2006년~2014년) 105
[그림 Ⅱ-9] 광주시동구 성별영향분석평가 분야별 과제 수(2006년~2014년) 110
[그림 Ⅱ-10] 광주시서구 성별영향분석평가 분야별 과제 수(2006년~2014년) 110
[그림 Ⅱ-11] 광주시남구 성별영향분석평가 분야별 과제 수(2006년~2014년) 111
[그림 Ⅱ-12] 광주시북구 성별영향분석평가 분야별 과제 수(2006년~2014년) 111
[그림 Ⅱ-13] 광주시광산구 성별영향분석평가 분야별 과제 수(2006년~2014년) 112
[그림 Ⅱ-14] 2014년도 대비 2015년도 성인지예산서 회계별 분석 133
[그림 Ⅱ-15] 2015년도 광주광역시 성인지예산서 사업별 분석 134
[그림 Ⅱ-16] 2015년도 광주광역시 성인지예산서 기능별 분석 135
[그림 Ⅱ-17] 2014년도 대비 2015년도 광주광역시 성인지예산서 기능별 분석 136
[그림 Ⅲ-1]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과정에서의 어려움 145
[그림 Ⅲ-2]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선정에서의 문제 147
[그림 Ⅲ-3]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성과 148
[그림 Ⅲ-4] 성별영향분석평가 관련교육 여부 149
[그림 Ⅲ-5] 성별영향분 석 평 가 관련교육 참여 형태 150
[그림 Ⅲ-6] 성별영향분석평가 관련교육 시간 150
[그림 Ⅲ-7] 교육 후 성별영향분석평가 개념에 대한 이해도 151
[그림 Ⅲ-8] 교육 후 성별영향분석평가 지표 활용 여부 151
[그림 Ⅲ-9] 성별영향분석평가 업무수행에 필요한 적절한 교육시간 152
[그림 Ⅲ-10] 교육강화 방안의 필요성 153
[그림 Ⅲ-11] 실무능력 함양을 위한 교과목의 필요성 155
[그림 Ⅲ-12]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의 효과 156
[그림 Ⅲ-13] 성별영향분석평가 홍보 여부 157
[그림 Ⅲ-14] 구체적인 홍보 형태 158
[그림 Ⅲ-15] 홍보과정에서의 어려움 159
[그림 Ⅲ-16] 성별영향분석평가 컨설팅 161
[그림 Ⅲ-17] 정책개선 사항에 대한 환류 추진의 어려움 162
[그림 Ⅲ-18] 성별영향분석평가 활성화를 위한 노력 163
[그림 Ⅲ-19] 성인지예산서 작성을 위한 교육 실시 여부 165
[그림 Ⅲ-20] 성인지예산서 작성을 위한 교육 참석 여부 165
[그림 Ⅲ-21] 성인지예산서 작성을 위한 교육 만족도 166
[그림 Ⅲ-22] 교육강화 방안의 필요성 167
[그림 Ⅲ-23] 실무능력 함양을 위한 교과목 필요성 169
[그림 Ⅲ-24] 성인지예산제도 교육의 효과 170
[그림 Ⅲ-25] 성인지예산제도의 취지 동의 172
[그림 Ⅲ-26] 성인지예산제도의 관심 173
[그림 Ⅲ-27] 남녀의 서로 다른 정책수요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이 중요 174
[그림 Ⅲ-28]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사용시 여성과 남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야(복수응답) 175
[그림 Ⅲ-29]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 고유의 성평등 목표를 수립하고 성평등 정책을 추진하는 것의 중요성 176
[그림 Ⅲ-30] 성인지결산제도의 취지 동의 177
[그림 Ⅲ-31] 성인지예산서 작성 기준 및 절차의 적절성 179
[그림 Ⅲ-32] 성인지예산서 작성 분야 180
[그림 Ⅲ-33] 성인지예산서 작성 사업 선정 방법 181
[그림 Ⅲ-34] 성인지예산서 작성 대상사업 선정의 어려움(복수응답) 182
[그림 Ⅲ-35] 성인지예산서 작성 시 어려웠던 점(복수응답) 183
[그림 Ⅲ-36] 성인지예산서 작성과정에서의 컨설팅 만족도 185
[그림 Ⅲ-37] 성인지예산서 작성과정에서의 컨설팅 186
[그림 Ⅲ-38] 성인지예산서 작성 후 변화 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