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3
제1장 서론 9
제2장 한국 대북정책의 분석과 논의 12
제1절 남북관계의 현황과 전망 13
제2절 대북정책의 분석과 평가 33
제3절 대북정책의 향후 방향 42
제4절 대북정책과 지방자치단체 50
제3장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의 기능과 역할 54
제1절 한국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의 기능과 역할 55
1. 지자체 남북교류협력의 시작 55
2. 지자체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주요 내용 60
3. 지자체 남북교류 추진 체계 64
4. 평가와 시사점 72
제2절 독일 통일과정과 서독 지방자치단체들의 역할 76
1. 개관 76
2. 서독 부퍼탈과 동독 슈베린 간 협력사례 78
3. 동서독 공유하천 뢰덴강 유역의 동독 존네베르크와 서독 노이쉬타트 및 코부르크 간 협력사례 80
4. 동서독 동해 뤼벡만 협력사례 84
5. 시사점 93
제4장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사업의 평가 97
제1절 경기도 남북교류협력 추진실적 98
1. 남북교류 추진체계 마련 98
2. 시범적인 개발협력사업 99
3. 접경지역 협력사업 103
4. 사회ㆍ문화 교류 106
5. 국제회의 및 지자체 정보교류 107
6. 인도지원 및 기타 사업 109
제2절 사업별 평가와 과제 113
1. 총평 113
2.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체계 114
3. 개발협력사업 115
4. 접경지역 협력사업 117
5. 사회ㆍ문화 교류 119
6. 국내외 대북사업 협력 네트워크 구축 120
7. 인도지원 및 기타 사업 121
제5장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사업의 향후 방향과 주요 사업 123
제1절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사업의 향후 방향 124
1. 목표와 원칙 124
2. 추진 전략 125
제2절 주요 사업 130
1. 남북교류협력 기반 구축 130
2. 남북교류협력 기존 합의 사업 재개 및 확대 136
3. 남북교류협력 중장기 전략사업 추진 144
4. 중앙정부 남북교류협력사업 참여 154
참고문헌 157
Abstract 160
판권기 2
〈표 3-1〉 지자체 남북교류협력 사업 추진계기 59
〈표 3-2〉 지자체 남북교류협력사업 주요 현황 61
〈표 3-3〉 광역지자체 남북교류협력 관련 조례 제정 현황 66
〈표 3-4〉 기초지자체 남북교류협력 관련 조례 제정 현황 67
〈표 3-5〉 전국 교육청 남북교류협력 관련 조례 제정 현황 68
〈표 3-6〉 지자체별 남북교류협력기금 현황(현재액은 2013년 결산 기준) 69
〈표 3-7〉 서독 부퍼탈시와 동독 슈베린시의 주요 교류협력 주제 79
〈표 4-1〉 당곡리 지역 개요(경기도 농촌현대화 사업 사례) 101
〈표 4-2〉 당곡리 농촌현대화 사업 개요 101
〈표 4-3〉 당곡리 농촌현대화 사업 연도별 추진 내용 102
〈표 4-4〉 개풍 양묘장 연도별 사업내용 104
〈표 4-5〉 전국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워크숍 개최 108
〈표 4-6〉 경기도 대북지원 국제회의 개최 109
〈표 4-7〉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사업 연도별 실적 111
〈표 4-8〉 긴급구호, 개발구호(복구), 개발협력의 구분 116
〈그림 2-1〉 치킨게임에 기초한 남북관계 27
〈그림 2-2〉 치킨게임에 기초한 현실적 남북관계 27
〈그림 2-3〉 죄수의 딜레마에 입각한 남북관계 28
〈그림 2-4〉 현실 정치상황을 고려한 남북관계 29
〈그림 3-1〉 광역지자체 남북교류협력 분야별 사업 실적 62
〈그림 3-2〉 광역지자체 남북교류협력의 대상지역별 사업 실적 64
〈그림 3-3〉 공유하천 뢰덴강(붉은점) 유역의 동독 존네베르크와 서독 노이쉬타트 및 코부르크 위치도 82
〈그림 3-4〉 동해 뤼벡만 동서독 해양접경선 86
〈그림 3-5〉 동해 뤼벡만 동서독 어업협력 현황 90
〈그림 3-6〉 독일 동해 연안 동서독 해양접경선 현황 91
〈그림 4-1〉 경기도의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체계 98
〈그림 4-2〉 평양시 강남군 당곡리 위치(좌) 및 사업 대상지역 개요도(우) 102
〈그림 4-3〉/〈그림 4-4〉 경기도 남북교류협력 분야별 사업 실적 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