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편 민간위탁 관리·운영 지침 3
I. 수립근거 7
II. 민간위탁의 개념 7
III. 민간위탁 대상사무 및 유형 14
IV. 신규 민간위탁 추진절차 16
[1] 민간위탁 사전조사 및 적정성 검토(주관부서) 17
[2] 민간위탁 추진계획 수립(주관부서) 19
[3]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주관부서) 21
[4] 시의회 동의(주관부서) 22
[5] 수탁자 선정(주관부서) 23
[6] 민간위탁 비용심사(예산법무과) 25
[7] 위·수탁 계약 체결(주관부서) 26
[8] 위탁사무 인계·인수 등(주관부서) 28
[9] 사후관리(주관부서) 29
[10] 성과평가 실시(주관부서) 34
V. 재위탁·재계약시 민간위탁 추진절차 36
[1] 재위탁·재계약 추진계획 수립(주관부서) 37
[2]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주관부서) 37
[3] 시의회 동의·보고(주관부서) 39
[4] 수탁자 선정(주관부서) 39
[5] 민간위탁 비용심사의뢰(주관부서→예산법무과) 39
[6] 재위탁·재계약 계약 체결(주관부서) 40
[7] 위탁사무 인계·인수 등(주관부서) 40
[8] 사후관리 및 성과평가(주관부서) 40
첨부자료 41
[첨부 1]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의뢰서 제출서식 42
[첨부 2] 부천시 민간위탁 위·수탁 계약서(표준안) 77
[첨부 3] 사업 목표 및 성과목표 설정(예시) 92
제2편 민간위탁 원가계산 매뉴얼 113
I. 근거 117
II. 민간위탁비용 원가계산 118
III. 민간위탁비용 원가심사 121
1. 「민간위탁비용 원가심사」의의 121
2. 「민간위탁비용 원가심사」개요 121
3. 원가심사 절차 122
4. 원가심사 주요 검토사항 123
IV. 원가계산서 작성 요령 126
1. 원가계산서 126
2. 항목별 원가계산 요령 127
[별지 제1호 서식] 민간위탁 비용 심사요청서 143
제3편 민간위탁 회계처리 지침 151
I. 근거 155
II. 회계의 의의 156
1. 회계의 개념 156
2. 회계의 특성 156
3. 지출원칙 156
III. 예산편성 157
1. 예산개요 157
2. 민간위탁금 예산편성 기본원칙 160
IV. 민간위탁 사업계획서 제출 163
1. 제출시기 163
2. 제출대상 163
3. 제출서식 163
4. 제출기한 163
5. 참고사항 163
V. 민간위탁금 신청 164
1. 신청시기 164
2. 신청서식 164
3. 민간위탁금 교부결정 및 배정(주관부서) 164
VI. 민간위탁금 집행 165
1. 회계처리 일반 165
2. 사업비 회계처리 및 집행기준 166
3. 수입금 관리 169
4. 사업비 집행절차 170
5. 지출항목별 집행기준 172
6. 민간위탁금 집행 시 구비서류 177
7. 민간위탁금 결제전용카드 사용 178
VII. 민간위탁금 정산보고 180
1. 관련규정 180
2. 정산서 제출 시기 180
3. 사업추진실적 및 정산보고 180
4. 정산자료 및 지출증빙서 편철방법 181
5. 위탁금 반환(감액)대상 182
VIII. 민간위탁금 정산검사 및 감사(주관부서) 184
1. 관련법규 184
2. 업무처리 절차 184
3. 위탁금 정산서 제출 184
4. 정산검사 시 주요착안사항 184
5. 정산검사 시 착안사항 187
IX. 민간위탁금 집행 및 평가 주요지적사례 188
1. 민간위탁금 집행 부적정 사례 188
2. 민간위탁금 평가 시 주요 지적사례 189
서식 191
서식 1. 민간위탁금 교부신청서 193
서식 2.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 기안예시 198
서식 3. 물품구입 품의 예시 199
서식 4. 지출결의서 예시 200
서식 5. 민간위탁사업 추진실적 및 정산보고서 202
별첨 : 민간위탁금 교부결정 및 교부조건 208
제4편 민간위탁 표준사무편람(안) 209
제1장 총칙 213
1-1. 목적 213
1-2. 편람의 구성 213
1-3. 적용범위 214
1-4. 관련 법규 및 지침 214
제2장 경영기획 관리 215
2-1. 연간사업계획 수립 215
2-2. 예산관리 업무 217
2-3. 사업평가 업무 219
2-4. 운영현황 관리 220
제3장 조직관리 223
3-1. 조직운영 관리 223
3-2. 종사자 교육훈련 226
3-3. 운영위원회 228
3-4. 강사관리 230
제4장 사무관리 233
4-1. 사무인계인수 233
4-2. 개별사업 업무처리 흐름도 234
4-3. 회의운영 243
4-4. 기관 및 사업홍보 245
4-5. 예산집행 관리 247
4-6. 당직운영(비상근무) 251
제5장 근무규정 및 인사관리 252
제1장 총칙 252
제2장 채용 및 근로계약 252
제3장 복무 254
제4장 인사 256
제5장 근로조건 259
제6장 임금 263
제7장 퇴직·해고 등 264
제8장 퇴직급여 266
제9장 표창 및 징계 266
제10장 교육 및 성희롱의 예방 268
제12장 재해보상 270
제13장 모성보호 270
제14장 보칙 272
부칙 272
제6장 시설운영 및 관리 274
6-1. 시설운영 일반 274
6-2. 시설관리 업무 276
6-3. 시설공사 업무 279
6-4. 안전관리 업무 281
[첨부 1] 사무인계인수서 286
[첨부 2] 각종 서식 등 307
부록 327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329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