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Greeting) : 규제라는 이름의 가시를 뽑다 / 김만수 4
Part 01. 신한일전기 공장증개축 규제 해소 전말 6
BRIEFING : '수도권 규제' 개혁의 전형적인 성공사례 8
01. 향토기업 ㈜신한일전기의 딜레마 10
신흥공업도시 부천의 명암 11
융통성 없는 규제가 불러온 향토기업의 고민 13
수도권 기업의 고민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 17
㈜신한일전기, 어떤 기업인가 20
02. 규제개혁추진단 구성에서 끝장토론까지 22
민선 5기, 문제 해결에 발 벗고 나서다 23
다양한 방안 모색, 해결에 실마리 찾다 26
'규제개혁 끝장토론' 문제 해결 분수령 넘다 29
03. 마침내 빛난 공존과 상생의 정신 32
산 넘어 물, 그래도 지치지 않는다 33
부지런한 발걸음, 해결의 길로 접어들다 36
본격 해결의 실마리를 위해 힘을 합치다 40
신한일전기, 드디어 '40년' 숙원 이루다 42
언론에 소개된 신한일전기 공장 증개축 규제 해소 관련 기사 45
Part 02. 일지와 자료로 보는 신한일전기 증개축 문제 : 문제 발생에서 해결까지 48
01. 문제의 개요 및 기업현황 50
기업현황 51
문제의 발성과 배경 51
기업의 애로 51
공장 증개축 문제 발생 및 경과 52
사업기획 및 입안 과정 일지 52
02. 사업 추진 과정(1) 민선 5기의 출범에서 끝장토론까지 53
추진과정 주요 일지 54
부천시 규제개혁추진단 55
주요 회의 결과 및 질의 회신 자료 56
안전행정부 주관, 경기지역 규제개혁 끝장토론회 63
03. 사업 추진 과정(2) 법률개정과 용도지역 변경, 양동작전 66
추진과정 주요 일지 67
주요 회의 결과 및 질의 회신 자료 68
관련지침 개정 70
04. 사업 추진 과정(3) 분수령과 대단원 71
사전 컨설팅 감사 경과와 결과 72
상생발전 위한 업무협약 체결 74
신한일전기㈜ 발표문 75
상생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서 76
05. 도시계획변경 등 행정절차 이행 78
추진과정 주요 일지 79
신한일전기 도시관리계획 변경 추진 T/F팀 80
수도권정비 위원회 심의안건 사전 협의를 위한 출장 방문 86
부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88
부천 도시관리계획(송내역세권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 90
부천 도시관리계획(송내역세권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도면 94
판권기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