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신탁총론 32
제1절 신탁의 의의 32
1. 신탁의 의의 32
2. 신탁의 분류 70
3. 신탁관계인 106
4. 신탁계약에서 정한 특약의 효력 126
5. 신탁재산 142
6. 신탁수익권 162
7. 수익증권매수청구권 163
8. 신탁의 종료 165
제2절 투자신탁의 합병 177
1. 의의 177
2. 합병계획서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승인결의 177
3. 채권자보호절차 177
4. 비치, 열람, 교부 178
5. 발행방식 178
6. 수익자명부 179
제3절 투자회사의 설립 180
1. 설립절차 180
2. 자본금 181
3. 투자회사의 주식 181
4. 이사의 선임과 설립경과의 조사 182
5. 설립 등기 182
6. 제한 183
7. 정관의 변경 183
8. 이사의 구분 185
9. 이사회 189
10. 주주총회 189
11. 해산 192
12. 청산 193
13. 합병 195
14. 투자회사에 대한 특례 196
15. 상법과의 관계 197
제4절 부동산신탁 198
1. 개요 198
2. 부동산신탁의 유형별 분류 198
[서식 1]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서(안) (원리금불상환) 7/14최종확정안 243
[서식 2] 부동산관리신탁계약서 261
[서식 3] 담보신탁계약서 266
[서식 4] 부동산처분신탁계약서(별지 제30호) 280
[서식 5]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서 285
[서식 6] ○○시 ○○동 아파트 공동사업약정서 293
제5절 유한책임신탁 298
1. 유한책임신탁의 설정(신탁법 제114조) 298
2. 유한책임신탁의 명칭(신탁법 제115조) 298
3. 명시·교부 의무(신탁법 제116조) 299
4. 회계서류 작성의무(신탁법 제117조) 299
5. 수탁자의 제3자에 대한 책임(신탁법 제118조) 300
6. 고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의 금지(신탁법 제119조) 300
7. 수익자에 대한 급부의 제한(신탁법 제120조) 300
8. 초과급부에 대한 전보책임(신탁법 제121조) 301
9. 합병의 효과에 대한 특칙(신탁법 제122조) 301
10. 분할의 효과에 대한 특칙(신탁법 제123조) 301
11. 관할 등기소(신탁법 제124조) 301
12. 등기의 신청(신탁법 제125조) 302
13. 유한책임신탁등기(신탁법 제126조) 302
14. 유한책임신탁의 변경등기(신탁법 제127조) 303
15. 유한책임신탁의 종료등기(신탁법 제128조) 303
16. 유한책임신탁의 합병등기 또는 분할등기(신탁법 제129조) 303
17. 부실의 등기(신탁법 제130조) 303
18. 등기절차 및 사무(신탁법 제131조) 303
19. 유한책임신탁의 청산(신탁법 제132조) 304
20. 청산수탁자(신탁법 제133조) 304
21. 채권자의 보호(신탁법 제134조) 305
22. 채권신고기간 내의 변제(신탁법 제135조) 305
23. 청산절차에서 채무의 변제(신탁법 제136조) 305
24. 제외된 채권자에 대한 변제(신탁법 제137조) 305
25. 청산 중의 파산신청(신탁법 제138조) 306
26. 청산종결의 등기(신탁법 제139조) 306
제6절 신탁재산 처분에 대한 신탁등기 307
1. 부동산등기법상 신탁의 등기 4가지 유형 307
2. 신탁의 등기를 하는 경우 308
3. 신탁재산의 처분에 의한 신탁의 등기의 개념 308
4. 신탁재산의 처분에 의한 신탁등기의 신청절차 309
5. 신탁등기의 가등기 327
6. 소유권보존등기와 신탁의 등기 328
7. 신탁재산의 처분 329
8. 신탁등기와 다른 등기의 가부 329
제7절 수탁자의 변경에 관한 등기절차 333
1. 수탁자의 경질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333
2. 수인의 수탁자중 1인의 임무종료로 인한 합유명의인 변경등기 343
제8절 신탁원부 기재사항의 변경절차 346
1. 서설 346
2. 법원 또는 주무관청의 촉탁에 의한 경우 346
3. 신탁원부 기재사항의 변경절차 346
제9절 신탁등기의 말소등기절차 351
1.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를 하는 경우 351
2. 등기의 신청절차 352
3. 등기의 실행절차 356
4. 신탁등기만의 말소와 저당권설정 등의 등기 가부 359
제10절 신탁법 관련판례 360
1.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2010.12.9. 선고 2009다81289 판결) 360
2.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2010.9.9. 선고 2010다19204 판결) 360
3. 추심금 (대법원 2010.2.25. 선고 2009다83797 판결) 361
4. 매매대금반환등·소유권이전등기·매매대금 (대법원 2009.11.26. 선고 2008다64478, 64485, 64492 판결) 362
5. 추심금 (대법원 2009.6.23. 선고 2007다26165 판결) 363
6. 배당이의 (대법원 2009.6.11. 선고 2008다7109 판결) 364
7.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2009.1.30. 선고 2006다62461 판결) 364
8. 가처분이의 (대법원 2008.10.27. 자 2007마380 결정) 366
9. 회계장부등열람등사허용가처분 (대법원 2008.9.25. 자 2006마459 결정) 366
10. 소유권말소등기등·독립당사자참가의 소 (대법원 2008.3.27. 선고 2006다7532, 7549 판결) 367
11. 토지인도등 (대법원 2007.10.11. 선고 2007다43894 판결) 367
12. 가압류이의 (대법원 2007.6.1. 선고 2005다5843 판결) 368
13. 손해배상 (기)·소유권이전등기등 (대법원 2007.6.1. 선고 2005다5812, 5829, 5836 판결) 368
14.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대법원 2007.1.11. 선고 2006다50055 판결) 371
15. 감리비 (대법원 2006.11.23. 선고 2004다3925 판결) 372
16. 공사착공금지가처분 (대법원 2006.6.2. 자 2004마1148, 1149 결정) 373
17. 정부조치계획취소등 (대법원 2006.3.16 선고 2006두330 전원합의체 판결) 375
18. 손해배상 (기)·소유권이전등기등 (대법원 2007.6.1. 선고 2005다5812, 5829, 5836 판결) 382
19. 손해배상 (기)·소유권이전등기등 (대법원 2007.6.1. 선고 2005다5812, 5829, 5836 판결) 384
20.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1다47467 판결) 386
21.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다50484 판결) 387
22. 가처분이의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다1567 판결) 388
23. 가압류를본압류로전이하는채권압류및추심명령 (대법원 2001. 9. 18. 자 2000마5252 결정) 388
24. 배당이의 (대법원 2001. 3. 15. 선고 99다48948 전원합의체 판결) 389
25.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회복등기 (대법원 2000. 12. 12. 선고 2000다49879 판결) 390
26. 채무부존재확인등 (대법원 2000. 4. 11. 선고 2000다5640 판결) 391
27. 채권압류및전부명령 (대법원 1999. 10. 6. 자 99마4857 결정) 392
28. 제3자이의 (대법원 1998. 6. 12. 선고 98다6800 판결) 393
29. 건물명도등 (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다8601 판결) 394
30. 건물명도 (대법원 1997. 5. 9. 선고 96다54867 판결) 394
31. 소유권이전등기·토지인도등 (대법원 1996. 4. 12. 선고 94다37714, 37721 판결) 395
32.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대법원 1995.9.26. 선고 94다33583 판결) 395
33. 사정변경에의한가처분결정취소 (대법원 1993.7.13. 선고 93다20870 판결) 396
3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대법원 1991.5.14. 선고 91다8678 판결) 396
3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대법원 1991.5.14. 선고 91다8678 판결) 397
36. 제3자이의 (대법원 1982.10.26. 선고 82다카508 판결) 398
37. 전부금 (대법원 1977.9.28. 선고 77다1137 전원합의체 판결) 399
38. 양수금 (대법원 1976.2.24. 선고 75다1596 판결) 399
39. 제3자이의 (대법원 1972.4.25. 선고 72다52 판결) 399
40. 공사착공금지가처분 (부산고등법원 2004.11.29. 자 2004라41, 2004라42 (병합) 결정) 400
41. 가처분이의 (대법원 2008.10.27. 자 2007마380 결정) 412
42. 소유권이전등기 (서울고등법원 2006.8.16. 선고 2005나58269 판결) 412
43. 가압류이의 (대법원 2007.6.1. 선고 2005다5843 판결) 421
44. 전부금 (광주지법 1993.11.10. 선고 93가합106 제5민사부판결 : 확정) 422
45. 소유권이전등기등 (서울지법 1999.9.15. 선고 98가합83710 판결 : 항소기각·상고) 422
46. 추심금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10.8. 선고 2009나3370 판결) 423
47. 추심금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1.8. 선고 2008가단240171 판결) 429
48. 소유권이전등기 (서울북부지방법원 2009.9.9. 선고 2009나2284 판결) 432
제2장 각종 등록세 및 신청방법 436
제1절 등록세 및 교육세 436
1. 등록세 및 교육세율표 (지방세법 제11조) 436
2. 부동산등기와 관련된 인지세율표 (발췌) 438
3. 부동산등기신청수수료액 (등기예규 제1487호) 439
4. 국민주택채권매입대상 및 금액표 (발췌) 440
제2절 등기종류별 첨부서류 442
1.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442
2.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443
3. 소유권보존등기 443
4.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444
5.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주소이전 등) 444
6. 근저당권·전세권·지상권 설정등기 445
7. 근저당권·전세권·지상권·가등기의 말소등기 445
8. 부동산 표시변경등기 (멸실·증축·지목변경 등) 446
제3절 소유권보존등기 신청방법 447
1. 토지소유권보존등기란 447
2.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 447
3. 등기신청서 작성요령 448
4. 등기신청서에 첨부서면 449
제4절 소유권이전등기 신청방법 450
1. 소유권이전등기란 450
2. 소유권이전등기의 종류 450
3. 등기신청서 작성요령 450
4. 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서면 451
제5절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방법 452
1. 저당권과 근저당권설정등기 452
2. 등기신청서 기재요령 453
3. 등기신청서 첨부정보 453
제6절 전세권설정등기 신청방법 454
1. 전세권설정등기란 454
2. 전세권등기신청방법 454
3. 등기신청서 작성요령 454
4. 등기신청서 첨부정보 455
제7절 가등기 신청방법 455
1. 가등기란 455
2. 가등기신청방법 455
3. 등기신청서 기재요령 455
4. 등기신청서에 첨부정보 456
제8절 등기명의인표시 변경등기 456
1.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의 의의와 필요성 456
2. 등기신청서 기재요령 457
3. 첨부정보 457
제3장 신청서식 및 기재례 460
[서식 1] 신탁에 관한 등기신청서 462
[서식 2] 구분건물의 신탁에 관한 등기신청 464
[서식 3] 신탁등기 말소 등기 신청 467
[서식 4] 구분건물의 신탁등기 말소 등기 469
[서식 5] 소유권이전 및 신탁 등기신청 471
[서식 6] 신탁등기신청서 (건물) 482
[서식 7] 신탁등기신청서 (토지) 493
[서식 8] 신탁등기신청서 (토지·건물) 504
[서식 9] 토지소유권이전등기및신탁등기말소등기신청 515
[서식 10] 토지·건물소유권이전등기및신탁말소등기신청 519
[서식 11] 신탁등기대위등기신청 523
[서식 12] 수탁자의변경등기신청 526
[서식 13] 토지근저당권설정및신탁등기신청 529
[서식 14] 수탁자 경질에 의한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신청서(단독) 532
[서식 15] 합유명의인 표시변경 등기신청서(공동) 535
[서식 16] 합유명의인 표시변경 등기신청서(단독) 538
[서식 17] 신탁재산처분에 의한 소유권보존 및 신탁 등기신청서 541
[서식 18] 토지신탁 등기신청서 544
[서식 19] 토지신탁등기 대위신청서 548
[서식 20] 신탁재산 복구에 의한 소유권이전 및 신탁 등기신청서 551
[서식 21] 신탁원부 변경(수익자) 등기신청서 554
[서식 22] 신탁원부 변경(수익자) 계약서 556
[서식 23] 신탁원부 변경(관리방법) 등기신청서 557
[서식 24] 신탁원부 변경(관리방법) 계약서 560
[서식 25] 신탁종료에 의한 소유권 일부이전 및 신탁변경 등기신청서 562
[서식 26] 신탁재산 귀속증서 565
[서식 27] 신탁종료에 의한 소유권이전 및 신탁말소 등기신청서 566
[서식 28]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 하는 취지의 등기신청서 569
[서식 29] 소유권 가등기 및 신탁 등기신청서 571
[서식 30] 전세권이전 및 신탁 등기신청서 574
[서식 31] 신탁재산 처분에 의한 전세권설정 및 신탁 등기신청서 577
[서식 32] 수탁자 사임허가 신청서 580
[서식 33] 수탁자 해임 신청서 582
[서식 34] 수탁자의 선임 신청서 584
[서식 35] 신탁재산의 관리인 선임 신청서 586
[서식 36] 신탁관리인선임신청서 588
[서식 37] 신탁관리인 해임 신청서 590
[서식 38] 신탁재산을 고유재산으로 하는 허가 신청서 592
[서식 39] 신탁해지 명령신청서 594
부록 : 신탁법 598
찾아보기 644
판권기 6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