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공정거래법 입법내역 31
1. 제13차~제14차개정 31
2. 공정거래법의 부당성 관련 규정 31
제2장 정의 및 시장지배적지위 33
1. 목적(법 제1조) 33
2. 정의(법 제2조) 33
가. 사업자 33
나. 기업집단 33
다. 계열회사 34
라. 사업자단체 34
마. 임원 34
바. 재판매가격유지행위 34
사. 시장지배적사업자 34
아. 일정한 거래분야 34
자. 여신 35
차. 금융업 또는 보험업 35
3. 규제이유 35
4.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의의 35
가. 개념 35
나. 구체적유형(법 제3조의2 제1항) 35
다.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의 유형 36
5. 불공정거래행위와의 관계 37
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불공정거래행위 38
[고시] 대규모소매업에 있어서의 특정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38
7. 불공정거래행위의 일반적 요건 43
가. 공정거래저해성 43
나. 부당성 44
8. 개별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44
가. 거래상 지위의 남용행위 - 불이익제공 관련 44
9. 제재조치 45
가. 시정조치 45
나. 과징금 45
다. 벌칙 45
제3장 기업결합 규제 46
1. 기업결합의 의의 및 규제이유 46
2. 규제대상 46
3. 기업결합 신고제도 46
가. 신고대상 46
나. 신고시기 47
4. 제재수단 48
가. 시정조치 48
나. 이행강제금 48
다. 벌칙 49
제4장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 50
1. 서론 50
가. 의의 50
2. 행위유형 50
가. 가격협정(price fixing) 50
나. 거래조건협정 50
다. 공급제한협정(restraint on productions or sales) 50
라. 시장분할협정(market allocation(sharing)) 51
마. 설비제한협정 51
바. 상품 또는 용역의 종류·규격 제한협정 51
사. 새로운 회사등의 설립 51
아. 입찰담합 51
자. 다른사업자의 사업활동제한 52
제5장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53
1. 규제취지 및 의의 53
가. 규제취지 53
나. 의의 54
다. 일반 불공정거래행위와 특수 불공정거래행위 55
라. 거래거절 55
마. 사원판매 56
바. 구속조건부 거래행위 56
2. 시정조치로서의 공표명령 56
제6장 공정거래법의 집행 59
1. 공정위의 사건처리절차 개요 59
2. 심사절차 59
가. 사실에 대한 조사와 사전심의 착수 59
나. 조사방법 59
다. 시정명령 60
라. 과징금 납부명령 61
마. 과태료 납부명령 62
바. 고발 62
사. 기타의 조치 63
5. 불복절차 65
가. 이의신청 65
나. 행정소송 66
삼단 조문 대비표 6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69
제1장 총칙 69
제2장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80
제3장 기업결합의 제한 및 경제력집중의 억제 89
제4장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 134
제5장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154
제6장 사업자단체 214
제7장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 218
제8장 삭제〈2016.3.29〉 221
제9장 전담기구 223
제9장의2.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설립 및 분쟁조정〈신설 2007.8.3.〉 228
제10장 조사등의 절차 234
제10장의2. 과징금 부과 및 징수등 243
제11장 손해배상 249
제12장 적용제외 284
제13장 보칙 284
제14장 벌칙 289
부칙 29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69
제5장 불공정거래행위 및 특수관계인의 금지 154
제8장 국제계약의 체결제한 221
제9장 공정거래위원회의 운영〈개정 1997.3.31.〉 223
제10장 조사 등의 절차 234
제11장 과징금 부과 및 징수등〈신설 1997.3.31.〉 24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24
[별표 1] 기업결합 관련 시정조치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신설 2010.5.14.〉 324
[별표 1의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36조제1항 관련)〈개정 2014.2.11.〉 325
[별표 1의3]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신설 2014.2.11.〉 329
[별표 1의4] 법 제23조의2제1항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거래〈신설 2014.2.11.〉 331
[별표 2] 위반행위의 과징금 부과기준(제61조제1항관련)〈개정 2016.3.8.〉 332
[별표 3] 공시의무위반 관련 과태료의 부과기준〈신설 2009.5.13.〉 336
[별표 4] 기업결합신고의무위반 관련 과태료의 부과기준〈개정 2012.6.19.〉 338
관련판례 340
I. 공정거래법 개관 340
1. 법 적용 대상 사업자 340
II.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금지 344
1.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의의 344
2. 지위 남용행위의 금지 446
III. 기업결합규제 454
1. 기업결합의 심사 454
IV. 경제력집중 억제 461
1. 경제력집중억제제도의 현황 461
V.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 472
1. 서론 472
2. 행위공동에 관한 합의 474
3. 행위유형 498
4. 예외 516
5. 제재수단 523
VI.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525
1. 위법성 판단기준 525
2. 일반불공정거래행위 532
3. 특수불공정거래행위 709
VII.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등 715
1.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715
VIII. 공정거래법의 진행 750
1. 심사절차 750
2. 심의절차 752
3. 손해배상 청구 769
판권기 8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