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조례 제ㆍ개정 관련 질의 및 검토 회신 7
01. 제주특별법상 악취방지법 배출허용기준 완화 가능성 여부에 대한 검토 8
02. 제주도교육의정회설치및육성지원조례의 효력에 대한 검토 10
03. 안마보조원 자격증 관련 조례 제정 가능성에 대한 검토 12
04.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제68조제2항 관련 검토 16
05.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관련 검토 23
06.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정사항에 대한 검토 26
07.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제52조 관련 검토 35
08. 한라산국립공원 입장료 및 문화재 관람료 등에 대한 검토 45
09.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안 수정 사항에 대한 검토 49
10. 제주특별자치도 대학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관련 사항에 대한 검토 51
11. 제주특별자치도 농지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조 제5항에 대한 검토 54
12. 문화ㆍ생태관광개발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방안에 대한 검토 66
13. 제주특별자치도 성읍민속마을 보전 및 운영지원 조례안 관련 검토 70
14.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예우수당 지원 조례안 재의요구에 따른 검토 80
15.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호에 따른 "임직원"의 범위에 대한 검토 84
16.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4항제4호 관련 검토 87
17.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 관련 검토 96
18.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 검토 118
19. 제주특별자치도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3조에 대한 검토 123
20. 제주특별법 개정에 따른 유원지 관련 조례 제ㆍ개정에 대한 검토 126
21.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4조제2항 관련 검토 129
제2장 의정현안사항 관련 질의 및 검토 회신 150
01. 지방자치법 시행령(의정비 관련 부분)개정에 따른 문제점 검토 151
02. 전공노 제주지부의 도의회 의장의 공무원을 동원한 읍면순회 중단 요구 기사에 대한 검토 156
03. 유아교육법에 근거하여 사립유치원에 지원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검토 159
04. 서귀포시 푸드마켓 민원 관련 검토 162
05. 예산안 심의ㆍ의결 결과에 따른 법률 효과 등에 대한 검토 166
06. 제주특별법 제45조 정책자문위원 관련 규정 수정안에 대한 검토 171
07. 행정청의 건축허가 후 직권취소 가능성에 대한 검토 173
08.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와 농심 및 광동제약이 체결한 삼다수 공급계약에 대한 검토 176
09.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한 검토 181
10. 최근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 갱신거부에 대한 '기대권' 판결과 관련하여 일반임기제공무원의 임기만료와 임기연장에 대한 검토 184
11. 자치경찰단 2014. 11. 7.자 보도해명자료에 대한 검토 188
12. 2014. 9. 1.자 도지사의 '제주 경제활성화 정책방향' 중 건설 관련 사항에 대한 검토 193
13. 도지사의 사임 및 재신임 제도에 대한 검토 195
14. 교육청 고용 의사에 의한 진료행위에 대한 검토 198
15. 도지사의 JIBS 대담 중 예산안 항목별 부동의 시사에 대한 검토 202
16. 서귀포시 하예동 591번지 일대 용도지구 변경 등 청원에 대한 검토 206
17. 서귀포시 상예동 612-5번지 일대 도로의 무상양여에 관한 진정에 대한 검토 209
18. 수정예산안 의결에 대한 도지사의 재의요구 가능성 등에 대한 검토 211
19. 예비비 편성 및 지출에 대한 검토 214
20. 제주4ㆍ3평화재단 출연 관련 질의에 대한 검토 216
21. 단기체류외국인의 운전면허 취득 등에 관한 특례에 대한 검토 223
22. 자치경찰의 음주운전 단속권한에 대한 검토 230
23.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화물운송사업의 운임 및 요금 지원 가능성에 대한 검토 232
24. 먹는염지하수 제조ㆍ판매를 위한 염지하수 개발ㆍ이용허가 특례의 문제점에 대한 검토 235
25. 애월읍 상가리 관광지 조성사업에 대한 검토 240
2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 관련 검토 243
27.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2항 관련 검토 245
28.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4조 등에 대한 검토 247
29.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범위에 대한 검토 252
30. 예래동 휴양형 주거단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따른 제주도와 국가의 책임에 대한 검토 254
31. 모슬포남항 어항개발사업 관련 토지매각 요구 민원에 대한 검토 257
32. 제주시 연동 2331-10에 대한 건축허가 연장에 대한 검토 261
33.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규정에 따른 생산자단체 관련 검토 265
34. 투자진흥지구 지정 및 운영실적 정보공개에 대한 검토 274
35. 예래동 휴양형주거단지 관련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 가능성 및 유원지 관련 제주특별법 개정에 대한 검토 287
36. 제주관광공사 신규 투자사업에 따른 도의회 의결 관련 검토 292
37. 행정행위 하자의 법적 개념에 대한 검토 306
38.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의계약 대상에 대한 검토 308
39. 중문관광단지 2단계(동부)지역 상가3부지 분양에 대한 검토 315
40. 삼양동 환지청산금 재산정 및 이자면제 요구 민원에 대한 검토 319
41. 제주투자진흥지구 관련 조세 감면 및 추징에 대한 검토 321
42. 라온프라이빗타운 관리 분규에 대한 검토 328
43. 예산안에 대한 도의회의 부대의견의 구속력 강화 방안에 대한 검토 338
44. 부동산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의 추정력에 대한 검토 343
45.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에 대한 도의회 차원 결의문 관련 검토 348
46. 제주특별자치도 관광협회 운영비 지원 근거에 대한 검토 349
47. 육상 홍해삼 종묘양식장 허가신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여부에 대한 검토 352
제3장 의회운영 관련 질의 및 검토 회신 354
01. 의장 선거 관련 문제점 검토 355
02. 인사청문회조례 관련 인사청문위원회 위원 선정관련 문제점 검토 357
03. 행정사무조사 관련 검토 359
04. 특정 공무원의 의회청사 출입규제 관련 검토 361
05. 도의회 소청심사위원회 설치에 대한 검토 364
06.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위원회 설치 관련 검토 367
07. 도의회 3급 공무원 근무지원 요청에 대한 검토 371
08. 도의회 3급 공무원 근무지원 요청에 따른 지원의 위법성에 대한 검토 375
09. 예결위원회 심사가 끝난 예산안의 본회의 부의보류 가능성에 대한 검토 377
10. 도지사의 예산안 재의요구에 대한 검토 380
11. 정책자문위원 보수 조정에 대한 검토 389
12. 지방자치법 제33조에 따른 지방의회의원 여비 관련 검토 399
13. 각종 위원회 구성을 위한 지방의회의 추천자 선정 절차 관련 검토 404
14.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13조 관련 검토 410
15. 동복ㆍ북촌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2단계 사업에 필요한 제주에너지공사 재원조달계획(공사채 발행)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대한 검토 413
16.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두는 4급 전문위원 정수 관련 검토 416
제4장 공직선거법 관련 질의 및 검토 회신 438
01. 지방의원 공약사항의 의회 홈페이지 게시에 관한 질의회답 439
02. 지방의회의원 각종 축사 관련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검토 441
03. 지방의회의원의 공공시설 준공식(개소식)에 화환 제공 관련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검토 443
04. 의원연구모임에 의한 아카데미 운영 관련 질의회답 445
05.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배 바둑대회 개최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검토 447
06. 지방의회의원의 일일 명예지점장 활동에 대한 검토 450
07. 지방의회의원의 마을축제 경매행사에 애장품을 기부하는 행위에 대한 검토 452
판권기 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