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I. 일반현황 3
1. 관할 5
2. 기구 6
3. 인원·예산 7
가. 인원 7
나. 예산 7
4. 지역 특성 8
가. 넓은 관할구역 8
나. 급격한 도시개발 및 지역 간 불균형 8
다. 휴전선 접경 및 미군 주둔 지역 8
II. 청 운영 기본방침 9
III. 업무처리 현황(2015.9.1.~2016.8.31.) 13
1. 수사 및 공판 업무 15
가. 전체사건 15
나. 구속사건 17
다. 주요사범별 접수·처리 20
라. 고소·고발사건 접수·처리 25
마. 항고사건 26
바. 재정신청현황 26
사. 치료감호사건 26
아. 무죄·면소·공소기각 27
자. 검사 1인당 1일 사건 부담량 27
2. 집행업무 28
가. 벌과금 집행 28
나. 자유형 미집행자 집행 28
다. 형집행정지자 접수·처리 28
3. 송무업무 29
가. 국가소송사건 29
나. 국가배상사건 29
다. 행정소송사건 29
4. 인권옹호업무 30
가. 인권침해 예방 및 단속 30
나. 적법절차 준수 확인 및 점검 강화 30
다. 수사과정의 투명성 보장 30
라. 형사보상금 및 범죄피해자구조금 지급 현황 30
IV. 주요업무 추진 현황 31
1.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수호 33
가. 안보 위해사범 엄단 노력 33
나. 공명선거풍토 정착 33
다. 불법집단행동 엄정 대처 33
2. 부정부패사범 척결 34
가. 대통령 친인척 및 고위공직자 비리 엄단 34
나. 지역 토착비리 사범 엄단 34
다. 구조적 부정부패 사범 단속 35
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 36
마. 기타 36
3. 주요 강력범죄 엄단 및 피해자 지원 강화 37
가. 과학수사로 강력범죄 엄단 37
나. 피해자 지원 강화 38
4. 서민생활침해사범 척결 39
가. 서민생활침해사범 단속반 구성 및 적극대응 39
나.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 엄단 39
다. 마약·대마사범 집중 단속 39
5. 수사력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제도 개선 40
가. '수사절차 이원화(二元化)' 방안 40
나. 부장검사, 공판검사 모니터링 실시 40
다. 상부지시사항 등 부장검사 교육 실시 40
라. 법원 기각 영장 관련 감찰활동 강화 방안 41
마. '공부하는 검찰청'으로 변화 41
바. 실질적 수사지휘권 확립 41
6. 지역민과 함께 하는 검찰 41
가. 4대악 대응 관련 유관기관 업무협약(MOU) 체결 41
나. 마을변호사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42
다. 검사장, 포천 영평사격장 및 28사단 태풍부대 방문 42
라. 새터민 학생을 위한 교육과 돌봄 지원 협약식 개최 42
7. 화목하고 행복한 검찰 42
가. 직원 간 소통의 장 마련 42
나.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 43
V. 2015년도 국정감사 주요 지적사항 조치 결과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