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2
요약 9
제1장 서론 24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25
1. 연구배경 25
2. 연구목적 28
제2절 연구방법 29
제2장 이론적 논의와 분석방법론 32
제1절 이론적 논의 33
1. 이행관리에 관한 INTOSAI 등 국제적 논의 33
2. 이행관리 개념과 기능 38
3. 이행관리 유형 40
제2절 분석방법론 41
1. 효과적 이행관리를 위한 제도적 맥락, 제도 및 운영요소 41
2. 해외 사례 분석틀 44
제3장 한국 감사원의 이행관리 현황 46
제1절 이행관리제도 측면 47
1. 감사결과의 처리와 행정부의 관계 47
2. 이행관리제도 및 조직 52
제2절 이행관리의 운영 측면 54
1. 이행관리제도 운영 54
2. 이행성과 60
제3절 요약 61
제4장 주요국 이행관리제도 및 운영 63
제1절 칠레 감사원(La Contraloria General de la Republica de Chile) 64
1. 감사결과의 처리와 행정부의 관계 64
2. 이행관리제도와 조직 68
3. 이행관리 운영 77
4. 이행성과 86
제2절 프랑스 감사원(Cour des Comptes) 88
1. 감사결과의 처리와 행정부의 관계 88
2. 이행관리제도와 조직 93
3. 이행관리 운영 96
4. 이행성과 101
제3절 독일 감사원(Bundesrechnungshof) 102
1. 감사결과의 처리와 행정부의 관계 102
2. 이행관리제도와 조직 109
3. 이행관리 운영 110
4. 이행성과 114
제4절 미국 감사원(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114
1. 감사결과의 처리와 행정부의 관계 114
2. 이행관리제도와 조직 116
3. 이행관리 운영 119
4. 이행성과 127
제5절 캐나다 감사원(Office of the Auditor General of Canada) 128
1. 감사결과의 처리와 행정부의 관계 128
2. 이행관리제도와 조직 130
3. 이행관리 운영 132
4. 이행성과 136
제6절 영국 감사원(National Audit Office) 137
1. 감사결과의 처리와 행정부와 137
2. 이행관리제도와 조직 140
3. 이행관리 운영 142
4. 이행성과 145
제5장 국가별 요약 및 비교ㆍ분석 148
제1절 국가별 요약 149
1. 칠레 149
2. 프랑스 151
3. 독일 153
4. 미국 154
5. 캐나다 156
6. 영국 158
제2절 비교ㆍ분석 160
1. 이행관리 유형 160
2. 이행관리제도 및 운영 162
3. 성과 169
제6장 시사점 171
1. 감사원 소속에 따라 이행관리 유형에 차이 172
2. 현 이행관리제도의 운영 효율성 보완 173
3. 외부와 협력 강화 177
4. 이행결과의 공개 확대 178
참고문헌 180
[부록 1] 각 감사원별 설문조사지 답변자 목록 188
[부록 2] 설문조사(영문) 189
판권기 202
〈표 1-1〉 분석대상 국가 유형 31
〈표 2-1〉 ISSAI의 이행관리 관련 주요 규정 33
〈표 2-2〉 이행관리 유형 40
〈표 2-3〉 이행관리제도ㆍ운영 분석틀 45
〈표 3-1〉 한국 감사원 감사결과 연도별 처리현황(2005~14년) 49
〈표 3-2〉 감사결과 처리 유형별 이행완료 처리기준 56
〈표 4-1〉 회계판결(Juicios de cuentas) 건수(2013~14년) 65
〈표 4-2〉 일심 회계판결(Sentencias de Juicios de Cuenta en primera instancia: 2013~14년) 66
〈표 4-3〉 칠레 감사원 이행관리과 인원 74
〈표 4-4〉 칠레 감사원 이행감사 건수(2010~14년) 84
〈표 4-5〉 이행감사(감사)보고서(예) 85
〈표 4-6〉 연도별 처분요구 이행률 86
〈표 4-7〉 분야별 처분요구 이행률 86
〈표 4-8〉 감사원 감사절차(Les etapes d'un controle de la Cour) 92
〈표 4-9〉 권고이행 성과 101
〈표 4-10〉 독일 감사원 주요 업무보고 유형 103
〈표 4-11〉 미국 감사원 감사권고 이행확보방법 매뉴얼의 구성 117
〈표 4-12〉 미국 감사원 미이행 권고의 수(주제별) 125
〈표 4-13〉 미국 감사원 연도별 권고이행비율(2000~14년) 127
〈표 4-14〉 캐나다 감사원 이행감사 횟수(2010~14년) 134
〈표 4-15〉 캐나다 감사원 권고이행률 137
〈표 4-16〉 연도별 영국 재무부 이행관리보고서(Treasury Minutes) 수 142
〈표 4-17〉 영국 감사원의 성과 프레임워크 146
〈표 5-1〉 6개국 이행관리제도 및 운영 비교ㆍ분석 161
〈표 6-1〉 전담형 이행관리과 기능 대비 한국 감사원 현황 175
〈그림 1-1〉 감사결과 이행과 감사효과 26
〈그림 1-2〉 미이행의 기회비용과 대응방안 27
〈그림 1-3〉 이행관리의 의의 27
〈그림 1-4〉 연구추진체계 30
〈그림 2-1〉 이행관리의 개념 39
〈그림 3-1〉 이행관리 현황: 연도별 처리 건수(2005~14년) 48
〈그림 3-2〉 한국 감사원 이행관리 현황: 처리 유형별 연도별 비중(2005~14년) 50
〈그림 3-3〉 한국 감사원 이행관리 체계 53
〈그림 4-1〉 칠레 감사원 이행관리조직(중앙) 73
〈그림 4-2〉 칠레 감사원 이행관리조직(지방) 73
〈그림 4-3〉 칠레 감사원 조직도 75
〈그림 4-4〉 칠레 감사원 감사결과 모니터링ㆍ이행감사 절차(PROCESO DE SEGUIMIENTO) 79
〈그림 4-5〉 칠레 감사원 감사이행 현황 공개시스템 85
〈그림 4-6〉 프랑스 감사원 조직도 96
〈그림 4-7〉 독일 감사원 감사결과보고서와 의견교환 절차 107
〈그림 4-8〉 독일 감사원 감사결과의 처리과정 108
〈그림 4-9〉 독일 감사원 감사결과 처리 시 의견교환 및 공개 절차 113
〈그림 4-10〉 미국 감사원 이행관리 과정 119
〈그림 4-11〉 미국 감사원 온라인이행관리시스템(Action Tracker) 초기 화면 121
〈그림 4-12〉 미국 감사원 온라인이행관리시스템(Action Tracker) 내용 화면 122
〈그림 4-13〉 미국 감사원 미이행 사항 데이터베이스 형식 123
〈그림 4-14〉 미국 감사원 이행관리 데이터베이스 내용 124
〈그림 4-15〉 2011회계연도 권고에 대한 누적 권고이행률 127
〈그림 4-16〉 캐나다 감사원 공공회계위원회 감사원 권고이행 현황 공개 135
〈그림 4-17〉 영국 감사원 투입-산출-성과 138
〈그림 4-18〉 영국 감사원 성과감사 절차 139
〈그림 4-19〉 영국 감사원 이행관리 현황 공개 DB 사례: 공공회계위원회의 국세청에 대한 권고 143
〈그림 4-20〉 영국 재무부 이행관리 현황 공개 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