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인사말 / 민형종
목차
I. 2013년 조달행정 혁신 추진 성과 4
[1] 공공조달 수요를 활용한 창조경제 지원 4
[2] 수요기관·거래기업 중심의 조달서비스 혁신 4
[3] 정부3.0에 맞게 일하는 방식 및 조직 운영 혁신(조달청 3.0) 4
II. 제2기 조달행정 혁신 추진 방향 6
1. 추진 배경 6
2. 추진 경과 6
3. 추진 방향 7
III. 주요 추진 내용 8
1. 공공조달을 통한 경제혁신 뒷받침 8
2. 비정상적 조달관행·규제 개혁 12
3. 고객중심의 조달서비스 고도화 16
IV. 기대 효과 18
V. 추진 방법 19
〈붙임〉 경제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달행정 혁신방안 세부과제 20
I. 공공조달을 통한 경제혁신 뒷받침 22
서비스·신성장 제품 거래 활성화 등 혁신지향 조달 25
[I-1] 국산 SW 분리발주 강화 및 단가계약 확대 25
[I-2] 신기술·첨단융합·녹색제품의 공공판로 확대 26
[I-3] 공공부문 서비스 조달 활성화 27
[I-4] 국가소유 지식재산 창조적 활용기반 구축 28
청년·여성 경제활동 촉진 조달 30
[I-5] 창업기업의 조달시장 진입 촉진 30
[I-6] 청년·여성 고용 촉진형 조달제도 운영 31
[I-7] 여성·장애인·사회적 기업의 공공판로 지원 강화 32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견인 조달 33
[I-8]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견인 조달제도 운영 33
[I-9] MAS 2단계경쟁 시 낙찰자 선정방법 개선 34
[I-10] 유망 중소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체계 강화 35
재정 건전성 개선을 위해 조달예산집행 관리 강화 36
[I-11] 공공기관과 조달 협력 강화 36
[I-12] 공공공사 사업비 관리 강화 37
[I-13] MAS 계약물품 가격관리 강화 38
[I-14] 다수기관 수요 외국산 물품 일괄 공동구매 39
[I-15] 정부물품 생애주기 전반의 관리 강화 40
II. 비정상적 조달관행·규제 개혁 42
공공조달시장의 불공정거래 관행 근절 45
[II-1] 조세 및 4대 보험 체납자 등의 정부입찰 참가 제한 45
[II-2] 담합 방지를 위한 정부입찰 시스템 개선 46
[II-3] 공공 ICT/SW 사업 평가제도 개선 47
[II-4] 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 정착 48
[II-5] 주계약자 관리방식 공동계약 활성화 49
나라장터 전자입찰 보안성 강화 50
[II-6] 나라장터 이용자 PC 해킹 완전 차단 50
[II-7] 나라장터 전자문서 원본확인 모바일 서비스 제공 51
규제성 입찰자격·인증요건·품질검사·서류제출 부담 해소 52
[II-8] 과도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완화 52
[II-9] 구매 규격의 경쟁성 검증 강화 53
[II-10] 인증 과다수요를 유발하는 평가체계 개선 54
[II-11] 품질관리 우수업체에 대한 품질검사 면제 확대 55
[II-12] 조달업체 부담경감을 위한 전문기관 납품검사 체계 개선 56
[II-13] 조달기업의 서류 제출부담 경감 57
[II-14] 외국산 물품 제작자 증명 및 유보금 제도 개선 58
[II-15] MAS 시장 참여 절차 간소화 59
III. 고객중심의 조달서비스 고도화 60
나라장터 단일창구 기능 강화 및 서비스 고도화 63
[III-1] 공공 입찰·계약 통합정보 제공 63
[III-2] 나라장터 원스톱·맞춤형 서비스 강화 64
[III-3] 조달기업의 공공전자조달 이용창구 일원화 65
수요기관 맞춤형 서비스 내실화 67
[III-4] 공공 ICT/SW 사업 발주지원 서비스 확대 67
[III-5] 시설공사 맞춤형 서비스 고도화 68
[III-6] MAS 2단계경쟁 수요기관 맞춤형 평가방식 도입 69
조달분야 개방·공유·협업 확대 70
[III-7] 나라장터 민간 전자조달 서비스 고도화 70
[III-8] 공공조달 통합 통계서비스 제공 71
[III-9] 국가채권 회수 지원 서비스 고도화 72
[III-10] 국유재산 등기촉탁 온라인 서비스 제공 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