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Executive Summary 4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7
2. 국민연금의 국내 투자 현황 및 부문별 지분 8
3. 우리나라 채권시장의 성장 추이 및 외국인 투자 비중 변화 11
4. 국민연금의 국내 채권투자 비중의 조정 추세 및 현금화 전망 16
5. 출산율 제고로 인한 보험료 수입 및 기금 수익 증가 규모 20
가. 출산율 가정 20
나. 가입률 및 평균소득월액 가정 21
다. 총누적 수입 23
6. OECD 주요 국가의 합계출산율 추세 분석을 통한 우리나라 출산율 목표의 적정성 평가 26
가. OECD 국가의 출산율 변화 추이 26
나. OECD 주요 국가의 가족 부문 공공사회복지지출 30
7.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33
참고문헌 35
[부록] 36
판권기 2
〈표 1〉 국민연금 부문별 투자금액과 비중(2016년 3월 기준) 9
〈표 2〉 제3차 재정계산(2013년) 합계출산율 가정 21
〈표 3〉 2020~2040년 합계출산율 0.1 증가분 전망(20~40세) 21
〈표 4〉 연령 계층별 국민연금 가입률(2015년 기준) 22
〈표 5〉 제3차 재정계산 경제변수 가정 22
〈표 6〉 연도별 평균소득월액 추정치 23
〈표 7〉 2020~2040년 합계출산율 0.1 증가 시 국민연금 누적 보험료 수입과 기금 운용 수익(경상) 23
〈표 8〉 1995~2014년 국가별 합계출산율 비교 26
〈표 9〉 1995~2011년 국가별 공공사회복지지출(SOCX) 가족(family) 부문 지출 비교 31
〈표 10〉 관심 대상 국가의 가족 부문 지출과 출산율 순위 31
[그림 1] 연도별 국민연금의 채권투자 금액 9
[그림 2] 주식과 채권 시장의 국민연금과 외국인 비중 10
[그림 3] 주식과 채권 시장의 국민연금과 외국인 비중(채권시장에서 국채와 특수채만을 고려, 회사채 제외) 10
[그림 4] GDP 대비 국내 채권의 비중 11
[그림 5] 외국인의 주식과 채권 보유 비중 12
[그림 6] 채권시장에서 국민연금이 차지하는 비중 13
[그림 7] 채권 발행 규모 증가율과 경제성장률 14
[그림 8] GDP 대비 국내 채권 상장 잔액과 KOSPI 시가총액의 비중 15
[그림 9] 채권시장에서 국민연금, 외국인, 기타 국내 펀드의 투자 15
[그림 10] 주식시장에서 국민연금, 외국인, 기타 국내 펀드의 투자 16
[그림 11] 국민연금 국공채투자의 GDP 대비 비중 전망 17
[그림 12] 국민연금 국내 주식투자의 GDP 대비 비중 18
[그림 13] 국공채 규모 일부를 제외한 국민연금 적립금 전망 19
[그림 14] 출산율 증가에 따른 2060년 기준 국민연금 수입 증가 규모(경상) 24
[그림 15] 인구 증가에 의한 보험료 수입과 기금 운용 수익 24
[그림 16] 국민연금 적립금 전망 25
[그림 17] 1995~2014년 합계출산율 비교(2014년 합계출산율 1.5 이상 국가) 27
[그림 18] 1995~2014년 합계출산율 비교(2014년 합계출산율 1.5 이하 국가) 27
[그림 19] 1995~2014년 합계출산율 비교(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28
[그림 20] 1995~2014년 합계출산율 비교(스웨덴, 영국, 네덜란드) 28
[그림 21] 1995~2014년 합계출산율 비교(독일, 오스트리아, 일본) 29
[그림 22] 1995~2014년 합계출산율 비교(덴마크, 한국) 30
[그림 23] 2014년 합계출산율 1.5 이상 국가의 SOCX 가족 부문 지출 32
[그림 24] 2014년 합계출산율 1.5 이하 국가의 SOCX 가족 부문 지출 33
〈부표 1〉 2015년 기준 추계 인구, 국민연금 납부자 수, 납부자율, 납부자 평균소득월액(2015년, 2040~2060년) 36
〈부표 2〉 2020~2040년 합계출산율 0.1 증가 시, 2040~2060년의 20~40세 인구 증가 전망 37
〈부표 3〉 2020~2040년 합계출산율 0.1 증가 시 2040~2060년의 20~40세 증가 인구의 국민연금 보험료 수입 전망 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