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발간사 / 김승호
일러두기
목차
제1편 징계 처분 11
I. 복무규율 위반 13
1. 근무시간 중 사적용무 수행(견책→기각) 15
2. 근무지 무단 이탈(감봉1월→기각) 20
3. 근무구역 이탈 및 교통사고 야기(감봉2월→기각) 29
4. 음주교통사고 묵인요구 및 직장이탈(감봉1월→기각) 40
5. 대상업소 접촉금지 지시위반 및 근무 태만(견책→기각) 47
6. 야간 초과근무 중 도박행위(감봉1월→기각) 56
7. 건물 임대사업 등 영리업무금지 위반(정직1월→감봉3월) 62
8. 개인정보 사적조회 및 유출(감봉2월→기각) 70
9. 개인정보 사적조회(견책→기각) 80
10. 정기재산변동 신고 불성실(견책→기각) 84
11. 정기재산변동 신고 불성실(견책→불문경고) 94
12. 유치장 내 금지물품 반입(감봉1월→견책) 98
13. 사건문의절차 일원화 위반(견책→기각) 103
14. 휴직의 목적 외 사용(견책→불문경고) 109
II. 업무과실 및 직무태만 119
15. 접수사건의 부적정한 관리 및 처리지연(견책→기각) 121
16. 교통사고 지연 입력 및 내사종결 격하처리(견책→기각) 129
17. 운전면허취소 미조치(견책→기각) 134
18. 교통단속 규정 위반(견책→기각) 141
19. 순찰근무 결략(견책→기각) 150
20. 우편배달 업무 태만(강등→정직3월) 157
21. 근무 태만 및 부적절한 언행(정직2월→기각) 168
22. 승진시험업무 처리 소홀(견책→불문경고) 183
23. 무연고 변사 사건 방치(견책→기각) 192
24. 무기·탄약 관리 업무 소홀 및 허위보고(감봉1월→기각) 199
25. 체포영장 유효기간 입력 잘못(감봉1월→기각) 208
26. 정례사격 중 탄피 회수 소홀(감봉2월→기각) 215
27. 압수수색영장 발부사실 누설(강등→정직3월) 220
28. 도박단속 정보 유출(해임→기각) 229
29. 수사 서류 무단 유출(견책→불문경고) 238
30. 심야·장시간 대질조사 및 부적절 언행(감봉1월→견책) 246
III. 품위손상 257
31. 음주 폭력행위로 진정 야기(감봉1월→기각) 259
32. 음주소란 행위(감봉1월→기각) 265
33. 공무집행 방해 및 주취소란(해임→정직3월) 273
34. 음주운전(정직3월→감봉3월) 279
35. 음주운전(해임→기각) 286
36. 부적절한 이성관계로 민원 야기(파면→해임) 290
37. 수용자 폭행(해임→기각) 303
38. 의무경찰대원 폭행(견책→기각) 310
39. 전세자금 대출 사기 공모(해임→기각) 317
40. 시내버스 내 성추행(감봉2월→기각) 324
41. 성희롱 발언 및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정직1월→기각) 328
42. 부적절 언행 및 회식자리 술 강요(감봉1월→기각) 336
43. 근무 결략 및 미비한 민원서류 접수 강요(견책→기각) 345
44. 도박행위 및 허위 보고(해임→기각) 350
45. 무전취식(감봉1월→기각) 357
46.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 야기(견책→불문경고) 365
47. 사건관계자 등과 부적절한 금전거래(강등→기각) 372
IV. 금품·향응 수수 381
48. 감사 편의 제공 대가 등으로 금품수수(파면→기각, 징계부가금 1배→취소) 383
49. 범죄수사나 단속 등의 편의 제공 대가로 뇌물수수(파면→기각, 징계부가금 2배→취소) 390
50. 사업편의 목적의 금품수수(정직2월→기각, 징계부가금 3배→기각) 401
51. 사건피의자에게 금품 및 향응수수(정직3월→기각, 징계부가금 1배→기각) 408
52. 사건처리 명목으로 향응수수 및 사건 청탁(정직1월→감봉3월, 징계부가금 3배→기각) 416
53. 세무조사 업체로부터 금품·향응수수 및 보고누락(강등→감봉1월, 징계부가금 2배→기각) 424
54. 세금청탁 목적의 금품 및 향응수수(해임→기각) 435
55. 세적담당 업체로부터 금품·향응수수(강등→기각, 징계부가금 2배→기각) 442
56. 직무 관련 식사 접대(견책→기각, 징계부가금 1배→기각) 450
57. 직무관련자로부터 기준액을 초과한 조의금 수령(견책→기각, 징계부가금 1배→기각) 456
58. 불법게임장업자로부터 금품수수 및 부적절한 금전거래(감봉3월→기각, 징계부가금 2배→기각) 464
59. 관내 대상업소로부터 금품수수 및 부적절한 금전거래(파면→강등, 징계부가금 3배→기각) 472
60. 직무 관련 정보 유출 대가로 뇌물 수수(파면→기각, 징계부가금 3배→취소) 484
61. 단속정보 제공 대가 등으로 금품수수(파면→기각) 491
62. 단속보호 및 사건청탁 등의 명목으로 금품수수(파면→정직2월, 징계부가금 1배→취소) 501
V. 공금횡령 513
63. 관사운영비 횡령 및 회계질서 문란(파면→해임) 515
64. 관서운영경비 및 보수공제금 횡령(파면→기각, 징계부가금 1배→취소) 526
65. 미납품 물품 금액 횡령(해임→기각) 531
66. 종자 판매금액 횡령(해임→기각, 징계부가금 2배→기각) 537
67. 신고보상금 부당 수령(감봉3월→기각) 542
68.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감봉2월→기각, 징계부가금 1배→취소) 549
69. 특근매식비 카드 부적정 관리사용(견책→불문경고) 555
VI. 감독책임 561
70. 부하직원의 알선 뇌물수수에 대한 감독책임(견책→불문경고) 563
71. 부하직원의 사건의결서 송달 지연에 대한 감독 소홀(견책→불문경고) 567
72. 의무경찰 구타사건에 대한 감독책임(견책→기각) 573
73. 음주운전사고에 대한 감독책임(견책→불문경고) 577
74. 허위 검거보고서에 대한 감독태만(견책→기각) 581
제2편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589
75. 설계용역 감독 업무 소홀(경고→취소) 591
76. 중앙선 침범으로 교통사고 야기(불문경고→기각) 596
77. 시보기간 중 징계전력으로 직권면직(직권면직→취소) 600
78. 시보임용 기간 중 징계처분으로 직권면직(직권면직→기각) 608
79. 이륜차 음주운전으로 직권면직(직권면직→취소) 615
80. 중징계 의결요구 중으로 직위해제(직위해제→기각) 620
81. 시간선택제 공무원에 대한 겸직불가 처분(기각) 624
82. 경고처분에 따른 문책성 전보(전보→기각) 632
83. 전보 발령(전보→기각) 637
84. 지시명령 위반 및 금품수수 비위로 수사경과 해제(수사경과 해제→기각) 640
85. 초임호봉 정정 처분 취소 청구(호봉정정→기각) 645
제3편 형식 요건 649
86. 일방전출 부동의 통보(부동의→각하) 651
87. 사적인 일에 신분을 밝히는 행위(주의→각하) 656
88. 파면 처분에 대한 소청 청구 중 절도(감봉1월→취소) 661
89. 징계위원회 구성 하자(해임→취소) 667
90. 감경 대상 상훈 누락(감봉1월→취소) 671
부록 677
소청심사위원회 연혁 679
관계법령 680
소청심사 현황분석 680
소청심사 통계 681
우리 위원회 발간물 현황 684
역대 소청심사위원장 688
결정 참여위원 690
판권기 6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