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3
요약 11
제1장 서론 14
제2장 RPS 제도와 의무이행 현황 19
제1절 우리나라의 RPS 제도 도입 배경 19
1. 발전차액지원제도 20
2.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 22
제2절 우리나라의 RPS 제도 소개 25
제3절 우리나라의 RPS 제도 의무이행 현황 30
제3장 신재생에너지 보급정책의 문제점 34
제1절 RPS 도입에 따른 정책목표의 달성 여부 34
1.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34
2. 신재생에너지원의 적정 구성 유도 36
제2절 우리나라 RPS 제도의 문제점 38
1. 신재생에너지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 초래 38
2. 소규모 신재생에너지사업에 대한 투자유인 미흡 45
3. 다양한 정책목표의 비효율적 추구 50
4. 전력수급의 효율성ㆍ안정성 저해 57
제3절 정책목표 달성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요인들 61
1. 정부 규제 61
2. 발전사업자의 재무부담 가중/정부정책의 비일관성 63
제4장 신재생에너지 보급정책의 개선방안: RPS 제도를 중심으로 66
제1절 신재생에너지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67
1. 수입 위험 감소를 위한 제도개선 74
2. 전력시장 위험에 대한 위험관리수단 제공 77
제2절 소규모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83
제3절 다양한 정책목표의 효율적 달성을 위한 제도개선 86
제4절 전력시장과의 조화를 위한 제도개선 91
제5장 논의의 종합 및 결론 95
참고문헌 99
[부록] 우리나라 전력산업에 대한 개괄적 이해 103
ABSTRACT 106
판권기 112
〈표 2-1〉 태양광 부문 발전차액지원제도 지원내용 21
〈표 2-2〉 비(非)태양광 부문 발전차액지원제도 지원내용 22
〈표 2-3〉 FIT와 RPS 제도의 장단점 비교 25
〈표 2-4〉 기준발전량 산정 기준 27
〈표 2-5〉 연도별 의무비율 27
〈표 2-6〉 공급의무자별 분담률 28
〈표 2-7〉 REC 가중치 29
〈표 2-8〉 발전사업자별 RPS 의무 이행 실적 31
〈표 3-1〉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비율 조정 36
〈표 3-2〉 제4차 기본계획상 1차 에너지 기준 원별 비중 목표 37
〈표 3-3〉 신재생에너지원별 생산량 비중 37
〈표 3-4〉 REC 기준가격 산정방식 42
〈표 3-5〉 미국 주(州)별 RPS 과징금 명칭 및 금액 45
〈표 3-6〉 신재생에너지원별 발전소 통계(2015년 12월 기준) 46
〈표 3-7〉 발전공기업의 REC 외부구매 비율 47
〈표 3-8〉 신재생에너지원별ㆍ규모별 기대 편익 52
〈표 3-9〉 신재생에너지 설비계획 54
〈표 3-10〉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대비 신재생에너지 실적 54
〈표 3-11〉 RPS 대상 태양광설비 기준가격(원/REC) 산정 58
〈표 3-12〉 RPS 대상 비(非)태양광설비 기준가격(원/REC) 산정 59
〈표 3-13〉 육상풍력발전사업 관련 인허가/신고사항 62
〈표 3-14〉 화력발전 공기업의 부채비율 최근 추이 64
〈표 3-15〉 민간 발전회사의 영업이익률 최근 추이 64
〈표 4-1〉 발전기술별 수입원과 불확실성 요소 68
〈표 4-2〉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수입 위험 헷징 수단 69
〈표 4-3〉 비태양광 공급인증서 조달 실적 71
〈표 4-4〉 태양광 가중치 변경 이력 76
〈표 4-5〉 신재생에너지사업의 제도적 위험관리 방안 비교 82
〈표 4-6〉 정부정책에 따른 적정 위험관리 방안 82
〈표 4-7〉 별도 의무 부과 방식과 가중치 방식의 장단점 87
〈표 4-8〉 미국 RPS, 별도 의무 부과 주(州) 88
〈표 4-9〉 미국 RPS, 가중치 부여 주(州) 88
〈표 4-10〉 미국 주(州)별 가중치 부여 형태 89
〈표 4-11〉 제도개선 방안의 요약 94
[그림 2-1] FIT 지원금 추이 23
[그림 3-1]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및 1차 에너지 대비 비중 35
[그림 3-2] REC 가격 추이 41
[그림 4-1] 계통한계가격(SMP) 변동 추이 72
[그림 4-2] 연도별 신규 태양광 설비용량 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