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5
요약 6
Ⅰ.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분석 30
1.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개요 30
가. 2017년 예산안 30
나.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32
다. 「2015년 계획」과의 비교 37
2. 중기 재정총량 분석 40
가. 재정정책 기조 분석 40
나. NABO 전망과 행정부 계획의 비교 46
3. 국가채무 분석 53
가. 국가채무의 추이와 전망 53
나. 주요국과의 일반정부 부채 비교 56
다. 국가채무 증가요인 분석 58
4. 분야별 재원배분 분석 62
가. 2017년 예산안 재원배분의 특징 62
나. 2017년 분야별 재원배분의 성장 및 고용 제고효과 분석 66
다. 주요 분야 중기 재원배분 방향 72
5. 국가채무관리계획 및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 개요 및 분석 98
가. 2016~2020년 국가채무관리계획 98
나. 2016~2020년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 103
Ⅱ. 중장기 재정과제와 재정운용 방향 108
1. 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 108
가. 재정지출의 추이와 전망 108
나.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재정지출 효율성 제고 방안 평가 109
다. 재정지출의 효율화 방안 112
2. 중장기 세입기반 확충 113
가. 최근 세수여건과 중장기 총수입 전망 113
나. 국가재정운용계획상 비과세ㆍ감면 정비 계획 평가 115
다. 중장기 재원조달 방안 116
3. 재정준칙 법제화 119
가. 재정준칙의 의의 및 해외사례 119
나. 우리나라 재정준칙 관련 입법논의 동향 122
다. 우리나라 재정여건에 맞는 재정준칙 도입방안 126
4. 중장기 재정제도 개선과제 130
가.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입법과제 130
나. 세대간 형평성을 고려한 재정운용 134
다. 재정정보 공개를 통한 투명성 제고 140
요약 148
판권기 146
[표 1] 2017년 예산안 총량 31
[표 2] 2016~2020년 행정부 경상성장률 전망 33
[표 3] 2016~2020년 행정부 총수입 전망 33
[표 4] 2016~2020년 행정부 총지출 계획 34
[표 5] 2016~2020년 행정부 의무지출 계획 36
[표 6] 2016~2020년 행정부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전망 37
[표 7] 「2015년 계획」과 「2016년 계획」의 경상성장률 전망 비교 38
[표 8] 「2015년 계획」과 「2016년 계획」의 재정총량 비교 39
[표 9] 재정지표를 통한 재정기조 분석 결과 41
[표 10] 최근 상반기 재정집행률과 추경예산 규모 44
[표 11] 2017~2020년 국내 경제전망 47
[표 12] 2016~2020년 국회예산정책처와 행정부 총수입 전망 비교 48
[표 13] 2016~2020년 국회예산정책처와 행정부 총지출 전망 비교 49
[표 14] 2016~2020년 국회예산정책처와 행정부 재정건전성 전망 비교 50
[표 15] 성질별 국가채무 추이와 전망 54
[표 16] 국가채무(부채) 지표별 주요 활용 현황 55
[표 17] OECD 주요국의 일반정부 부채 56
[표 18] 1인당 국민소득 및 고령화율에 따른 주요 선진국의 일반정부 부채 비교 57
[표 19] EU 분석방법을 이용한 국가채무 증가요인 분해 58
[표 20] 2017년 예산안 분야별 재원배분의 지출성질별 재정지출의 증감 64
[표 21] 지출성질별 재정승수 68
[표 22] 2017년 예산안 분야별 재원배분의 성장제고 효과 69
[표 23] 2017년 예산안 분야별 재원배분의 취업자 수 증가율 제고 효과 71
[표 24] 경제성장률 및 성장기여도 72
[표 25] 재원배분 분류체계 비교 73
[표 26] 2016~2020년 분야별 재원배분 계획 74
[표 27] 보건ㆍ복지ㆍ고용 분야 지출 추이 및 계획: 2012~2020년 75
[표 28] OECD 주요국의 소득불평등 지표(2013년) 78
[표 29] 2016~2060년 장기재정전망 79
[표 30] 일자리사업 예산 추이 80
[표 31] 교육 분야 지출 추이 및 계획: 2012~2020년 82
[표 32] 대학재정지원사업 가산점 부여 현황 85
[표 33] 산업ㆍ중소기업ㆍ에너지 분야 지출 추이 및 계획: 2012~2020년 87
[표 34] 중소기업 지원 예산 분야별 현황(2016년 기준) 88
[표 35] 소상공인 밀집도 90
[표 36] 최근 5년간 소상공인 생존율 현황(2013년 활동기업 기준) 90
[표 37] 중소기업 수출의 지역별 비중(2015년 기준) 91
[표 38] SOC 분야 지출 추이 및 계획: 2010~2020년 94
[표 39] 2004~2014년 사후평가 대상 고속도로 구간 이용률 현황 97
[표 40] 국가채무 차입 및 상환실적 99
[표 41] 2016년 이후 국가채무 내역별 전망 100
[표 42] 2014년 7월말 기준 연도별 국고채 만기도래 구조 101
[표 43] 연도별 조기상환 및 교환 실적 102
[표 44] 만기물별 국고채 발행추이 102
[표 45] 만기물별 국고채 거래량 103
[표 46] 2009~2016년 보증채무 규모 추이 104
[표 47] 한국장학재단의 대출 현황 106
[표 48] 한국장학재단의 상환 현황 106
[표 49] 학자금대출 연체자 현황 107
[표 50] 학자금대출 신용유의자 현황 107
[표 51] 2011~2015년 총지출 추이 109
[표 52]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와 2017년 예산안 반영 사례 111
[표 53] 국세수입 증가율 추이 114
[표 54] 연도별 국세수입 및 국세감면 추이 115
[표 55] 2013~2016년 정부 세법개정안의 일몰도래 조세지출 정비내역 및 감면액 116
[표 56] OECD국가의 GDP 대비 조세수입 비중 비교 119
[표 57] 재정준칙 유형별 장단점 및 운용국가 120
[표 58] 주요국의 대표적인 재정준칙 122
[표 59] 재정준칙의 도입 관련 20대 국회 법률개정안 123
[표 60] 「국가재정법」 및 「재정건전화법」 제정안의 입법목적 및 유사 규정 비교 133
[표 61] dBrain의 사업유형분류 143
[표 62] 열린 재정에서 제공되는 재정정보 144
[그림 1] GDP 갭 추이 및 전망 44
[그림 2] 전기 대비 실질성장률(반기) 45
[그림 3] 관리재정수지의 중기계획과 실적 45
[그림 4] 2010~2020년 의무지출 및 재량지출 추이 및 계획 51
[그림 5] 국가채무 추이 및 전망 53
[그림 6] OECD 35개국의 국가채무 증가속도 57
[그림 7] 국가채무 증가요인 추이와 전망 62
[그림 8] 지니계수 추이(2004~2015) 78
[그림 9] 유초중등 학생 수 추이 83
[그림 10] 학령인구 및 고교졸업자 수 대비 대학입학정원 84
[그림 11]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 평가등급별 대입정원 감축 현황 85
[그림 12] 중소기업의 한계기업 비중 89
[그림 13] 주요국의 총지출 대비 SOC 분야 예산 비중 추이 95
[그림 14] GDP 대비 사회복지ㆍ보건과 경제사업 분야 비중 96
[그림 15] 2014년 주요 OECD 국가들의 GDP 대비 건설투자 비중 97
[그림 16] 종류별 국가보증채무 추이 및 전망 105
[그림 17] 총수입 장기 기준선 전망 114
[그림 18] 기준선과 조세부담률을 인상하는 경우의 국가채무 비교 117
[그림 19] 국가별 재정준칙 운용현황(2012년 기준) 121
[그림 20]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ㆍ관리재정수지 추이(1988~2015) 124
[그림 21]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전망(2016~2060) 125
[그림 22] 재정준칙별 국가채무 전망 비교 127
[그림 23] 재정건전화계획 등 수립ㆍ이행ㆍ보고ㆍ평가 체계(안 제5조 제3항) 130
[그림 24]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의 추이 135
[그림 25] 독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운영체계 개요 139
[그림 26] dBrain 구성 체계 141
[BOX 1] 재정충격지수(FI) 산출방법 42
[BOX 2] EU의 국가채무 증가요인 분석방법과 IMF의 국가채무 지속가능성 분석방법(Debt Sustainability Analysis; DSA) 비교 59
[BOX 3] 분야별 재원배분의 경제적 효과 분석방법 66
[BOX 4] 독일의 지속가능발전 운영체계 구축 배경 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