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10
1. 연구의 배경 11
2. 연구의 목적 및 기대효과 13
3. 연구의 범위 및 체계 14
제2장 수요자 맞춤형 개발 사례 17
제1절 수요자 맞춤형 개발 제도 분석 18
1. 수요자 맞춤형 개발방식 개념 18
2. 수요자 맞춤형 개발 관련 제도 19
제2절 국내외 수요자 맞춤형 개발 관련 사례 24
1. 국내사례 24
2. 국외사례 28
제3장 새만금사업 개발방식 도입 우선순위 선정 32
제1절 새만금사업 개발방식 도입 중점 추진사항 33
1. 수요자 맞춤형 개발방식 33
2. 시사점 37
제2절 중점 추진 우선순위 선정 38
1. 델파이 조사를 통한 우선순위 항목 선정 38
2. 수요자 맞춤형 개발방식 도입을 위한 중점 사항 42
3. 중점 추진 우선순위 선정 44
제3절 새만금사업 도입가능 개발방식 종합 51
1. AHP 분석 종합 51
2. 인터뷰 결과 종합 51
3. 시사점 53
제4장 새만금사업 수요자 맞춤형 개발방식 도입 방안 54
제1절 새만금 수요자 맞춤형 개발방식 절차 변경(안) 56
제2절 관련 제도 개선 방안(안) 59
1. 새만금사업 투자관련 제도 검토 59
2. 새만금 수요자 맞춤형 지원제도(안) 62
3. 새만금특별법 상의 조정 방안 67
제5장 연구종합 및 향후 과제 77
1. 연구결과 요약 78
2. 향후 과제 79
참고문헌 80
판권기 82
〈표 2-1〉 기업도시의 유형 24
〈표 3-1〉 새만금기본계획의 변경 계획내용 34
〈표 3-2〉 AHP 우선순위 분석 최종 결과 종합 50
〈표 4-1〉 새만금과 경자구역의 투자 및 사업참여조건의 비교 60
〈표 4-2〉 새만금 및 경제자유구역의 조세감면 지원 사항 61
〈표 4-3〉 새만금특별법의 구성 68
〈표 4-4〉 새만금 특별법 6장의 각조별 내용 69
〈표 4-5〉 새만금 특별법 상의 6장 내용의 변경(안) 70
〈표 4-6〉 새만금 특별법 상에서 외국인 및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71
〈표 4-7〉 외국인 및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률 변경(안) 74
〈표 4-8〉 특별법 상에서의 추가 조항 76
(그림 1-1) 수요자의 구분 15
(그림 1-2) 연구의 체계도 16
(그림 2-1) 여건변화와 개발 방식의 다양화 19
(그림 2-2) 수요자 맞춤형 산업단지 개발 전차 일본 사례 22
(그림 2-3) 기업도시 사례 26
(그림 2-4) 행복주택 사례 27
(그림 2-5) 뉴욕 배터리파크시티 계획 및 전경(1969) 29
(그림 2-6) 뉴욕 배터리파크시티 토지이용계획 29
(그림 2-7) 런던 도크랜드 대상지 및 입지 30
(그림 2-8) 런던 도크랜드 주요 시설 계획 31
(그림 3-1) 유연한 토지이용과 개발의 방향성 제시 33
(그림 3-2) 사업지구 세분화 예시 35
(그림 3-3) 개발모형 예시 36
(그림 3-4) 중점 추진 우선순위 선정 절차 38
(그림 3-5) 서면인터뷰를 통한 수요자 맞춤형에 대한 의견 종합 40
(그림 3-6) 수요자 맞춤형 개발방식 도입을 위한 선결 조건 41
(그림 3-7) AHP 분석 체계도 46
(그림 3-8) 대분류 중요도 분석결과 47
(그림 3-9) 수익성확보 하위 항목별 중요도 종합 48
(그림 3-10) 투자기반조성 하위 항목별 중요도 종합 48
(그림 3-11) 리스크관리 하위항목별 중요도 종합 49
(그림 4-1) 전문가 인터뷰에 대한 제도개선(안) 종합 55
(그림 4-2) 새만금 사업의 추진 절차 57
(그림 4-3) 개발인허가 절차별 제도개선방안 58
(그림 4-4) 개발행위허가 기존 절차 58
(그림 4-5) 개발행위허가 절차 변경(안) 58
(그림 4-6) 투자 및 사업참여 조건 기본사항 59
(그림 4-7) 지원제도(안) 예시 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