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6
Ⅰ. 2017년도 세입예산안 편성 전제 11
1. 2017년 경제전망 12
가. 경제성장률 전망 12
나. 경제 부문별 전망 12
2. 2016~2020년 중기 경제전망 15
가. 경제성장률 전망 15
나. 잠재성장률 전망 16
3. 2016~2020년 중기 재정전망 18
Ⅱ. 총수입 전망 21
1. 2016년 총수입 전망 22
가. 총수입 전망 22
나. 국세수입 현황 및 호조 원인 24
2. 2017년 총수입 전망 26
가. 총수입 전망 26
나. 국세수입 전망 27
다. 국세외수입 전망 28
3. 2016~2020년 중기 총수입 전망 30
가. 중기 총수입 전망 30
나. 행정부 전망과의 비교 31
Ⅲ. 세법개정안 분석 32
1. 세법개정안 개요 및 평가 33
가.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 33
나. 평가 34
2. 세수효과 분석 36
가. 기준선대비(일몰효과포함) 36
나. 기준선대비(일몰효과제외) 37
3. 세목별 분석 38
가. 신성장산업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38
나.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신설 39
다. 고용 관련 세제지원 강화 40
라.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40
마. 주택 임대소득 세제지원 41
바. 재활용폐자원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42
사.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체계 개선 42
아. 공익법인 투명성 제고 43
자. 국외전출시 양도소득세 과세 43
차. 가계소득 증대세제 재설계 44
카. 가산세 부담 완화 46
타. 가업상속공제 제도 합리화 47
파. 발전용유연탄 개별소비세율 인상 48
Ⅳ. 조세지출예산 분석 49
1. 조세지출예산 개요 및 평가 50
가. 조세지출 운용 현황 50
나. 2016년 조세지출 정비 현황 51
다. 평가 52
2. 2017년 조세지출예산서 분석 53
가. 조세지출예산서의 지원분야별 분류 정비 53
나. 조세지출예산의 수혜계층 기준 등 정비 54
다.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의 연계 54
라. 조세지출예산서의 예산기능 강화 55
마. 조세지출의 지원분야별 제도 정비 56
바. 일몰규정 없는 조세지출 항목 정비 56
사. 조세특례 감면세액의 사후관리 57
아. 지방세 비과세ㆍ감면에 대한 관리 강화 58
3. 조세특례평가 분석 59
가. 2016년 조세특례평가 개요 59
나. 평가결과 분석 60
다. 기타 개선방안 61
요약 63
판권기 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