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5
요약 10
Ⅰ. 2017년도 공공기관 정부지원 예산안 개요 42
1. 공공기관 지정 현황 43
2. 공공기관의 예산 편성 절차 46
3. 2017년도 공공기관 정부지원 예산안 개황 47
Ⅱ. 중점 평가 49
1. 수지차 보전기관 예산편성의 적정성 평가 50
가. 문제제기 50
나. 2017년도 수지차 보전기관 현황 51
다. 수지차 보전기관 선정 기준의 체계화ㆍ명확화 필요 54
라. 수지차 보전금 규모 산정의 합리성 제고 필요 63
2. 공공기관 정부배당과 정부수입예산의 적정성 평가 66
가. 문제제기 66
나. 정부출자수입 예산안 현황 66
다. 정부배당 현황 68
라. 정부배당 확대 가능 대상기관의 배당 확대 검토 필요 73
마. 연례적인 정부출자수입 예산 과소계상 개선 등 적정 예산안 작성 필요 80
바. 배당성향 목표치의 타당성ㆍ신뢰성 제고 필요 84
사. 개별 기관 이익금 처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규정정비 필요 85
3. 은행형 금융공공기관 정부지원사업 평가: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을 중심으로 92
가. 문제제기 92
나.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의 재무건전성 악화 92
다. 한국산업은행의 주식 익스포져 리스크에 따른 BIS 비율 하락 가능성 대응 필요 101
라. 은행형 금융공공기관에 대한 정부 현물출자 시 국회 사전 동의 검토 필요 103
마. 부실 여신에 대한 책임 소재 규명 필요 106
4. 공기업 수입ㆍ지출 예산 심의의 실효성 평가 108
가. 문제제기 108
나. 공기업 수입ㆍ지출 예산 및 예산제도 현황 109
다. 공기업 예산정보의 투명성 확보 방안 필요 114
라. 수입 및 지출계획서의 충실한 기재 및 국회 제출 방안 검토 필요 118
5.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제도 운영실태 평가 125
가. 문제제기 125
나.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제도 개요 125
다.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사후관리 필요 128
라. 사업규모 적정성 조사의 엄밀한 수행 필요 133
마.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소요기간 단축 필요 136
바.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평가방법 개선 필요 138
Ⅲ. 분야별 평가 141
국토개발 분야 142
1.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뉴스테이 사업 평가 143
가. 사업 현황 143
나. 뉴스테이 사업의 공공임대주택 부지매각 최소화 필요 144
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보유토지 공모방식 수익률의 상대적 과다 개선 필요 149
2. 한국수자원공사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평가 152
가. 사업 현황 152
나. 한국수자원공사 지원사업 예산안 편성의 정확성 강화 152
다. 물 관리ㆍ공급 등 고유목적사업의 투자관리 강화 154
3. 인천항만공사 국제여객터미널사업 평가 158
가. 사업 현황 158
나. 국제여객터미널 사업규모 조정 방안 검토 필요 159
다. 기존 제1, 2 국제여객터미널 활용방안 조기 수립 필요 165
사회ㆍ문화 분야 170
1.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예산 분석 171
가. 사업 현황 171
나.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규정 정비 필요 172
2. 국민연금 크레딧 제도 평가 176
가. 사업 현황 176
나. 사후정산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필요 178
다. 출산크레딧에 대한 국고부담비율 상향 조정 방안 검토 필요 179
라. 세대간 형평성 제고를 위한 사전적립방식 전환방안 검토 필요 180
3.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K-MOOC 사업 운영 실태 평가 183
가. 사업 현황 183
나. 예산효율성 제고를 위한 사업 재검토 필요 184
다. 지속적 국고지원 필요성 및 기관의 특성을 고려한 예산편성 필요 188
4. 한국콘텐츠진흥원의 게임산업 육성사업 추진실태 및 성과 평가 190
가. 사업 현황 190
나. 게임산업 육성 사업예산 증가에 따른 사업계획의 충실성 강화 필요 192
다. 게임산업 육성 사업 성과관리 강화 필요 193
농림ㆍ수산ㆍ식품 분야 196
1. 한국농어촌공사 농지관리기금 운영실태 평가 197
가. 사업 현황 197
나. 농지관리기금의 여유자금ㆍ내부지출 운용 과다 개선 필요 198
다. 농지관리기금 사업의 성과관리 강화 필요 201
2.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유통ㆍ수출사업 평가 207
가. 사업 현황 207
나.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투자 및 성과 제고 노력 필요 208
다. 수출진흥 사업의 성과 향상을 위한 정책개선 필요 214
3. 한국마사회 말산업 육성 실태 평가 219
가. 사업 현황 219
나. 말산업에 대한 투자실적 제고 및 관리 강화 필요 219
다. 장외발매소 위주의 경마사업 매출계획 개선 필요 223
교통ㆍ에너지 분야 226
1. 교통 SOC 건설 정부지원사업 평가 227
가. 사업 현황 227
나.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건설비 세출구조 조정 및 출자범위ㆍ규모 명확화 필요 228
다. 한국철도시설공단 고속철도 부채의 종합적ㆍ근본적 감축 방안 검토 필요 234
2. 교통 SOC 공익서비스(PSO) 보상사업 실태 분석 243
가. 사업 현황 243
나. 한국철도공사 PSO 보상에 대한 객관적 보상기준 마련 필요 243
다.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공익서비스(PSO) 보전 규정 준수 필요 248
3. 교통 SOC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 및 부채감축 방안 실태 분석 252
가. 사업 현황 252
나. 한국도로공사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준수 필요 254
다. 한국철도시설공단 부채감축의 실행가능성 확보 필요 260
4. 에너지복지사업 평가 264
가. 사업 현황 264
나. 지원대상간 형평성 제고를 위한 사업설계 개선 필요 266
다. 연탄위주 저소득층 에너지원 전환 지원 및 유인체계 마련 필요 268
[별첨] 2016년 10월 기준 공공기관 지정 현황 272
요약 283
판권기 277
Ⅰ. 2017년도 공공기관 정부지원 예산안 개요 43
[표 1] 공공기관 지정 요건 43
[표 2] 공공기관의 유형 분류 44
[표 3] 2016년 1월 공공기관 정기 지정에 따른 변동 내역 45
[표 4] 연도별 공공기관 지정 현황(2016년 10월 현재) 46
[표 5] 2017년도 지원 유형별 공공기관 정부지원 예산안 현황 47
[표 6] 2017년도 공공기관 유형별 정부지원 예산안 현황 48
Ⅱ. 중점 평가 51
[표 1] 수지차보전기관 관련 예산 편성 지침 51
[표 2] 2017회계연도 수지차 보전기관 지원 예산안 52
[표 3] 수지차 보전기관 지정에서 제외된 기관(2016년 기준) 55
[표 4] 수지차 보전기관으로 신규 지정된 기관(2016년 기준) 56
[표 5] 2016년 및 2017년 예술의전당 수입ㆍ지출 내역 58
[표 6] 최근 5년간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수입분야 예결산 내역 60
[표 7] 2016년 및 2017년 한국광해관리공단에 대한 정부지원예산안 내역 62
[표 8] 2015년 결산잉여금이 30억원 이상인 기관 현황 64
[표 9] 2015년 결산잉여금 지출내역 65
[표 1] 2017년 정부출자수입 예산안 67
[표 2] 정부배당 대상기업(2016년) 68
[표 3] 정부배당 대상기업의 정부출자 현황(2016년 9월말 기준) 69
[표 4] 정부배당 대상기업의 정부배당 실적 72
[표 5] 한국공항공사 연도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74
[표 6] 한국공항공사 연도별 순금융자산 74
[표 7] 한국공항공사 연도별 배당 내역 75
[표 8] 한국공항공사 현금흐름 75
[표 9] 한국공항공사 투자계획 및 집행실적 76
[표 10] 주택도시보증공사 연도별 순금융자산 현황 78
[표 11] 주택도시보증공사 배당성향 79
[표 12] 주택도시보증공사 2017년 배당금 추정 79
[표 13] 정부출자수입 예산, 결산 차이 81
[표 14] 2017년 정부출자수입 예산안 설정 근거 82
[표 15]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한국공항공사의 일반회계, 특별회계ㆍ기금의 예산 편성 기준 83
[표 16] 정부출자기관에 대한 연도별 배당성향 목표 84
[표 17] 정부출자기관 평균 배당성향의 목표치와 실적치 차이 85
[표 18] 정부배당 대상 공공기관의 자본구성(2015년) 86
[표 19] 「국유재산법」 및 「국유재산법 시행령」 상 정부배당 검정의 원칙 관련 내용 87
[표 20] 정부배당 대상 공공기관의 이익금 처리 규정 88
[표 21] 정부배당 대상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배당제도 비교 91
[표 1]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산업은행의 조선ㆍ해운업 관련 대출, 보증 잔액 및 부실채권 현황 95
[표 2] 주요 조선ㆍ해운 기업에 대한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산업은행의 여신 현황 96
[표 3] 대우조선해양(주)에 대한 대손충당금, 대손준비금 설정 현황 98
[표 4]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산업은행의 당기순손익 98
[표 5] 한국산업은행의 연도별 영업손익 99
[표 6]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산업은행의 대손충당금 적립비율 100
[표 7] 대손충당금 적립비율 100% 설정 위한 대손준비금 추가 적립 필요액(2016년 6월말 기준) 100
[표 8] 표준방법과 내부등급법에 따른 주식 익스포져에 대한 위험 가중치 102
[표 9] 경과규정 적용 종료에 따른 주식 익스포져 관련 신용위험가중자산 변동 102
[표 10] 경과규정 적용 종료에 따른 BIS 비율 변동 103
[표 11] 은행형 금융공공기관의 정부 출자 현황 104
[표 12] 은행형 금융공공기관에 대한 정부 현물출자 주식 세부내역(2006-2016) 105
[표 1] 2014-2016년 공기업 수입ㆍ지출 현황 110
[표 2] 공기업의 예산편성 과정 112
[표 3] 공기업의 결산 과정 113
[표 4] 알리오의 기관별 경영공시 현황 115
[표 5] 알리오에 공시된 한국전력공사 수입 ㆍ지출 현황 116
[표 6] 알리오에 공시된 한국전력공사의 주요사업 116
[표 7] 알리오에 공시된 2016년 2/4분기 한국전력공사의 공공기관 투자(예산) 집행현황 117
[표 8] 알리오에 공시된 최근 5년간 한국전력공사의 공공기관 투자(예산) 집행현황 117
[표 9] '공공기관 합리화 정책 방향' 중 국민 직접 감시체제 강화 방안 117
[표 10] 2016년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 119
[표 11]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수입ㆍ지출계획서 작성방안 119
[표 12] 2011-2015년 공기업 부채 및 당기순이익 122
[표 13] 2007-2011년 9개 공기업의 금융부채 순증가액 구분 122
[표 14] 2016년도 공기업 정부지원 예산 현황 123
[표 1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124
[표 1] 2011-2013년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현황 127
[표 2]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시행 현황 128
[표 3] 재정사업과 공공기관 사업 타당성재조사 제도 비교 129
[표 4]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현황 131
[표 5] ○○○○○○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131
[표 6] 해울 주요 재무현황 및 국제학교 학생현황 135
[표 7] NLCS Jeju 재학생 현황(2016/17학년도) 135
[표 8] BHA 재학생 현황(2016/17학년도) 136
[표 9] 제주국제학교 연도별 지원자 현황 136
[표 10]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소요기간 현황(2011-2016.9) 137
[표 11] 지역별ㆍ지목별 보상배율 138
[표 12] 화성시 토지보상비 보상배율 139
Ⅲ. 분야별 평가 143
[표 1] 2017년도 한국토지주택공사 정부지원 예산안 143
[표 2] 뉴스테이와 공공임대주택 비교 144
[표 3] 뉴스테이 사업 방식 145
[표 4] 뉴스테이 사업 추진계획 145
[표 5]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지공모방식 뉴스테이 사업의 이전 부지용도 146
[표 6] 임대주택 재고량 추이 147
[표 7] 주요 국가별 장기임대주택 재고 비중 147
[표 8] 최근 10년간 공공임대주택 공급추이 148
[표 9] 뉴스테이의 사업자 지원방안 149
[표 10] 사업지구별 예상수익률 150
[표 1] 2017년도 한국수자원공사 정부지원 예산안 152
[표 2] 한국수자원공사 지원사업 예산안 153
[표 3] 한국수자원공사 지원사업 결산 추이 153
[표 4] 한국수자원공사 투자액 및 채권발행 이자율 추이 154
[표 5] 한국수자원공사 공공기관 기능조정 계획 155
[표 6] 한국수자원공사 중장기 투자계획(2016-2020) 155
[표 7] 한국수자원공사 투자계획 대비 실적 156
[표 8] 한국수자원공사 수익구조(매출액) 추이 157
[표 1] 2012-2016년 인천항만공사 수입ㆍ지출 현황 158
[표 2] 2016-2020년 인천항만공사 주요사업 투자계획 159
[표 3] 2016-2020년 인천항만공사 주요사업 투자계획 160
[표 4] 국제여객터미널 공정률 및 향후 추진 계획 161
[표 5] 2006년 인천남항 국제여객부두 방파호안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162
[표 6] 2008년 인천남항 국제여객부두 방파호안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162
[표 7] 2008년 예비타당성조사 당시 여객ㆍ화물 수요 추정 결과 163
[표 8] 2006년 인천국제여객터미널 한ㆍ중 카페리 운항 현황 164
[표 9] 인천 제1, 2 국제여객터미널 현황도 166
[표 10]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 활용방안 추진현황 167
[표 11] 예비타당성조사 중 기존 국제여객터미널 관련 정책제언 168
[표 12] 2008년 예비타당성 조사 당시 경제성 분석 결과 169
[표 1] 2017년도 건강보험가입자 지원사업 예산안 및 계획안 현황 171
[표 2] (일반회계)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사업 예산액 산출내역 172
[표 3] (일반회계)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사업 예산의 산출 근거 173
[표 4] 2006-2015년 건강보험 재정현황 174
[표 5] 건강보험사업 2016~2020년 자금수지 전망 174
[표 1] 국민연금 크레딧 제도 개요 177
[표 2] 2017년도 국민연금 크레딧 관련 예산안 및 계획안 현황 178
[표 3] 출산크레딧 관련 수급자 및 국고지원액 추계 현황 179
[표 4] 2031-2060년 출산ㆍ군복무 크레딧 제도로 인한 소요액 장기재정추계 182
[표 1] 2017년도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출연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183
[표 2] OCW와 MOOC 비교 185
[표 3] KOCW 사업 수행 성과 186
[표 4] K-MOOC 사업 예산 산출 내역 186
[표 5] K-MOOC 사업 월별 방문자 수, 수강신청자 수 추이 187
[표 1] 2017회계연도 게임산업 육성사업 세사업별 예산안 내역 190
[표 2] 2017년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대한 게임산업 육성 사업 보조금 191
[표 3] 2015-2019년 게임산업 진흥 중장기 계획에 따른 연도별 소요예산 추계 192
[표 4] 게임산업 육성 사업 성과관리체계 현황 194
[표 1] 2017년도 한국농어촌공사 정부지원 예산안 197
[표 2] 2017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기금 지출계획안 198
[표 3] 농지관리기금 내역별 예산 추이 199
[표 4] 농림축산식품부 예산 추이 200
[표 5] 논벼 재배면적별 농가호수 추이 201
[표 6] 농지매매사업의 지원전 경영규모별 지원현황 202
[표 7] 새만금개발 사업목적 변천 203
[표 8] 새만금산업단지 투자유치 실적 비교 203
[표 9] 해외곡물 확보 및 국내도입 추이 205
[표 10] 대단위 농업개발사업 사업기간 및 총사업비 변경 현황 206
[표 1] 2017년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정부지원 예산안 207
[표 2]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설립목적과 주요 사업 209
[표 3]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공공기관 기능조정 계획 210
[표 4]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부문별 예산 추이 211
[표 5] 신유통경로 거래액 추이 212
[표 6]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익구조 추이 213
[표 7]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종전부동산 감정액 추이 213
[표 8]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수출진흥 관련 사업 214
[표 9] 우리나라 농식품 수출 추이 215
[표 10] 농식품 원료구매 및 시설현대화 사업 예결산 추이 216
[표 11] 농식품 원료구매 및 시설현대화 사업 개선방안 216
[표 12] 한국은행 기준금리 추이 217
[표 13] 농식품 원료구매 및 시설현대화 사업 지원업체 수출실적 217
[표 1] 2017년도 한국마사회 정부지원 예산안 219
[표 2] 한국마사회 말산업육성 계획 대비 투자실적 220
[표 3] 2016-2020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상 투자계획 221
[표 4] 말산업육성 목표 대비 추진실적 222
[표 5] 경마 레저문화 조성 및 인식제고 관련 추진내용 223
[표 6] 2014년 조사지점별 도박중독률 현황 223
[표 7] 경마사업 내역별 매출액 추이 224
[표 8] 전자카드 매출액 및 발매건수 추이 225
[표 9]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상 경마매출계획 비교 225
[표 1] 2017년 고속도로 건설예산안 227
[표 2] 2017년 고속도로 건설예산안 세부 내역 227
[표 3] 2017년 철도건설 및 철도안전운영 예산안 228
[표 4] SOC 공기업 국고지원 비율 조정 검토방안 229
[표 5] 2016년 고속도로 건설관련 국고지원 축소 및 도로공사 추가부담 현황 229
[표 6] 최근 10년간 한국도로공사 재무 현황 230
[표 7] 추가투자로 인한 도로공사 부채증가 추산 230
[표 8] 최근 10년간 한국도로공사 영업이익, 이자비용 231
[표 9] 2015-2018년 매칭비율 변화로 인한 부채 증가액 231
[표 10] 건설 중인 고속도로의 재무영향 분석 232
[표 11] 호남고속철도 수익성ㆍ손익성 분석 235
[표 12] 한국철도시설공단 사업별 재원분담 비율 236
[표 13] 고속철도 건설부채 누적현황 237
[표 14] 경부고속철도 예측수요 대비 실제수요 238
[표 15] 기존선 고속화 사업의 재정투자 현황 240
[표 16] 선로사용료 구조 240
[표 17] 연도별 국유재산 매각 현황 241
[표 18] 도시철도 경영개선 지원사업 현황 242
[표 1] 철도공사 설립 이후 PSO 보상 현황 243
[표 2] 2017년 철도공사 PSO 보상 예산안 244
[표 3] 철도공사 PSO 보상 현황 244
[표 4] 철도공사 PSO 보상률 현황 245
[표 5] 공익서비스 보상 관련 정책 개요 247
[표 6] 고속도로 PSO 보전대상 감면금액 249
[표 7]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대상 및 원인제공자 250
[표 1] 한국도로공사 2016-2020년 재무 목표 253
[표 2] 한국철도시설공단 2016-2020년 재무 목표 254
[표 3] 고속도로투자 관련 정책 현황 254
[표 4] 한국도로공사 중장기재무관리계획 개요 255
[표 5] 2012년 이후 고속도로 건설투자비 현황 256
[표 6] 2015년 고속도로 건설투자비 집행현황 257
[표 7] 한국도로공사 부채감축 실행방안 총괄표 258
[표 8] 2014-2015년 한국도로공사 부채감축실적 259
[표 9] 한국도로공사의 연도별 고속도로 건설 예산 현황 260
[표 10] 한국도로공사의 부채감축계획 260
[표 11] 2016년 한국철도시설공단 부채감축 실행방안 총괄표 261
[표 12] 공공기관 정상화대책 부채감축계획 대비 실적 261
[표 13] 수서역세권 개발 사업의 연도별 투자계획 및 예상 분양수익 262
[표 14] 수서역세권 개발사업 추진현황 263
[표 1] 에너지바우처사업 세사업별 예산안 내역 265
[표 2] 순에너지바우처, 연탄쿠폰, 등유바우처 비교 267
[표 3] 연탄 가격구조 269
[표 4] 국내 석탄산업 재정지원 주요내용 269
[표 5] 석탄산업 수급전망 270
[표 6]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을 통한 에너지전환 실적 270
Ⅱ. 중점 평가 71
[그림 1] 연도별 정부배당수입, 배당성향 71
[그림 2] 주택도시보증공사 연도별 영업수익, 보증료 수익, 이자수익 현황 77
[그림 3] 주택도시보증공사 연도별 당기순이익, 이익잉여금 현황 78
[그림 1] 은행형 금융공공기관의 부실채권(고정이하 여신) 비율 93
[그림 2] 은행형 금융공공기관의 BIS 비율 94
Ⅲ. 분야별 평가 164
[그림 1] 2007~2015년 기존 국제여객터미널 여객ㆍ화물 실적 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