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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9
II. 조세체납 및 체납징수 현황과 문제점 11
1. 조세체납 현황과 문제점 11
2. 조세체납징수 현황과 성과 17
가. 국세청 체납징수 체계 17
나. 국세청의 체납징수 촉진제도 22
다. 지방세 체납징수체계 및 체납징수 촉진제도 30
라. 국세체납징수 촉진제도의 성과분석 38
3. 체납징수의 민간위탁 활용 47
가. 체납징수 강화의 필요성 47
나. 체납징수 민간 위탁의 필요성 49
다. 체납징수 민간위탁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 필요 60
III. 주요국의 위탁징수제도 65
1. 호주 65
가. 개요 65
나. 주요 절차별 세부내용 76
다. 효과 92
2. 영국 98
가. 개요 98
나. 주요 절차별 세부내용 99
다. 추심위탁의 현황 및 시사점 110
라. OFT 지침서 중 채무추심에 관한 지침 113
3. 미국 118
가. 미국의 체납징수 민간위탁 개요 118
나. 미국 연방정부의 체납징수 민간위탁 120
다. 미국의 주정부 체납징수 민간위탁 현황 131
라. 미국의 지방정부 체납징수 민간위탁 현황 149
마. 미국의 주·지방정부 체납징수 민간위탁 평가 150
4. 일본 152
가. 국세 부문 153
나. 지방세 부문 154
IV. 위탁징수제도의 효과적 시행방안 159
1. 위탁징수제도의 특징과 발전방향 159
가. 위탁징수제도의 현황 159
나. 위탁징수제도의 특징과 문제점 161
다. 위탁징수제도의 장기적 발전방향 165
2. 위탁징수 과정의 체계화 170
가. 국세청 체납징수 체계 내에서 위탁징수의 역할 170
나. 위탁업무와 위탁징수 과정의 명확화 172
다. 위탁징수업무의 구체적인 세부절차 규정 175
3. 위탁징수 기관 및 담당자의 행동강령 189
가. 납세자 개인 정보관리 189
나. 과도한 징수행위 방지 191
4. 국세청의 사후관리와 대화를 통한 피드백 194
5.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관련 업무수행 역량 199
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위탁징수 수임능력과 효과 199
나. 징수조직·인력 및 담당자의 개인정보관리 204
V. 결론 209
참고문헌 215
부록 217
〈부록 1〉 체납국세 위탁징수 관련 법령 217
〈부록 2〉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시행 2012.7.18] [법률 제11164호, 2012.1.17, 일부개정] 227
〈표 II-1〉 국세체납 규모 11
〈표 II-2〉 연도별 국세 체납액 정리 현황 12
〈표 II-3〉 미정리 체납액 규모별 현황(2010) 14
〈표 II-4〉 미정리 체납액 규모별 현황(2009) 15
〈표 II-5〉 주요 세목별 국세체납 현황 16
〈표 II-6〉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률(국세기본법시행령 제65조의4 제3항) 30
〈표 II-7〉 체납처리특별전담반의 추징실적(발족 6개월간) 43
〈표 II-8〉 숨긴 재산 무한추적팀의 추징실적(2012년 7월말) 44
〈표 II-9〉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실적 45
〈표 II-10〉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자의 현금 수납 실적 46
〈표 II-11〉 체납발생과 체납정리 및 미정리 건수 50
〈표 II-12〉 체납 건당 체납 관련 액수 52
〈표 II-13〉 국세직원 1인당 체납담당 건수(2008년) 53
〈표 II-14〉 지방세 담당공무원 1인당 징수 및 체납액 54
〈표 II-15〉 위탁대상 국세체납 현황 56
〈표 II-16〉 신용정보제공에 의한 징수효과 58
〈표 II-17〉 국세체납 압류재산 자진납부 현황 58
〈표 III-1〉 Pilot 프로그램의 내용 67
〈표 III-2〉 기간별·항목별 수수료의 차이 82
〈표 III-3〉 2011~2012 서비스 범위별 수수료 차이 83
〈표 III-4〉 기간별 회수사례의 종류와 수 91
〈표 III-5〉 2010.10.1~2011.12.31 소득세 사례 중 국세청에 돌아온 사례분석 91
〈표 III-6〉 호주의 세수 및 체납액 93
〈표 III-7〉 연도별 외부기관에 위임된 체납건수 95
〈표 III-8〉 2011년 ECA에 위임된 AS와 SGC 연령 96
〈표 III-9〉 기간별 위임사례의 종류와 수 97
〈표 IV-1〉 한국자산관리공사와 민간 채권추심회사와의 비교 203
〈표 IV-2〉 민간위탁으로 인한 예상 투입인력 추정 206
[그림 II-1] 체납정리 업무 흐름도 18
[그림 II-2] 「은닉재산 추적지원 프로그램」 모형 29
[그림 II-3] 체납조세 징수절차 31
[그림 II-4] 연도별 체납발생총액 대비 현금정리실적 비중 38
[그림 II-5] 연도별 유형별 정리실적 비중 39
[그림 II-6] 체납 신규 발생액 추이 40
[그림 II-7] 체납 신규 발생액의 GDP 대비 비중 추이 41
[그림 II-8] 체납 신규 발생액의 국세 대비 비중 추이 42
[그림 II-9] 체납 신규 발생액 추이 48
[그림 II-10] 체납발생 건수 추이 51
[그림 III-1] 2011년 12월에 채무사업부서(DBL)의 구조 75
[그림 IV-1] 민간위탁 추가에 따른 체납처분절차 비교 171
[그림 IV-2] 체납국세 위탁징수 1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