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제출문
발간사 / 김상호
목차
요약 17
1. 서론 43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43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44
2. 협동조합 실태조사 세부 방법론 구축 51
제1절 조사 설문지 개발 51
1. 개관 51
제2절 조사 대상 선정 57
1. 조사 대상의 선정 과정 57
2. 2차 모집단의 추출 66
3. 2015년 협동조합 실태조사 결과 73
제1절 사전 조사 73
1. 조사 설계 73
2. 사전 조사 결과 75
제2절 기관장 조사 92
1. 개관 92
2. 응답자 특성 93
3. 기관장 실태조사 결과 97
제3절 근로자 조사 197
1. 응답자 특성 197
2. 근로자 실태조사 결과 202
제4절 조합원 조사 231
1. 응답자 특성 231
2. 조합원 실태조사 결과 236
4. 협동조합의 경쟁력 진단 259
제1절 개관 259
1. 목적 및 방법 259
제2절 사업운영 중 기준 1·2차 실태조사 비교 분석 261
1. 설립과정 261
2. 사업현황 269
3. 사업 연대 273
4. 재무현황 276
5. 고용현황 280
6. 지원 정책 286
제3절 동일응답자 기준 1·2차 실태조사 비교 분석 289
1. 사업 현황 289
2. 사업 연대 296
3. 재무현황 299
4. 고용현황 303
5. 지원 정책 309
제4절 협동조합과 타 법인 사업체와의 경쟁력 비교 312
1. 일반협동조합 312
2. 사회적협동조합 314
부록 317
〈표 1〉 유효 응답률 17
〈표 2〉 1·2차 실태조사 비교분석 대상의 구성비 변화 32
〈표 3〉 1·2차 실태조사 6대 분야별 지표 비교 37
〈표 4〉 일반협동조합 대비 영리타법인 사업자와의 경쟁력 비교 38
〈표 5〉 사회적협동조합 대비 비영리 타법인 사업자와의 경쟁력 비교 39
〈표 1-1〉 협동조합의 기초경영자료 45
〈표 1-2〉 인프라 정책개발을 위한 조사내용 45
〈표 1-3〉 경제효과 및 기업 경쟁력 비교를 위한 지표 예시 45
〈표 2-2〉 사전 조사 설문 내용 54
〈표 2-3〉 기관장 설문 내용 55
〈표 2-4〉 임금근로자 설문 내용 56
〈표 2-5〉 조합원 설문 내용 56
〈표 2-6〉 2014년 12월 기준, 지역/설립년도별 협동조합 현황 58
〈표 2-7〉 2014년 12월 기준 지역/법인형태별 협동조합 현황 59
〈표 2-8〉 2014년 12월 기준, 일반협동조합 유형별 현황 59
〈표 2-9〉 2014년 12월 기준, 지역별 사회적협동조합 유형현황 60
〈표 2-10〉 2014년 12월 기준, 협동조합 유형/업종별 현황 61
〈표 2-11〉 2014년 12월 기준, 일반협동조합 유형/업종별 현황 62
〈표 2-12〉 2014년 12월 기준, 사회적협동조합 유형/업종별 현황 63
〈표 2-13〉 2014년 12월 기준, 협동조합 지역/업종별 현황 65
〈표 2-14〉 2014년 12월 기준, 설립연도별 협동조합의 법인 등기 및 사업자 등록 현황 66
〈표 2-15〉 2014년 12월 기준, 법인형태별 협동조합의 법인 등기 및 사업자 등록 현황 67
〈표 2-16〉 2014년 12월 기준, 조합유형별 협동조합의 법인 등기 및 사업자 등록 현황 67
〈표 2-17〉 2014년 12월 기준, 지역별 협동조합의 법인 등기 및 사업자 등록 현황 68
〈표 2-18〉 2014년 12월 기준, 업종별 협동조합의 법인 등기 및 사업자 등록 현황 69
〈표 3-1〉 16개 협동조합 중간지원기관에 대한 실태조사 교육 74
〈표 3-2〉 사전 전화조사 설문지의 주요내용 74
〈표 3-3〉 사전 전화조사 응답 현황 75
〈표 3-4〉 사전 전화조사 지역별 사업자 등록 현황 결과 76
〈표 3-5〉 사전 전화조사 법인형태별/조합유형별 사업자 등록 현황 결과 77
〈표 3-6〉 사전 전화조사 설립신고년도별 사업자 등록 현황 결과 77
〈표 3-7〉 사전 전화조사 지역별 사업자 등록 현황 결과 78
〈표 3-8〉 사전 전화조사 사업자 등록 협동조합 중 사업운영에 관한 지역별 현황 79
〈표 3-9〉 사전 전화조사 사업자 등록 협동조합 중 사업운영에 관한 법인형태별·조합유형별 현황 80
〈표 3-10〉 사전 전화조사 사업자 등록 협동조합 중 사업운영에 관한 설립년도별 현황 80
〈표 3-11〉 사전 전화조사 사업자 등록 협동조합 중 사업운영에 관한 업종별 현황 81
〈표 3-12〉 사전 전화조사 조합유형별 법인 및 사업자 미등록 이유 82
〈표 3-13〉 사전 전화조사 설립신고년도별 법인 및 사업자 미등록 이유 83
〈표 3-14〉 사전 전화조사 지역별 법인 및 사업자 미등록 이유 84
〈표 3-15〉 사전 전화조사 조합유형별 사업중단 및 폐업 이유 87
〈표 3-16〉 사전 전화조사 설립년도별 사업중단 및 폐업 이유 88
〈표 3-17〉 사전 전화조사 지역별 사업중단 및 폐업 이유 89
〈표 3-18〉 기관장 방문조사 응답 현황 92
〈표 3-19〉 기관장 조사의 응답자 지위 93
〈표 3-20〉 기관장 조사의 응답자 성별 94
〈표 3-21〉 기관장 조사의 응답자 연령 95
〈표 3-22〉 기관장 조사의 응답자 학력 96
〈표 3-23〉 법인형태 97
〈표 3-24〉 일반협동조합 유형 98
〈표 3-25〉 주 설립목적 및 목적 달성도 99
〈표 3-26〉 사회적 설립 목적 100
〈표 3-27〉 사회적 설립 목적별 지역해결 문제 현황 101
〈표 3-28〉 사회적 설립 목적별 창출된 일자리 대상 102
〈표 3-29〉 지역 해결 문제별 창출된 일자리 대상 103
〈표 3-30〉 주 사업범위 104
〈표 3-31〉 주요 업종 현황 105
〈표 3-32〉 협동조합의 주요 판매 경로 106
〈표 3-33〉 협동조합의 주요 판매경로별 판매금액 비중과 향후 매출확대를 위한 판매경로 107
〈표 3-34〉 사회적경제 지원사업 참여여부 108
〈표 3-35〉 지역사회 재투자 활동율 및 애용(중복응답) 109
〈표 3-36〉 지역사회 재투자 활동 환산금액(합계) 110
〈표 3-37〉 지역사회 재투자 활동 환산금액(평균) 111
〈표 3-38〉 지역사회 재투자 활동 횟수(합계) 112
〈표 3-39〉 지역사회 재투자 활동 횟수(평균) 113
〈표 3-40〉 사회서비스 사업여부 114
〈표 3-41〉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사업 부문 115
〈표 3-42〉 일반인 대상 사회서비스 사업 부문 116
〈표 3-43〉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사업 부문별 대상 117
〈표 3-44〉 일반인 사회서비스 사업 부문별 대상 117
〈표 3-45〉 사회서비스 사업의 제약요인 118
〈표 3-46〉 사회서비스 사업 부문별 정부지원여부와 지원부처 119
〈표 3-47〉 협동조합의 신생설립여부 120
〈표 3-48〉 협동조합 법인 전환 주된 이유 121
〈표 3-49〉 협동조합 법인전환 전, 법인형태 122
〈표 3-50〉 협동조합 법인전환 전, 실제 운영기간 123
〈표 3-51〉 협동조합 설립 전, 교육여부 및 교육 횟수 124
〈표 3-52〉 협동조합 설립 전 교육기관 125
〈표 3-53〉 협동조합 설립 전, 교육내용 126
〈표 3-54〉 협동조합 조합원 수 합계와 평균 127
〈표 3-55〉 협동조합 조합원 모집단위별 합계와 평균 128
〈표 3-56〉 설립 후 협동조합 조합원 이탈 현황 129
〈표 3-57〉 설립 후 협동조합 조합원 감소 여부 130
〈표 3-58〉 설립 당시 대비 협동조합 조합원 감소 이유 131
〈표 3-59〉 1년간 협동조합 총회 및 이사회 개최 횟수(평균) 132
〈표 3-60〉 협동조합 이사장의 전직 133
〈표 3-61〉 협동조합 이사장의 겸직여부 134
〈표 3-62〉 총 취업자 및 피고용인 합계 수 137
〈표 3-63〉 총 취업자 및 피고용인 평균 수 138
〈표 3-64〉 총 취업자 및 피고용인 합계 수(1차 실태조사 방법적용 시: 비상근 이사 및 감사 급여 보류자 포함) 139
〈표 3-65〉 총 취업자 및 피고용인 평균 수(1차 실태조사 방법적용 시: 비상근 이사 및 감사 급여 보류자 포함) 140
〈표 3-66〉 총 취업자 기준 남녀 합계 수 141
〈표 3-67〉 총 취업자 기준 남녀 평균 142
〈표 3-68〉 총 피고용인 기준 남녀 평균 수 143
〈표 3-69〉 총 취업자 기준 연령별 평균 수 144
〈표 3-70〉 총 피고용인 기준 연령별 평균 수 145
〈표 3-71〉 임금근로자 중 신규고용 창출 및 고용승계 수 146
〈표 3-72〉 근로 취약계층 고용현황(합계) 147
〈표 3-73〉 설립당시 대비 유급형 비상근 이사 감소 여부 148
〈표 3-74〉 유급형 비상근 이사 감소 이유 149
〈표 3-75〉 자원봉사자 합계 현황 150
〈표 3-76〉 협동조합 당 자원봉사자 평균 현황 151
〈표 3-77〉 무급 자원봉사자의 성격 152
〈표 3-78〉 1년간 조합원 자원봉사자의 조합원 임금근로자 직원 채용 여부 153
〈표 3-79〉 1년간 비조합원 자원봉사자 직원 채용 여부 154
〈표 3-80〉 전체 피고용인의 임금 현황(평균) 156
〈표 3-81〉 월급여외 지급수당 유형 157
〈표 3-82〉 전체 피고용인 대비 4대 보험 가입자 수 및 가입율(합계) 158
〈표 3-83〉 임직원 평균 근무시간 현황(평균) 159
〈표 3-84〉 직원관련 교육여부, 평균 횟수 및 교육내용 160
〈표 3-85〉 직원교육 방식 161
〈표 3-86〉 조직의 개방성 정도 162
〈표 3-87〉 2013년, 2014년 이직률 현황 163
〈표 3-88〉 2014년 12월 기준, 협동조합 자산 합계 현황 166
〈표 3-89〉 2014년 12월 기준, 협동조합 자산 평균 현황 167
〈표 3-90〉 2014년 12월 기준, 협동조합 손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합계 현황 168
〈표 3-91〉 2014년 12월 기준, 협동조합 영업외 수입 합계 현황 169
〈표 3-92〉 2014년 12월 기준, 협동조합 손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평균 현황 170
〈표 3-93〉 2014년 12월 기준, 협동조합 영업외 수입 펑균 현황 171
〈표 3-94〉 2014년도 목표매출액 달성 여부 172
〈표 3-95〉 2014년도 목표매출액 미달 이유 173
〈표 3-96〉 금융기관 대출 여부 174
〈표 3-97〉 대출 금융기관 유형 175
〈표 3-98〉 대출시 어려움 176
〈표 3-99〉 출자금 외 회비 수령여부 및 평균 금액 177
〈표 3-100〉 협동조합 연합회의 대출시 문제점 178
〈표 3-101〉 협동조합 연합회의 지역별 구성단위 179
〈표 3-102〉 협동조합 연합회의 회원사가 적은 이유 180
〈표 3-103〉 개별협동조합의 연합회/협의체 가입 여부 181
〈표 3-104〉 개별협동조합의 연합회/협의체 미가입 이유 182
〈표 3-105〉 수익창출을 위한 연대사업 여부 183
〈표 3-106〉 연대활동의 미참여 이유 184
〈표 3-107〉 협동조합의 업종/지역/사회적경제조직/중간지원기관/민간기관/공공기관과의 연대활동 정도 186
〈표 3-108〉 협동조합의 업종/지역/사회적경제조직/중간지원기관/민간기관/공공기관과의 연대 필요성 187
〈표 3-109〉 지역연대 목적 188
〈표 3-110〉 연대를 통한 매출액과 원재료 조달 비중 및 전반적 만족도 189
〈표 3-111〉 기획재정부의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이용여부 191
〈표 3-112〉 기획재정부의 협동조합 활성화 정책의 효과 192
〈표 3-113〉 기획재정부 중간지원기관의 교육 및 컨설팅 이용여부 및 만족도 194
〈표 3-114〉 지자체 중간지원기관의 교육 및 컨설팅 이용여부 및 만족도 195
〈표 3-115〉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시급한 정책 196
〈표 3-116〉 근로자 조사의 응답자 지위 197
〈표 3-117〉 근로자 조사의 응답자 성별 198
〈표 3-118〉 근로자 조사의 응답자 연령 199
〈표 3-119〉 근로자 조사의 응답자 학력 200
〈표 3-120〉 근로자 조사의 응답자 직무 201
〈표 3-121〉 총 직장 근무연수 202
〈표 3-122〉 현 직장 근무연수 203
〈표 3-123〉 입사 전 직업 204
〈표 3-124〉 현 협동조합 입사경로 205
〈표 3-125〉 입사 이유 206
〈표 3-126〉 직원 조합원 여부 207
〈표 3-127〉 직원 배당 여부 및 배당 금액 208
〈표 3-128〉 입사 전 협동조합 지식수준 209
〈표 3-129〉 입사 후 협동조합 관련 교육 여부와 평균 횟수, 그리고 교육 내용 210
〈표 3-130〉 입사 후 협동조합 관련 교육 기관 211
〈표 3-131〉 종사상 지위 212
〈표 3-132〉 근로계약서 작성여부와 기간명시(정규직 여부) 213
〈표 3-133〉 근로형태 214
〈표 3-134〉 주 근무시간 215
〈표 3-135〉 휴일 제공형태 216
〈표 3-136〉 휴가 제공형태 217
〈표 3-137〉 급여지급 형태 218
〈표 3-138〉 월평균 급여 219
〈표 3-139〉 퇴직금 여부 220
〈표 3-140〉 4대 보험 가입여부 221
〈표 3-141〉 초과근무수당 지급여부 및 유형(중복응답) 222
〈표 3-142〉 복리후생수당 유형 223
〈표 3-143〉 상여금 지급 여부와 유형 224
〈표 3-144〉 동종업계 대비 임금 수준 225
〈표 3-145〉 조합원 대비 비조합원 처우 차이 226
〈표 3-146〉 노사협의회 운영여부와 운영횟수 227
〈표 3-147〉 직원 의견 반영도 228
〈표 3-148〉 직원 충성도 229
〈표 3-149〉 이직 고려 여부 및 주요 이유 230
〈표 3-150〉 조합원 조사의 응답자 학력별 특성 231
〈표 3-151〉 조합원 조사의 응답자 성별 특성 232
〈표 3-152〉 조합원 조사의 응답자 연령별 특성 233
〈표 3-153〉 조합원 조사의 응답자 직업별 특성 234
〈표 3-154〉 조합원 조사의 응답자 연가구소득별 특성 235
〈표 3-155〉 조합원 구성 236
〈표 3-156〉 조합원 가입기간 237
〈표 3-157〉 조합원 참여형태 238
〈표 3-158〉 1인당 출자금과 월 조합비 239
〈표 3-159〉 협동조합 인지 매체 240
〈표 3-160〉 조합원 참여 경로 241
〈표 3-161〉 조합가입 지인 242
〈표 3-162〉 가입 중개 기관 243
〈표 3-163〉 가입 시 고려요인(중복응답) 244
〈표 3-164〉 협동조합 가입 전 교육여부 및 평균 교육횟수, 그리고 교육내용(중복응답) 245
〈표 3-165〉 협동조합 가입 전 교육 기관 246
〈표 3-166〉 협동조합 미교육자의 협동조합 지식 정도 247
〈표 3-167〉 타인 가입 추천 및 인원 248
〈표 3-168〉 조합원의 배정여부와 배당금액 249
〈표 3-169〉 총회 개최여부와 평균 횟수, 총회 내용(중복응답) 250
〈표 3-170〉 임원 선출 방법 및 경선 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여부 251
〈표 3-171〉 정기보고 유무, 월 횟수, 보고방법 252
〈표 3-172〉 설립목적 달성도 253
〈표 3-173〉 협동조합 7원칙 인지율 및 수행평가 254
〈표 3-174〉 조합원 탈퇴의사와 주 이유 255
〈표 4-1〉 1·2차 실태조사 비교분석 대상 260
〈표 4-2〉 사업운영 중 기준, 1·2차 실태조사 협동조합 가동율 비교 261
〈표 4-3〉 사업운영 중 기준, 1·2차 실태조사 미등기이유 중 '사업추진이 불투명해서'의 응답률 262
〈표 4-4〉 사업운영 중 기준, 1·2차 실태조사 사업 미운영 이유 중 '수익모델이 미비해서'의 응답률 263
〈표 4-5〉 사업운영 중 기준, 1·2차 실태조사 신생설립율 비교 264
〈표 4-6〉 사업운영 중 기준, 1·2차 실태조사 설립 전 교육율 및 평균 교육횟수 265
〈표 4-7〉 사업운영 중 기준, 1·2차 실태조사 설립 전 조합원 교육기관으로 기재부 중간지원기관 이용률 266
〈표 4-8〉 사업운영 중 기준, 1·2차 실태조사 조합원 총회 및 이사회 평균 개최 횟수 267
〈표 4-9〉 사업운영 중 기준, 1·2차 실태조사 이사장 겸직률 268
〈표 4-10〉 사업운영 중 기준, 1·2차 실태조사 복지사업 실시율 269
〈표 4-11〉 사업운영 중 기준, 1·2차 실태조사 사회적경제 지원사업 미참여율 270
〈표 4-12〉 사업운영 중 기준, 1·2차 실태조사 업체당 평균 조합원 수 271
〈표 4-13〉 사업운영 중 기준, 1·2차 실태조사 업체당 평균 매출액 272
〈표 4-14〉 사업운영 중 기준, 1·2차 실태조사 연합회 및 협의체 가입률 273
〈표 4-15〉 사업운영 중 기준, 1·2차 실태조사 연대사업 수행율 274
〈표 4-16〉 사업운영 중 기준, 1·2차 실태조사 연대사업 미수행 협동조합중 '필요성을 못 느껴서'의 응답률 275
〈표 4-17〉 사업운영 중 기준, 1·2차 실태조사 업체당 현금 출자금 및 금융기관 대출액 276
〈표 4-18〉 사업운영 중 기준, 1·2차 실태조사 업체당 금융기관 대출경험율 277
〈표 4-19〉 사업운영 중 기준, 1·2차 실태조사 업체당 현금 출자금 및 금융기관 대출액 278
〈표 4-20〉 사업운영 중 기준, 1·2차 실태조사 조합원 회비 유무 및 평균 금액 279
〈표 4-21〉 사업운영 중 기준, 1·2차 실태조사 취업자: 동일산정방법 적용시 280
〈표 4-22〉 사업운영 중 기준, 1·2차 실태조사 피고용인 현황: 동일산정방법 적용시 281
〈표 4-23〉 사업운영 중 기준, 1·2차 실태조사 업체당 자원봉사자 현황 282
〈표 4-24〉 사업운영 중 기준, 1·2차 실태조사 업체당 임금근로자 월 평균 급여 283
〈표 4-25〉 사업운영 중 기준, 1·2차 실태조사 직원 교육율 및 교육 횟수 284
〈표 4-26〉 사업운영 중 기준, 1·2차 실태조사 4대 보험 가입률 285
〈표 4-27〉 사업운영 중 기준, 1·2차 실태조사 기재부 지원정책 無이용률 286
〈표 4-28〉 사업운영 중 기준, 1·2차 실태조사 기재부 중간지원기관 無이용률 287
〈표 4-29〉 사업운영 중 기준, 1·2차 실태조사 활성화 지원정책 1·2순위 288
〈표 4-30〉 동일응답자 기준, 1·2차 실태조사 사업체 변경사항 289
〈표 4-31〉 동일응답자 기준, 1·2차 실태조사 조합원 총회 및 이사회 개최 평균 횟수 290
〈표 4-32〉 동일응답자 기준, 1·2차 실태조사 이사장 겸직률 291
〈표 4-33〉 동일응답자 기준, 1·2차 실태조사 복지사업 여부 292
〈표 4-34〉 동일응답자 기준, 1·2차 실태조사 협동조합 지원을 위한 사회적경제 지원사업 미참여율 293
〈표 4-35〉 동일응답자 기준, 1·2차 실태조사 평균 조합원 수: 조합원 1,100명 이상 제외시 294
〈표 4-36〉 동일응답자 기준, 1·2차 실태조사 협동조합 매출액(합계 및 평균) 295
〈표 4-37〉 동일응답자 기준, 1·2차 실태조사 지역·업종 관련 협동조합 연합회 가입률 296
〈표 4-38〉 동일응답자 기준, 1·2차 실태조사 지역 또는 동일업종 협동조합과의 연대율 297
〈표 4-39〉 동일응답자 기준, 1·2차 실태조사 연대가입 미여부 이유 중 '필요성을 못 느껴서'의 응답률 298
〈표 4-40〉 동일응답자 기준, 1·2차 실태조사 협동조합 1인당 평균 현금출자액(합계) 299
〈표 4-41〉 동일응답자 기준, 1·2차 실태조사 금융기관 대출 경험율 300
〈표 4-42〉 동일응답자 기준, 1·2차 실태조사 조합원 출자금 및 금융기관 대출금(평균) 301
〈표 4-43〉 동일응답자 기준, 1·2차 실태조사 조합원 회비 有 및 평균금액 302
〈표 4-44〉 동일응답자 기준, 1·2차 실태조사 취업자 현황: 동일산정방법 적용시 303
〈표 4-45〉 동일응답자 기준, 1·2차 실태조사 피고용인 현황: 동일산정방법 적용시 304
〈표 4-46〉 동일응답자 기준, 1·2차 실태조사 업체당 자원봉사자 현황 305
〈표 4-47〉 동일응답자 기준, 1·2차 실태조사 업체당 임금근로자 월평균 급여 306
〈표 4-48〉 동일응답자 기준, 1·2차 실태조사 직원교육율 및 교육횟수 307
〈표 4-49〉 동일응답자 기준, 1·2차 실태조사 고용보험 가입률 308
〈표 4-50〉 동일응답자 기준, 1·2차 실태조사 기재부 지원정책 無이용률 309
〈표 4-51〉 동일응답자 기준, 1·2차 실태조사 기재부 중간지원기관 無이용경험률 310
〈표 4-52〉 동일응답자 기준, 1·2차 실태조사 활성화 지원 정책 1·2순위 311
〈표 4-53〉 일반협동조합 대비 타 영리법인 사업자와의 경쟁력 비교 313
〈표 4-54〉 사회적협동조합 대비 타 비영리법인 사업자와의 경쟁력 비교 315
[그림 1-1] 협동조합 누적 설립추이('12~'15) 43
[그림 1-2] 2015년 11월 말 기준, 협동조합 유형 43
[그림 1-3] 협동조합기본법 도입에 따른 협동조합 확산 추이 및 특징 44
[그림 2-1] 1차 협동조합 실태조사, 서울시 사회적경제조직 실태조사, 한국노동연구원 실태조사 비교 52
[그림 2-2] 협동조합 및 사회적 가치 조사항목 예시 53
[그림 2-3] 기획재정부, 범부처,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정책 예시 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