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3
제1장 연구개요 27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8
1.2. 연구의 범위와 방법 30
1.3. 연구의 주요 내용 31
제2장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내용 및 분석 32
2.1. 『도시재생특별법』 내용 33
2.1.1. 『도시재생특별법』 개요 33
2.1.2. 『도시재생』의 개념과 시사점 35
2.1.3. 『도시재생특별법』의 주요내용 41
2.2. 『도시재생특별법』과 기존 관련법 비교 50
2.2.1. 『도시재생특별법』 관련법 개요 50
2.2.2. 『도시재생특별법』과 『도촉법』 비교 54
2.3. 『도시재생특별법』 시행에 따른 정책동향 56
2.3.1. 도시재생선도지역의 지정 56
2.3.2. 『도시재생특별법』 후속조치 시행 59
2.4. 『도시재생특별법』의 시사점 : SH공사 관점 63
2.4.1. 『도시재생특별법』의 의미와 한계 63
2.4.2. 『도시재생특별법』의 시사점 69
제3장 도시재생 시대의 지방공기업, SH공사의 현실 72
3.1. 도시재생과 관련한 사업환경 73
3.1.1. 부동산시장 현황 73
3.1.2. 지방공기업(도시개발공사)의 현실 82
3.1.3. 서울시 민선 6기 도시재생 관련정책 86
3.2. SH공사 도시재생의 현실 95
3.2.1. SH공사의 현황과 과제 95
3.2.2. SH공사 도시재생사업 현황 104
3.2.3. SH공사 도시재생사업 확대의 장애요인 109
3.3. 소결 121
제4장 『도시재생특별법』 대응 SH공사 사업전략 122
4.1. 『도시재생특별법』에서 SH공사의 대응방향 123
4.1.1. 『도시재생특별법』에서 SH공사의 과제 123
4.1.2. SH공사, 『도시재생특별법』 대응 전략 124
4.2. 『도시재생특별법』 대응 SH공사 도시재생 실행방안 127
4.2.1. 도시재생 관점에서 기존사업 再生 127
4.2.2. 『도시재생특별법』 대응 전문역량강화와 역할정립 133
4.2.3. 도시재생 선도 공기업으로 이미지 선점 143
4.2.4. 『도시재생특별법』 시행에 따른 도시재생수익모델 창출 155
제5장 결론 및 정책 제언 166
5.1. 결론 167
5.2. 정책적 제언 170
참고문헌 174
판권기 179
[표 2-1] 『도시재생특별법』 상 도시재생사업의 범위 및 타법률과의 관계 41
[표 2-2] 도시개발 및 정비관련 법제 50
[표 2-3] 정비사업의 전면철거 사업방식 현황 53
[표 2-4]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원 내용 56
[표 2-5]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주요 내용 64
[표 3-1] 우리나라 주택현황 및 주택보급률(2013년) 75
[표 3-2] 국내 택지소요량 분석 77
[표 3-3] 2014년 개발방식별 공공택지 공급계획 77
[표 3-4] 지방공기업 일반현황('13.1월, 행자부) 82
[표 3-5] 지방공기업(도시공사)의 재무현황(2012) 83
[표 3-6] 서울시 동남권 MICE사업 가용부지 현황 91
[표 3-7] SH공사 주요사업별 추진실적(1989~2013) 97
[표 3-8] SH공사 공공임대주택 8만호 공급목표('14.07~'18.06) 99
[표 3-9] SH공사 공공임대주택 관리물량 100
[표 3-10] SH공사 도시재생사업 실적 104
[표 3-11] 일본 JKK 개요 105
[표 3-12] 도시재생사업에서 수익모델 구분 110
[표 3-13] 공적 기관의 도시재생사업 참여 방식 111
[표 4-1] 도시재생특별법 관련 SH공사가 가능한 역할 136
[표 4-2] SH공사 도시재생사업 전문공기업을 위한 사업패러다임 전환 방향 157
[표 4-3] SH공사 도시재생사업의 현실적 방향 160
[그림 1-1] 연구 흐름도 31
[그림 2-1] 『도시재생특별법』의 구성 34
[그림 2-2] 도시의 발전단계 36
[그림 2-3]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패키지 지원 개념 37
[그림 2-4] 국토연구원의 도시재생 개념 38
[그림 2-5] 『도시재생특별법』의 주요 주체별 역할 42
[그림 2-6]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역할과 구성 43
[그림 2-7] 도시재생계획체계 44
[그림 2-8] 경제기반형 재생사업 45
[그림 2-9] 근린재생형 재생사업 45
[그림 2-10] 도시재생계획 및 사업시행 체계도 47
[그림 2-11] 『도시재생특별법』과 타 정비법과의 관계 55
[그림 2-12]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 현황 57
[그림 2-13] 창신ㆍ숭인 도시재생선도지역 전경 58
[그림 2-14] 한국형 도시재생 금융지원 모델(예시) 62
[그림 2-15] 주민 주도형 안전마을 대상사업 예시 65
[그림 2-16] 『도시재생특별법』에서 도시재생사업의 특징 65
[그림 2-17] 우리나라 도시재생의 지향목표 66
[그림 2-18] 도시재생지원센터 구성 유형 69
[그림 3-1] 우리나라 인구성장률 추이 73
[그림 3-2] 우리나라 고령화 추이 74
[그림 3-3] 1~2인 가구 비중 및 시도별 현황(2012) 76
[그림 3-4] 가구원수별 가구분포 변화 추계 76
[그림 3-5] 주택거래량(연도별, 월별) 78
[그림 3-6] 매매대비 전세가율 79
[그림 3-7] 최근 전세시장 현황 79
[그림 3-8] 2020년 전후 우리나라 주택시장 변화 예측 81
[그림 3-9] 지방공기업 부채관련 신문기사 82
[그림 3-10] 서울시 종합적 도시재생 추진방향 87
[그림 3-11] 서울시 4개 권역별 도시재생사업 모델 개발(안) 88
[그림 3-12] 서울시 침수지역 현황 88
[그림 3-13] 민선 6기 공공임대주택 8만호 공급계획 89
[그림 3-14]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전부지 전경 90
[그림 3-15] 세운상가 재생 계획(안) 90
[그림 3-16] 도전宿 예시도 91
[그림 3-17] 옛서울공예문화박물관건립(안) 부지 예시 92
[그림 3-18] 서울시 혁신파크조성 조감도(안) 92
[그림 3-19] 초소형 태양광 전지 설치 사례 93
[그림 3-20] 도로 상부 공원화 예시도 93
[그림 3-21] SH공사의 과거와 현재 96
[그림 3-22] 향후 5년간 SH공사 투자계획 98
[그림 3-23] SH공사 임대사업 손익분석 99
[그림 3-24] SH공사 영구임대주택 입주자현황('14년) 100
[그림 3-25] SH공사의 부채규모와 부채비율 101
[그림 3-26] 시정주요분야 컨설팅의 SH공사 사업재편안 105
[그림 3-27] 컨설팅에서 제시한 SH공사 도시재생 로드맵 107
[그림 3-28] 서울시의 도시재생 전담조직 유기적 연계방안 107
[그림 3-29] 서울시 4개년 핵심과제에서 SH공사 도시재생사업 분야 108
[그림 3-30] 일본 UR의 도시재생 코디네이터 역할 112
[그림 3-31] 한국과 미국의 개발방식 비교 116
[그림 3-32] 모리부동산이 개발한 록본기힐즈 사례 117
[그림 3-33] 지방공기업 자금조달관련 신문기사 119
[그림 4-1] 『도시재생특별법』에서 SH공사의 과제 123
[그림 4-2] 현장(SH공사입장)에서 도시재생의 의미 125
[그림 4-3] 『도시재생특별법』 대응 SH공사 도시재생 사업전략 126
[그림 4-4] 도시재생을 고려한 기존사업 변화방향 127
[그림 4-5] 도심 추모공원사례(분당메모리얼 파크) 130
[그림 4-6] 임대단지(방화2-1) 리모델링을 통한 상가공급(안) 131
[그림 4-7] 부서협업을 통한 도시재생지원 개념도(산단재생관련 예시) 141
[그림 4-8] 장소중심의 도시재생을 위한 SH공사 역할(안) 142
[그림 4-9] 영국 런던 팝업식 호텔 145
[그림 4-10] 서울, 종이로 만든 페이퍼뮤지엄 사례 146
[그림 4-11] 미국 샌프란시스코 프록시 프로젝트 컨테이너 상가와 노천카페 147
[그림 4-12] 세운 초록띠 공원관련 신문기사 151
[그림 4-13] 도심의 컨테이너를 활용한 Pop-Up 공간 사례 151
[그림 4-14] SH공사 도시재생 수익사업모델 발굴 전략 161
[그림 4-15] 노후다가구 매입 및 복합개발을 통한 도시재생 162
[그림 4-16] 한국자산관리공사 나라키움 저동빌딩 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