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위원회 일반 현황 15
1. 위원회 출범 16
2. 위원회 운영 21
3. 위원회 조직체계 29
4. 위원회 윤리경영 31
Ⅱ. 게임 관련 법ㆍ정책 동향 34
1. 게임 관련 법 동향 35
가. 게임법 개정 현황 35
나. 의원 법안 발의 현황 36
다. 등급분류규정 개정 현황 40
2. 주요 정책 동향 43
가. 민간 자체등급분류제도 확대 논의 43
나.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시행 44
Ⅲ. 게임물 등급분류 현황 46
1. 개요 47
2. 등급분류 신청 현황 49
가. 기관별 등급분류 신청 현황 49
나. 등급분류 신청 세부 현황 53
3. 등급분류 결정 현황 58
가. 기관별 등급분류 결정 현황 58
나. 제작국가별 등급분류 결정 현황 62
4. 등급분류 결정 세부 현황 64
가. 아케이드 게임물 64
나. PCㆍ온라인 게임물 66
다. 비디오ㆍ콘솔 게임물 70
라. 모바일 및 오픈마켓 게임물 73
5. 등급분류 관련 기타 현황 77
가. 오픈마켓 자체등급분류 현황 77
나. 내용수정신고 현황 78
다. 등급분류 거부 현황 82
라. 등급분류 취소 현황 85
마. 시험용 게임물 확인 현황 86
6. 등급분류 사례 89
가. 등급분류 결정 일반 사례 89
나. 등급분류 조정 사례(등급상향 및 하향) 101
다. 등급분류 거부 사례 110
라. 내용수정신고 사례 115
마. 시험용 게임물 확인 사례 117
Ⅳ. 게임물 사후관리 현황 120
1. 개요 121
2. 불법 게임물 단속 지원 및 조치 현황 123
가. 불법 게임물 단속 지원 현황 123
나. 유관기관 협조 및 지원 현황 130
다. 게임제공업소 허가ㆍ등록 및 출입ㆍ조사 등 위탁업무 현황 132
라. 불법 게임물 조치 현황 136
3. 온라인 및 모바일 게임물 모니터링 현황 137
가. 게임물 모니터링 및 조치 현황 137
나. 사후관리 심의회의 운영 현황 142
4. 불법 게임물 신고 및 포상 현황 144
가. 불법 게임물 신고 및 처리 현황 144
나. 불법게임물신고포상제도 운영 현황 151
5. 불법 게임물 단속 및 조치 사례 154
가. 아케이드 게임물 154
나. 온라인 게임물 161
다. 모바일 게임물 162
라. 사행성 유기기구 및 사행 영업 단속 사례 163
Ⅴ. 게임 관련 민원 현황 165
1. 개요 166
가. 민원 처리 업무 166
나. 민원 처리 절차 168
2. 전자민원 170
가. 국민신문고 170
나. 정보공개 청구 178
3. 비전자민원 184
Ⅵ. 해외등급분류기관 현황 185
1. 국제등급분류연합(IARC) 186
가. 설립배경 186
나. IARC 운영 현황 187
다. 등급분류 및 사후관리 절차 188
2. 미국(ESRB) 190
가. 게임 규제 동향 190
나. ESRB 운영 현황 192
다. 등급분류 방식 및 절차 193
라. 등급분류 결정 현황 196
3. 유럽(PEGI) 199
가. 게임 규제 동향 199
나. PEGI 운영 현황 200
다. 등급분류 방식 및 절차 203
라. 등급분류 결정 현황 205
4. 독일(USK) 209
가. 게임 규제 동향 209
나. USK 운영 현황 210
다. 등급분류 방식 및 절차 211
라. 등급분류 결정 현황 213
5. 일본(CERO) 216
가. 게임 규제 동향 216
나. CERO 운영 현황 217
다. 등급분류 방식 및 절차 218
라. 등급분류 결정 현황 222
6. 호주(ACB) 224
가. 게임 규제 동향 224
나. ACB 운영 현황 225
다. 등급분류 방식 및 절차 227
라. 등급분류 결정 현황 229
7. 동일 비디오ㆍ콘솔 게임물에 대한 국내외 등급분류 결정 비교 231
가. 개요 231
나. 한국과 미국 231
다. 한국과 유럽 237
라. 한국과 일본 242
Ⅶ. 부록 247
1. 2015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 결정 게임물 목록 248
2. 2015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 등급분류 결정 게임물 목록 269
3. 2015 등급분류 결정 취소 게임물 목록 291
4. 2015 단속지원 게임물 및 사행성 유기기구 목록 293
5. 2015 동일 비디오ㆍ콘솔 게임물에 대한 국내외 등급분류 결정 목록 299
판권기 310
〈표 1-1〉 2015년 이사회 개최 현황 20
〈표 1-2〉 2015년 이사회 심의ㆍ의결 현황 20
〈표 1-3〉 2015년 게임물관리위원회 개최 현황 23
〈표 1-4〉 2015년 게임물관리위원회 심의ㆍ의결 현황 23
〈표 1-5〉 등급분류기준정비위원회 운영 현황 24
〈표 1-6〉 2015년 등급재분류자문위원회 심의ㆍ의결 현황 25
〈표 1-7〉 2015년 기술심의특별위원회 심의ㆍ의결 현황 27
〈표 1-8〉 2015년 불법게임물신고포상심사위원회 심의ㆍ의결 현황 28
〈표 1-9〉 게임물관리위원회 부서별 주요 업무 30
〈표 1-10〉 2015년 게임물관리위원회 사전 정보공개 분야 31
〈표 2-1〉 2015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 현황 35
〈표 2-2〉 2015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의원 법안 발의 현황 37
〈표 2-3〉 2015년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규정 개정 현황 41
〈표 2-4〉 확률형 아이템 규제 관련 주요 경과 및 내용 44
〈표 3-1〉 2015년 국내 게임물 등급분류 결정 현황 47
〈표 3-2〉 2015년 국내 게임물 등급분류 신청 현황 49
〈표 3-3〉 2011~2015년 국내 게임물 등급분류 결정 현황 58
〈표 3-4〉 2015년 기관별 게임물 등급분류 결정 현황 59
〈표 3-5〉 2015년 제작국가별 게임물 등급분류 결정 현황 63
〈표 3-6〉 2015년 아케이드 게임물 신청등급 대비 결정등급 취득 현황 66
〈표 3-7〉 2015년 PCㆍ온라인 게임물 신청등급 대비 결정등급 취득 현황 68
〈표 3-8〉 2015년 게임물관리위원회 PCㆍ온라인 게임물 신청등급 대비 결정등급 취득 현황 68
〈표 3-9〉 2015년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 PCㆍ온라인 게임물 신청등급 대비 결정등급 취득 현황 69
〈표 3-10〉 2015년 PCㆍ온라인 게임물 신청등급 대비 결정등급 하향 사유(중복허용) 69
〈표 3-11〉 2015년 비디오ㆍ콘솔 게임물 신청등급 대비 결정등급 취득 현황 72
〈표 3-12〉 2015년 게임물관리위원회 비디오ㆍ콘솔 게임물 신청등급 대비 결정등급 취득 현황 72
〈표 3-13〉 2015년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 비디오ㆍ콘솔 게임물 신청등급 대비 결정등급 취득 현황 72
〈표 3-14〉 2015년 비디오ㆍ콘솔 게임물 신청등급 대비 결정등급 상향 사유(중복허용) 73
〈표 3-15〉 2007~2015년 모바일 및 오픈마켓 게임물 등급분류 결정 현황 74
〈표 3-16〉 2015년 모바일 및 오픈마켓 게임물 신청등급 대비 결정등급 취득 현황 75
〈표 3-17〉 2015년 모바일 게임물 신청등급 대비 결정등급 취득 현황 75
〈표 3-18〉 2015년 오픈마켓 게임물 신청등급 대비 결정등급 취득 현황 76
〈표 3-19〉 2015년 모바일 및 오픈마켓 게임물 신청등급 대비 결정등급 상향 사유(중복허용) 76
〈표 3-20〉 2015년 오픈마켓 자체등급분류 게임물 월별 신고 현황 77
〈표 3-21〉 2015년 내용수정신고 접수 및 결정 현황 78
〈표 3-22〉 2007~2015년 내용수정신고 접수 현황 79
〈표 3-23〉 2007~2015년 내용수정신고 결정 현황 80
〈표 3-24〉 2015년 게임물 장르별 내용수정신고 접수 및 결정 현황 81
〈표 3-25〉 2007~2015년 게임물 등급분류 취소 현황 85
〈표 4-1〉 2015년 지역별 및 월별 불법 게임물 단속 성공 현황 125
〈표 4-2〉 2015년 영업 중인 게임제공업소 현황 134
〈표 4-3〉 2015년 게임제공업소 출입ㆍ조사 등 위탁업무 현황 135
〈표 4-4〉 위법 사안별 행정조치 분류 138
〈표 4-5〉 2007~2015년 불법 게임물 모니터링 조치 현황 141
〈표 4-6〉 2015년 불법 게임물 신고 처리 현황 149
〈표 4-7〉 2007~2015년 불법 게임물 신고 처리 현황 149
〈표 4-8〉 2015년 불법게임물신고포상금 접수 및 지급 현황 152
〈표 4-9〉 2011~2015년 불법게임물신고포상금 접수 및 지급 현황 152
〈표 4-10〉 2015년 불법게임물신고포상금 지급 유형별 현황 153
〈표 5-1〉 민원 접수창구 운영 현황 167
〈표 5-2〉 민원 종류 167
〈표 5-3〉 민원 통지 방식 173
〈표 5-4〉 2014~2015년 정보공개 청구 및 처리 현황 178
〈표 6-1〉 IARC 시스템 적용 마켓 187
〈표 6-2〉 ESRB 등급 항목 193
〈표 6-3〉 ESRB 내용정보기술서 194
〈표 6-4〉 인터렉티브 요소 195
〈표 6-5〉 PEGI 내 주요 구성원들에 대한 시행규칙 내용 201
〈표 6-6〉 PEGI 이용등급 표시 현황 204
〈표 6-7〉 PEGI 내용정보 표시 현황 204
〈표 6-8〉 2015년 PEGI 연령대별 등급분류 결과 205
〈표 6-9〉 연령대별 PEGI 심의 등급 유형 206
〈표 6-10〉 PEGI의 연령대별 폭력 콘텐츠 비율 207
〈표 6-11〉 PEGI가 온라인 핫라인을 통해 접수한 주요 질문과 불만 내용 207
〈표 6-12〉 2011~2015년 USK 유형별 등급 현황 215
〈표 6-13〉 CERO 등급분류 심사비 218
〈표 6-14〉 CERO 등급분류 적용 대상 219
〈표 6-15〉 CERO 이용등급별 등급 마크 220
〈표 6-16〉 CERO 기타 마크 220
〈표 6-17〉 CERO 콘텐츠 아이콘 221
〈표 6-18〉 CERO 등급분류 금지표현 221
〈표 6-19〉 호주 주(state)별 관련 법률 226
〈표 6-20〉 호주 게임 등급 규제 관련 기구 226
〈표 6-21〉 ACB 게임 등급분류 228
〈표 6-22〉 2015년 동일 게임물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등급분류 결정 현황 232
〈표 6-23〉 2015년 동일 게임물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등급분류 결정 세부 현황 232
〈표 6-24〉 2015년 동일 게임물에 대한 한국과 유럽의 등급분류 결정 현황 237
〈표 6-25〉 2015년 동일 게임물에 대한 한국과 유럽의 등급분류 결정 세부 현황 238
〈표 6-26〉 2015년 동일 게임물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등급분류 결정 현황 242
〈표 6-27〉 2015년 동일 게임물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등급분류 결정 세부 현황 242
〈그림 1-1〉 게임물 등급분류기관 연혁 16
〈그림 1-2〉 게임물관리위원회 비전 및 목표 22
〈그림 1-3〉 게임물관리위원회 조직도 29
〈그림 2-1〉 국내 게임물 등급분류 업무 현황(2015년 현재) 43
〈그림 3-1〉 2007~2015년 게임물관리위원회 플랫폼별 등급분류 신청 현황 50
〈그림 3-2〉 2007~2015년 게임물관리위원회 이용등급별 등급분류 신청 현황 51
〈그림 3-3〉 2015년 장르별 등급분류 신청 현황 52
〈그림 3-4〉 2007~2015년 이용등급별 등급분류 신청 현황 53
〈그림 3-5〉 2007~2015년 아케이드 게임물 등급분류 신청 현황 54
〈그림 3-6〉 2007~2015년 PCㆍ온라인 게임물 등급분류 신청 현황 55
〈그림 3-7〉 2007~2015년 비디오ㆍ콘솔 게임물 등급분류 신청 현황 56
〈그림 3-8〉 2007~2015년 모바일 게임물 등급분류 신청 현황 57
〈그림 3-9〉 2007~2015년 게임물 등급분류 결정 현황 58
〈그림 3-10〉 2007~2015년 이용등급별 등급분류 결정 현황 59
〈그림 3-11〉 2007~2015년 게임물관리위원회 플랫폼별 등급분류 결정 현황 60
〈그림 3-12〉 2007~2015년 게임물관리위원회 이용등급별 등급분류 결정 현황 60
〈그림 3-13〉 2015년 장르별 등급분류 결정 현황 61
〈그림 3-14〉 2010~2015년 제작국가별 등급분류 결정 현황 62
〈그림 3-15〉 2007~2015년 아케이드 게임물 등급분류 결정 현황 64
〈그림 3-16〉 2015년 아케이드 게임물 장르별 등급분류 결정 현황 65
〈그림 3-17〉 2007~2015년 PCㆍ온라인 게임물 등급분류 결정 현황 66
〈그림 3-18〉 2015년 PCㆍ온라인 게임물 장르별 등급분류 결정 현황 67
〈그림 3-19〉 2007~2015년 비디오ㆍ콘솔 게임물 등급분류 결정 현황 70
〈그림 3-20〉 2015년 비디오ㆍ콘솔 게임물 장르별 등급분류 결정 현황 71
〈그림 3-21〉 2015년 모바일 및 오픈마켓 게임물 장르별 등급분류 결정 현황 74
〈그림 3-22〉 2011~2015년 오픈마켓 자체등급분류 현황 77
〈그림 3-23〉 2007~2015년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 거부 현황 82
〈그림 3-24〉 2007~2015년 아케이드 게임물 등급 거부 현황 82
〈그림 3-25〉 2015년 아케이드 게임물 등급 거부 사유 83
〈그림 3-26〉 2007~2015년 PCㆍ온라인 게임물 등급 거부 현황 83
〈그림 3-27〉 2015년 PCㆍ온라인 게임물 등급 거부 사유 84
〈그림 3-28〉 2007~2015년 비디오ㆍ콘솔 게임물 등급 거부 현황 84
〈그림 3-29〉 2007~2015년 모바일 및 오픈마켓 게임물 등급 거부 현황 85
〈그림 3-30〉 2015년 게임물 등급분류 취소 현황 86
〈그림 3-31〉 2015년 시험용 게임물 확인 현황 87
〈그림 3-32〉 2007~2015년 시험용 게임물 확인 신청 현황 87
〈그림 3-33〉 2015년 시험용 게임물 장르별 확인 신청 현황 88
〈그림 3-34〉 2007~2015년 시험용 게임물 확인 결정 현황 88
〈그림 4-1〉 2006~2015년 불법 게임물 단속 지원 현황 123
〈그림 4-2〉 2015년 권역별 불법 게임물 단속 성공 현황 124
〈그림 4-3〉 2006~2015년 권역별 불법 게임물 단속 성공 현황 124
〈그림 4-4〉 2015년 플랫폼별 불법 게임물 단속 성공 현황 126
〈그림 4-5〉 2006~2015년 플랫폼별 불법 게임물 단속 성공 현황 127
〈그림 4-6〉 2015년 불법 게임물 이용등급별 단속 성공 현황 127
〈그림 4-7〉 2006~2015년 불법 게임물 이용등급별 단속 성공 현황 128
〈그림 4-8〉 2011~2015년 태블릿PC방 단속 성공 현황 129
〈그림 4-9〉 2006~2015년 게임물 감정ㆍ분석 지원 처리 현황 130
〈그림 4-10〉 2015년 유관기관 및 이용자 교육 지원 현황 131
〈그림 4-11〉 2007~2015년 유관기관 및 이용자 교육 지원 현황 131
〈그림 4-12〉 2006~2015년 전국 게임제공업소 신규 허가ㆍ등록 추이 133
〈그림 4-13〉 2014~2015년 게임제공업소 출입ㆍ조사 등 위탁업무 현황 135
〈그림 4-14〉 2010~2015년 불법 게임물 수사의뢰 현황 136
〈그림 4-15〉 온라인 및 모바일 게임물 모니터링 절차 137
〈그림 4-16〉 2007~2015년 게임물 모니터링 현황 139
〈그림 4-17〉 2010~2015년 사후관리 심의회의 운영 현황 143
〈그림 4-18〉 불법 게임물 신고 관련 업무처리 절차 144
〈그림 4-19〉 게임장 신고 세부처리 절차 145
〈그림 4-20〉 온라인 관련 신고 세부처리 절차 145
〈그림 4-21〉 2015년 불법 게임물 신고 접수 경로 현황 145
〈그림 4-22〉 2007~2015년 불법 게임물 신고 접수 현황 146
〈그림 4-23〉 2015년 불법 게임물 유형별 신고 접수 현황 146
〈그림 4-24〉 2007~2015년 불법 게임물 유형별 신고 접수 현황 147
〈그림 4-25〉 2007~2015년 불법 게임물 신고 경로별 접수 현황 148
〈그림 4-26〉 오픈마켓 게임물 신고 사례 150
〈그림 4-27〉 게임제공업소 신고 사례 150
〈그림 5-1〉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 절차 168
〈그림 5-2〉 비전자민원 처리 절차 169
〈그림 5-3〉 면담 처리 절차 169
〈그림 5-4〉 2015년 민원 현황 170
〈그림 5-5〉 2015년 분기별 민원 신청 현황 170
〈그림 5-6〉 2015년 민원 신청 경로별 현황 171
〈그림 5-7〉 민원 신청자별 현황 171
〈그림 5-8〉 민원 공유 여부 172
〈그림 5-9〉 민원 유형별 현황 173
〈그림 5-10〉 신고 세부 내용 174
〈그림 5-11〉 문의 세부 내용 175
〈그림 5-12〉 진정ㆍ건의 세부 내용 175
〈그림 5-13〉 민원 해결 내역 177
〈그림 5-14〉 정보공개 업무 처리 절차 178
〈그림 5-15〉 부분공개 사유별 현황 179
〈그림 5-16〉 비공개 사유별 현황 179
〈그림 5-17〉 청구내용별 현황 180
〈그림 5-18〉 등급분류 관련 정보공개 청구 내용 현황 181
〈그림 5-19〉 사후관리 관련 정보공개 청구 내용 현황 181
〈그림 5-20〉 정보공개 결정기간별 현황 182
〈그림 5-21〉 정보공개 청구 방법별 현황 182
〈그림 5-22〉 정보공개 청구의 공개형태별 현황 183
〈그림 5-23〉 정보공개 청구의 교부방법별 현황 183
〈그림 5-24〉 업무 영역별 비전자민원 현황 184
〈그림 6-1〉 IARC 등급분류 및 사후관리 프로세스 189
〈그림 6-2〉 IARC를 통한 다양한 지역의 등급결과 도출 189
〈그림 6-3〉 2010~2015년 ESRB 등급분류 결정현황 197
〈그림 6-4〉 2010~2015년 ESRB 이용등급별 등급분류 결정 현황 198
〈그림 6-5〉 국가별 11~64세 주당 게임 시간 200
〈그림 6-6〉 2011~2015년 PEGI 연령대별 심의 결과 206
〈그림 6-7〉 2004~2015년 USK 연령별 이용등급 현황 214
〈그림 6-8〉 CERO 등급분류 절차 219
〈그림 6-9〉 2002~2015년 CERO 등급분류 심사 게임물 추이 222
〈그림 6-10〉 2003~2015년 CERO 이용등급별 점유율 추이 223
〈그림 6-11〉 2010~2015년 ACB 등급분류 심사 게임물 추이 229
〈그림 6-12〉 2010~2015년 ACB 이용등급별 점유율 추이 229
〈그림 6-13〉 2009~2016년 등급 검토 위원회의 등급별 재심사 현황 230
〈그림 6-14〉 2015년 동일 게임물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내용정보 현황 233
〈그림 6-15〉 2015년 동일 게임물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이용등급별 내용정보 일치 현황 234
〈그림 6-16〉 2015년 동일 게임물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내용정보 세부 현황 235
〈그림 6-17〉 2015년 동일 게임물에 대한 한국과 유럽의 내용정보 현황 239
〈그림 6-18〉 2015년 동일 게임물에 대한 한국과 유럽의 이용등급별 내용정보 일치 현황 239
〈그림 6-19〉 2015년 동일 게임물에 대한 한국과 유럽의 내용정보 세부 현황 240
〈그림 6-20〉 2015년 동일 게임물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내용정보 현황 243
〈그림 6-21〉 2015년 동일 게임물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이용등급별 내용정보 일치 현황 244
〈그림 6-22〉 2015년 동일 게임물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내용정보 세부 현황 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