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金斗官議員 要求資料 31
김두관 의원님 요구자료 제출 33
1. 비축물자 보관 관리 업무 관련 자료요청 (사)조우회와 비축물자 보관 관리 사업 위탁 배경 2011년~2015년도 연도별 비축물자 위탁 비용 34
2. 1983년 설립 이후 조달청 퇴직 간부 조우회 상근 임원 명단 35
金富讓議員 要求資料 39
김부겸 의원님 요구자료 제출 41
1. 건설기술자 신규고용 가점제 및 평가기준 42
2. 건설기술자 신규고용 가점제 도입 이후 '16년 8월까지 가점 부여 현황 42
3. 최근 5년간 주요 원자재의 비축(입고, 방출) 내역 43
4. 최근 5년간 중기간 제한 경쟁 내역 43
5. 최근 5년간 우수조달물품 선정 내역 44
6. '13.10 이후 아파트 단지 나라장터 이용 내역 44
7. 중소기업 지정 조달업체중 금액기준 상위 200개 업체 리스트 45
金成植議員 要求資料 53
김성식 의원실 요구자료 제출 55
1. 현 정부 출범 후 현재까지 연도별 신규사업 집행현황 56
2. 2010년-현재까지 5년간 조달청 퇴직 및 재취업 현황 58
3. 12년부터 현재까지 조달청 위원회 개최 현황 58
4. 2010년~현재까지 징계현황 60
5. 2010년~현재까지 검경으로부터 직원의 범죄와 관련해 통보받은 현황 60
6. 2010년-현재까지 내외부 용역보고서 일체 60
7. 2010년_현재까지 연도별 기관장 및 직원 외부 기고 현황 및 사본 61
8. 2012년~현재까지 연도별 직원의 내부/외부강의 현황 및 관련 규정 61
9. 2010년~현재까지 연도별 직원의 출산·육아휴직 현황 61
10. 2012년-현재까지 연도별 국내외 연수 내역 62
11. 2012년-현재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 세부자료(출연 현황 포함), 통상임금 산정기준 변경내용, 퇴직금 누진금 운영, 휴가보상수당, 직원 복지포인트 및 의료비 지원현황 63
12. 2010년-현재까지 연도별 장애인 고용율 및 채용인원(인사계), 장애인 고용부담금 지불현황(경리계), 장애인 생산물품 구입현황(서무계) 64
13. 2010년-현재까지 연도별 민원 및 조치현황 65
14. 2010년~현재까지 홍보비 현황 66
15. 2010년~현재까지 내부고발에 대한 건 67
金鍾民議員 要求資料 75
김종민 의원님 요구자료 제출 77
1. 전속고발권 폐지 이후 현재까지 조달청의 자체 고발 상세내역 78
2. 2012년부터 현재까지 한국조달연구원에게 의뢰한 연구 용역 현황 79
3. 2012년부터 현재까지 조달청 사이트의 해킹건수 및 상세 내역 80
4. 2012년부터 현재까지 각 년도별 전체계약 건수, 사회적 기업, 중소,중견기업 계약건수, 총계약 대비 비율(사회적, 중소, 중견기업) 80
金鍾仁議員 要求資料 83
김종인 의원님 요구자료 제출 85
1. 조달청 '08년~'16년간 문서 수·발신 목록 전체 86
2. 직접생산증명의 납품실적서류 대체 비율 86
3. 최근 5년간 조달청 전산망 해킹사고 발생 현황 86
4. 2015년부터 현재까지 국유재산 확인, 점검 결과 87
5. 국유재산 사용 특례 현황 87
6. 비축창고 방호 상황 88
7. 2015년 소송 현황(승소,패소 여부 표시, 패소시 그 이유 적시) 89
8. 2015년도 비철, 희소금속 비축현황 89
金太年議員 要求資料 93
김태년 의원님 요구자료 제출 95
1. 공문수발신대장(2013년 이후) 96
2. 소속 공무원 징계 내역(지난 10년) 96
3. 법률자문내역과 각각에 대한 보고서 일체 96
4. 2012년 이후 연구용역 목록(금액, 소관 과, 대표연구자 명, 기관 명) 및 각각에 대한 연구용역결과 보고서 96
5. 5년간 감사원 감사 및 자체감사보고서 96
6. 5년간 국회 및 정부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권고, 지적사항과 그에 대한 조치결과보고서 97
7. 장차관 및 실,국장 성과계획서 및 성과평가보고서 97
8. 기재부 소관 위원회 현황(명단, 임기, 약력) 97
9. 기재부 소관 위원회의 3년간 안건지, 회의록 및 속기록 일체(부속서류 포함) 97
10. 4급 이상 퇴직 직원 유관기관 취업 관리 현황 97
11, 11-1번 항은 협의 제외 98
11-2. 무주부동산 공고 후 소유권을 찾아간 부동산 목록 98
11-3. 무주부동산에 대한 정당한 소유권 또는 이해관계를 주장할 수 있는 증빙서류의 종류 98
金賢美議員 要求資料 119
김현미 의원님 요구자료 제출 121
1. 최근 5년간, 업규모별(대기업, 중소기업) 조달청의 발주 현황 122
2. 최근 5년간, 사업별 조달현황 122
3. 최근 5년간, 북한구호물자 조달현황 124
4. 최근 5년간, 연도별 경쟁계약(일반경쟁, 제한경쟁, 지명경쟁)과 수의계약의 비율과 금액 124
5. 최근 5년간, 계약불이행, 계약미체결 등의 사유로 인한 조달청의 제재 현황 124
6. 최근 5년간, 부정당업체 제재 및 처리결과 세부내용과 부정당 업체의 입찰 현황 125
7. 최근 5년간, 입찰참가자격 등록취소 현황 125
9. 최근 5년간, 기획재정부령(제56호) 제3조 제3항에 근거하여 조달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한 결과보고서 사본 125
10. 최근 5년간, 2016년 비축사업계획안 및 비축사업계획 조정안 128
11. 최근 5년간, 품목별 비축물자방출 현황(대기업/중소기업 구분, 비율 포함) 128
12. 최근 5년간, 현금/외상 방출 현황(대기업/중소기업 구분, 비율포함) 129
13. 최근 5년간, 비축사업 품목별/월별 가격변화 130
14. 최근 5년간, 품목별 비축품목 구매 가격 현황 130
15. 최근 5년간, 품목별 비축품목 방출 가격 현황 130
16. 최근 5년간, 비축사업 품목별 가격상승률/비축사업 수익률 131
17. 최근 5년간, 비축물자 구매대행업체(종합상사, 오퍼상 등) 명단 및 수수료 131
18. 최근 5년간, 비축물자 선물거래 중계업체 명단 및 수수료 132
19. 최근 5년간, 비축물자 대여 현황(연도별/업체별, 대여기간/연장여부, 현물/현금 표시, 일반/위험관리형 표시) 132
20. 최근 5년간, 비축물자 방출 관련 사고(대금납부 지연 등) 현황 (연도별/업체별, 처리결과 포함) 133
21. 최근 5년간, 비축기지 토지 및 저장시설 소유 관계(민간 소유/국공유) 133
22. 최근 5년간, 비축기지 창고시설 유지보수 전체 현황 및 계약금액 상위 20개 업체의 명단과 계약내역 133
23. 최근 5년간, 비축기지 대여 현황(기지별/업체별/계약기간 및 임대료) 136
24. 최근 5년간, 비축고시 연간 시장 수요량 및 조달청 공급량(비축고시 품목 일체) 137
25. 최근 5년간, 비축고시 총 자산과 그 중 각 비축 고시품 목별 자산금액 및 비율(비축고시 품목 일체) 138
26. 최근 5년간, 비축고시 품목 적정/안전/운영 재고량 및 실제 부족량 141
27. 최근 5년간, 비축기지별 최대 비축량 대비 비축율 145
28. 최근 5년간, 조달청 비축물자 이용 현황(이용업체 수, 금액) 147
29. 최근 5년간, 민간 비축사업자와의 거래내역 147
30. 최근 5년간, 유해 인조잔디 및 우레탄 트랙 품질검사 내역(담당부서, 조달청 직원이 직접 검사한 비중과 외주검사의 비중, 품질기준 설정 내역, 검사비율, 실제 표본 전체의 검사서) 148
31. 최근 5년간 해외조달관 현황 149
32. 최근 5년간,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심사 실적(허가 불허 모두 포함) 149
33. 최근 5년간, 퇴직자 재취업 현황(민간업체 유관기관 모두 포함) 149
34. 최근 5년간, 퇴직 직전 직책 직무 직위, 허가 여부, 취업 희망기관, 취업여부, 취업기업에서의 직책 직무 직위, 김OO, 생년월일 표기, 퇴직일, 취업일 등 포함 150
35. 최근 5년간 연구용역 관련 151
36. 최근 5년간, 기관장, 부기관장 결재 목록 151
37. 최근 5년간, 부서별 문서수발신 대장 전체(해외사무소 포함) 151
38. 최근 5년간, 전자결재시스템 문서등록대장 151
39. 최근 5년간, 부서별 인력배치 현황 151
40. 최근 5년간 예산안(부대의견), 결산(시정요구) 이행결과 153
41. 최근 5년간 연도별 대통령 및 국무총리, 기획재정부장관 지시사항 및 조치결과(주관부서로 지정지시 건) 153
42. 최근 5년간, 국정과제 추진현황(주관부서로 지정 건) 155
43. 최근 5년간, 업무현황 및 소관 국정과제 추진현황 155
44. 감사 관련 155
45. 최근 5년간, 국민권익위원회 및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 및 조치결과 156
46. 최근 5년간, 임직원 징계 현황 156
47. 최근 5년간, 정보공개 청구 목록 및 처리현황 156
48. 최근 5년간, 현재 진행 중인 사건 포함 소송현황 결과 및 세부내용, 소송대리인, 소송가액 156
49. 고용 현황 158
50. 신규채용 현황 159
51. 최근 5년간, 내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160
52. 최근 5년간 국회에 보고했던 현안 160
53. 최근 5년간, 기관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목록(보도자료와 보도해명자료 구분) 160
54. 최근 5년간, 모든 임직원의 해외 출장 현황 160
55. 최근 5년간, 홍보비 사용내역(홍보 대상 사업, 금액, 소관 부서, 일자 등) 및 그 효과 분석자료 161
56. 최근 5년간 연도별 부채 내역 및 부채상환 내역(조달특별회계) 162
57. 최근 5년간 전직원 성 관련 사안(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성추행 등)으로 적발 및 처벌 내역 일체 162
58. 최근 5년간, 회사방문객용 물품 또는 기념품 구입현황(구입일시, 물품명,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 등 구매방법, 판매업체명, 수량·단가·전체 금액 등) 163
59. 최근 5년간, 복리후생 성격의 피복 구입 현황(구입일시, 물품명,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 등 구매방법, 판매업체명, 수량·단가·전체 금액 등) 163
60. 최근 5년간,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 민원과년부서 운영 실태 163
61. 최근 5년간, 산하 위원회 현황 및 각 위원회별 위원명단, 생년월일, 위원별 경력 165
62. 최근5년간 법률 자문계약 전체 내역(소송대리와 별도, 내용, 금액, 계약일자 등) 167
63. 최근 5년간, 신설/폐지/조정된 부서현황 167
64. 최근 5년간 조달청 소관 턴키사업별 계약 변경횟수 및 공사비 증액 현황 171
65. 최근 5년간 사회적기업 관련 업무추진 계획 176
66. 최근 5년간, 국가기관, 지자체 및 공공기관별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실적 177
67. 최근 5년간, 정부부처별 정부종합물품수급관리 계획대비 177
68. 최근 5년간, 연도별 국정감사 지적사항 관련 178
69. 최근 5년간,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의거 채용 인원 현황 179
70. 최근 5년간, 중도퇴직자 및 정년퇴직자 현황(중도퇴직의 경우 그 사유) 179
71. 최근 5년간, 5급 이상 진급자 현황(성별, 채용구분별, 출신지역별) 180
72. 최근 5년간, 보훈대상자 채용 현황 180
73. 최근 5년간 신규의무고용 장애인수 및 장애인 직원수 현황 180
74. 최근 5년간, 원자재 공동구매사업 실적(건별, 품목/참여 업체 등 세부사항 포함) 181
75. 최근 5년간 조달사업별 대지급 직접지불 현황(비율포함) 181
76. 최근 5년간 대지급 사고(납부지연 등) 현황 181
77. 최근5년간, 부처별 기관별 정부미술품 보유현황 제출 182
78. 2016. 8월 기준 조달품질원 직제 및 인력 현황과 역할 182
79. 최근 5년간 품질관리단의 품질검사가 납품물량에 차지하는 비중 183
80. 최근 5년간 전체 품질검사 중 조달청 직원이 직접 담당한 검사 비율 183
81. 최근 5년간, 네트워크론 이용 현황 184
82. 국유재산관리 관련 현황 184
83. 정부물품관리 관련 187
84. 최근 4년간 보증-대출제도 이용현황 192
85. 최근 5년간 우리나라 산업구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제조업에 주로 사용되는 희소금속의 비축현황과 향후 대응방안 192
86. 최근 5년간, 징후분석시스템 가동배경 및 연혁, 소요예산, 운용지침 등 설명자료 일체 193
87. 신규사업 진행현황 194
88. 최근 3년간, 외부기관과 공동주최 또는 주관한 행사의 행사 지원금액 내역(예산이 수반되지 않은 행사는 제외) 195
朴洗瑥議員 要求資料 227
박광온 의원님 요구자료 제출 229
1. 최근 3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230
2. 최근 3년간 감사원 적발 내역 및 조치사항 230
3. 2011~2016년 현재 직원 징계 현황 230
4. 최근 3년간 자체감사 적발 내역 및 조치사항 230
5. 조달청이 중소·지방업체 지원을 위해 운영하는 제도 230
6. 최근 3년간 나라장터 운용현황(8월말 기준) 237
7. 11년~16년 현재까지 조달청 소송 내역 238
8. 최근 3년간 연구용역 현황 239
9. 2011~2016년 현재까지 직원의 해외출장 현황 중 출장결과 보고서 240
10. 최근 3년간 보증-대출제도 이용현황 241
11. 최근 3년간 임직원 출장비 지급 세부내역 241
12. 최근 3년간 임직원 출장관리대장 사본 241
13. 최근 3년간 신설/폐지/조정된 부서 현황 241
14. 최근 3년간 홍보비 내역 및 그 효과 분석 자료 243
15. 최근 3년간 연도별 부채내역 및 부채상환 내역(조달특별회계) 244
16. 최근3년간 네크워크론 이용현황 245
17. 2011년~2016년 현재까지 조달물품 품질불만 접수 및 처리 현황 245
18. 최근 3년간 담합관련 고발현황 246
19. 최근 3년간 담합 제재건수 및 조치내용 247
20. 최근 3년간 계약직 현황 247
21. 최근 3년간 집기류 물품구매 현황 248
22. 최근 3년간 타기관에 파견되어 있는 직원 현황 248
23. 최근 3년간 우수 조달기업 해외진출 세부실적 250
24. 사회적 약자기업(중소기업, 지방기업, 여성기업) 지원현황 250
25. 기업규모별 지원현황 252
26. 2011~2016년 현재까지 긴급입찰, 일반입찰 및 비율(대기업 자본금 규모별 수주건수, 수주금액 포함) 252
27. 최근 3년간 추진 혹은 검토 중인 신규사업(해외산업 포함) 현황 253
28. 2011~2016년 현재까지 조달물품 민원 및 처리 현황 255
29. 최근 5년간 부실업체의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부정당업자 현황 및 조달청의 조치현황 257
30. 2011~2016년 현재까지 대기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달청 발주 중 계약 폐기(또는 계약불이행)된 경우를 계약 폐기 사유별로 명기 258
31. 부정당업자 관련(부정당업자 선정기준, 부정당업자 내역, 이유, 제재수준, 부정당업자 선정방법, 절차, 계약심사위원회 실시 후 부정당업자에게 입찰자 제한을 가한 날짜 등) 258
32. 2011~2016년 현재까지 연도별 신규채용자 현황(채용 구분별, 최종학력별, 경력별,직급별) 260
33. 2011~2016년 현재까지 연도별 중도퇴직자 및 정년퇴직자 현황(중도퇴직의 경우 그 사유) 260
34. 2011~2016년 현재까지 연도별 성별 고용 현황(신규채용, 경력 채용별) 270
35. 2011~2016년 현재까지 연도별 3급 이상 진급자 현황(성별, 채용구분별, 출신지역별) 270
36. 2011~2016년 현재까지 연도별 보훈대상자 채용 현황 270
37. 2011~2016년 현재까지 북한구호물자 조달 현황 271
38. 경쟁계약(일반경쟁, 제한경쟁, 지명경쟁)과 수의계약의 비율과 금액 271
39. 2011~2016년 현재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취소 현황(등록부여·취소 일자, 취소사유, 취소전까지의 조달실적) 271
40. 4대강 사업 공사 중 수주업체 현황 272
41. 기획재정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위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 제56호) 제3조 제3항 제4조에 근거하여 2011~2016년 현재까지 조달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한 결과보고서 사본 272
42. 2011~2016년 현재까지 계약이행실적평가 결과 및 조치 현황 274
43. 2016년 비축사업계획안 및 비축사업계획 조정안 275
44. 2011~2016년 현재까지 시세 또는 수요 예측 실패로 인한 물자 미집행 내역 275
45. 2011~2016년 현재까지 품목별/월별 비축/방출량(계획대비 비율, 적정비축량, 품류 구분) 276
46. 2011~2016년 현재까지 품목별 비축물자방출 현황(대기업/중소 기업 구분, 비율 포함) 277
47. 2011~2016년 현재까지 현금/외상 방출 현황(대기업/중소기업 구분, 이자율, 전체 대비 비율) 279
48. 2011~2016년 현재까지 비축사업 품목별 가격상승률/비축사업 수익률 279
49. 2011~2016년 현재까지 품목별 비축품목 구매 가격 현황(건별) 280
50. 2011~2016년 현재까지 현재 품목별 비축물자 방출 가격 현황(구매원가, 구매원가 대비) 280
51. 2011~2016년 현재까지 비축대상 품목 선정기준 및 규정 등 변경 현황 280
52. 2011~2016년 현재까지 원자재 공동구매 사업실적(건별, 품목/참여업체 등 세부사항 포함) 282
53. 2011~2016년 현재까지 비축기지별/월별/물자별 활용 현황(활용률) 282
54. 2011~2016년 현재까지 비축기지 대여 현황(기지별/업체별/계약기간 및 임대료) 285
55. 2011~2016년 현재까지 민간 비축기지(생산자 창고) 등 이용 현황(건별, 관련 비용, 활용협약) 286
56. 2011~2016년 현재까지 비축 물품 보관과 관련하여 지출된 예산규모 286
57. 2011~2016년 현재까지 비축 품목 내역 변경 현황 287
58. 비축물자 방출/구매 기준 및 방출가격 결정 방법 287
59. 비축물자 방출기준, 시중가격, 방출과정 및 절차 설명 288
60. 2011~2016년 현재까지 비축물자 제조업 실사 업체의 연도별 총구매금액 및 연도/품목별 구매 금액 289
61. 2011~2016년 현재까지 비축물자 품목별 국제원자재가격 동향 289
62. 2011~2016년 현재까지 비축물자사업 이익 현황 연도별 추이 289
63. 비축사업 정책의 현황, 비축사업 필요성 289
64. 비축사업관련 법령, 규정, 사업연혁, 해외사례 비교 290
65. 2011~2016년 현재까지 비축물품 방출시 설제 수요자가 아닌 도소매업체 방출 293
66. 비축품목별 적정 비축량을 확보하기 위한 추가 소요액 293
67. 현재 기준 비축고시품목의 용도 주요생산국 시장 점유율 국내 생산량(비축고시 품목 일체) 293
68. 2011~2016년 현재까지 조달사업별 대지급/직접 지불 현황(비율포함) 296
朴明在議員 要求資料 345
박명재 의원님 요구자료 제출 347
1. 청장·차장 결재목록/문서 수·발신 목록 348
2. 소속 임직원 징계현황 348
3. 감사원 감사결과보고서 및 처분요구서:2012년~2016년 6월 348
4. 자체 감사·감찰 일상감사 보고서:2011년~2016.6월 348
5. 최근 5년간 조달청 보유 토지 및 건물 임대 현황 348
6. 최근 5년간 업체간 이면계약 적발현황 349
7. 최근 5년간 부정당업자 제재현황(지정사유 및 지정현황) 349
8. 최근 3년간 전체 입찰 참여 업체 중 국세체납업체 및 지방세 체납 업체 현황(체납업체수/체납금액) 349
9. 최근 5년간 정보공개 청구현황 349
10. 최근 년간 조달계약사업 실적 350
11. 최근 5년간 중소기업, 지방기업, 여성기업, 사회적기업 지원현황 350
12. 최근 5년간 연도별, 사유별 조달물자대금 및 수수료 연체현황 351
朴珠賢議員 要求資料 357
박주현 의원님 요구자료 제출 359
1. 2015년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공공기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해제받은 기업 현황 360
2. 1번에 해당하는 기업들의 최근 1년간(2015.8.15~현재) 입찰 참가 현황 및 계약 현황 360
3. 공무원 친목단체 지도 감독에 관한 지침 361
4. 공무원 친목단체 지도, 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른 조치 사항 362
5. 공무원 친목단체 지도, 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른 공무원 친목단체의 운영실태 및 공무원 겸직 허가 현황 점검 결과 362
6. 해당 청의 공무원 친목단체 수익사업 현황 363
7. 최근 5년간 해당 청의 공무원 친목단체 사업별 수익현황 363
8. 해당 청의 공무원 친목단체 회원 현황(전, 현직 구분, 인원) 363
9. 해당 청의 공무원 친목단체 정관 및 회칙(별첨2) 363
10. 해당 청의 공무원 친목단체가 맺은 계약 현황 363
11. 최근 5년간 조우회와 주고받은 공문 목록 363
12. 조우회에 정관개정을 위해 조달청이 보낸 공문 사본 일체 364
13. 정관개정 요구에 대한 조우회의 답변 및 관련공문 사본일체 364
14. 조우회와의 계약 현황 및 계약서 사본 일체 364
15. 조달청이 실시한 조우회 운영 특별감사 보고서 364
16. 조우회 위탁 사업에 대한 사업별 개요 365
17. 최근 5년간 연도별 조우회에 지급한 예산 현황 365
18. 조우회와 수의계약을 맺은 법적 근거 365
19. 최근 5년간 조우회 위탁 사업에 대한 업체 선정 공고 366
20. 조우회에 정관개정 요구와 관련한 조달청의 권한 및 관련근거 366
21. 국무조정실의 정부기관 행정사무 민간위탁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조달청이 받은 공문 일체 367
22. 최근 5년간 조달청 퇴직자 중 조우회 취업자 현황 367
23. 조우회 임직원 내 조달청 퇴직자 현황(이름, 부서, 직책, 조달청 퇴직일, 조우회 취업일 등) 367
24. 조우회 정관 및 회칙 368
25. 조우회 소개, 연혁, 조직도, 고문 및 임원명단 368
26. 조우회 주요사업 현황 370
27. 최근 5년간 조우회 경영 실적(수입, 지출, 사업별수익 등) 370
28. 최근 5년간 조우회 이사회 및 총회 개최 현황 371
29. 최근 5년간 수의계약 목록 372
30. 비축사업 운영규정 372
31. 최근 5년간 비축물자 업찰 현황 372
32. 최근 5년간 연도별 비축물자별 비축물자 현황 372
33. 2016년 비축사업 계획 373
34. 비축물자별 장기보관 현황 374
35. 비축물자별 기준가격 374
36. 비축물자 기준가격 조정 기준 및 절차 375
37. 비축심사협의회 구성 376
38. 비축물자 지정기준 및 절차 377
39. 최근 5년간 조달청에 의뢰된 졸업앨범 구매요청 건수 378
40. 졸업앨범이 다수공급자계약(MAS) 대상으로 지정된 시점, 배경, 이유 378
41. 졸업앨범이 다수공급자계약(MAS) 대상으로 지정되기 이전의 계약 방식:소액수의에 의한 총액계약 379
42. 졸업앨범이 경쟁입찰에 의한 단가계약 대상으로 지정 된 이후, 수의계약과 관련한 민원 제기 현황(날짜, 민원인, 민원내용, 처리결과) 379
43. 수요기관이 직접 구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조달청장이 구매 위임한 현황 및 관련 공문 일체(별첨 관련 공문 일체) 380
44. 최근 5년간 기상용 슈퍼컴퓨터 구매 현황(계약방법, 낙찰방법, 배정가격, 낙찰가격, 공고일, 낙찰일, 입찰참여 업체수, 낙찰업체 등) 380
45. 최근 5년간 기상용 슈퍼컴퓨터 구매 공고서 380
46. 최근 5년간 기상용 슈퍼컴퓨터 입찰에 참여한 업체 제안서 380
47~49번 요구자료 관련(평가위원회 위원현황, 회의록 등) 381
50. 기상용 슈퍼컴퓨터 구매 시 입찰서 평가 기준 381
51. 최근 5년간 기상용 슈퍼컴퓨터 입찰업체별 평가(가격, 적격심사, 성능 등) 결과 384
52, 53, 54. 최근 5년간 대통령 및 국무총리, 기획재정부장관 지시사항 및 조치결과 384
55. 생략 386
56. 최근 5년간 감사원 감사에 따른 처분요구서 사본 일체 386
57. 최근 5년간 감사원 감사에 따른 징계처분요구 현황 386
58. 최근 5년간 감사원 감사에 따른 시정처분요구 현황 387
59. 최근 5년간 감사원 감사에 따른 수사 진행 현황 387
60. 최근 5년간 감사원 감사 처분요구유형별 이행현황 387
61. 최근 5년간 감사원 감사에 따른 징계처분요구에 대한 재심의 청구현황 및 결과 387
62. 최근 5년간 자체감사 결과보고서 일체 388
63. 최근 5년간 연도별 자체감사 실시 현황 388
64. 최근 5년간 연도별 자체감사 결과 현황 388
65. 최근 5년간 연도별 자체감사 결과 징계 현황 388
66. 최근 5년간 국정감사 시정요구현황 및 처리결과 388
67. 최근 5년간 정책연구용역 발주현황 388
68. 최근 5년간 직원 징계 현황 389
69. 최근 5년간 연도별, 직급별, 사유별, 징계종류별 직원 징계 현황 389
70. 최근 5년간 연도별, 채용구분별, 최종학력별, 경력별 신규 채용 현황 390
71. 최근 5년간 연도별 퇴직자 현황 391
70. 최근 5년간 연도별, 채용구분별, 최종학력별, 경력별 신규 채용 현황 399
71. 최근 5년간 연도별 퇴직자 현황 399
72. 최근 5년간 연도별 성별 채용 현황 400
73. 최근 5년간 연도별, 채용구분별, 성별, 5급 진급자 현황 400
74. 최근 5년간 연도별 보훈대상자 채용 현황 400
75. 최근 5년간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른 심사 현황 401
76. 최근 5년간 연도별 장애인 고용 현황 401
77. 최근 5년간 검찰, 경찰 등 외부기관 통보에 의한 소속 직원 징계 현황 401
78. 해외파견 인력 현황 402
79. 최근 5년간 계약대장 및 수의계약 내역 402
80. 최근 5년간 청장 및 고위공무원단의 교육현황(이름, 기간, 기관, 관련 예산) 402
81. 최근 5년간 조달청 보도자료목록 402
82. 최근 5년간 조달청 보도해명자료목록 403
83. 최근 5년간 조달청 특수활동비 예결산 내역 403
84. 최근 5년간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받은 제도개선 권고 및 이행 현황 403
85. 최근 5년간 청장 및 고위공무원단의 해외 출장 현황 403
86. 관용차량(지정차량 포함) 지급 및 운영관련 규정 403
87. 지정차량 지급현황 404
88. 최근5년간 관용차량(지정차량 포함) 일지 404
89. 현 청장 취임 이후 현재까지 청장의 청와대 출입 현황 404
90. 법인카드 지급 현황 404
91. 최근 5년간 법인카드 이용 내역 404
92. 법인카드 지급 및 운영 관련 규정 405
93. 현 청장 취임 이후 현재까지 청장 일정표 408
94. 최근 5년간 소송 현황 408
95. 최근 5년간 민원 접수 현황 및 처리현황 409
96. 조달청 산하 위원회 현황(이름, 설치연도, 설치목적, 위원명단 및 프로필, 회의 개최 현황 등) 409
97. 최근 5년간 기관별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 이용 현황(건수,금액 등) 410
98. 최근 5년간 조달청(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 포함) 해킹 피해 현황(일시, 해킹시도 건수, 해킹피해 건수 및 유출 자료 등) 410
99. 최근 5년간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 오류로 인해 입찰 결과가 바뀐 현황 411
朴晙瑩議員 要求資料 435
박준영 의원님 요구자료 제출 437
1. 최근 3년간 주요업무 추진 실적 438
2. 최근 3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438
3. 최근 3년간 감사원 감사 등 외부기관 감사 결과 438
4. 최근 3년간 자체감사 내용 및 처리 결과 438
5. 최근 3년간 연구 용역 현황 438
6. 최근 5년간 직무관련 비위 공무원 현황 및 재발방지 대책 439
7. 최근 3년간 조달관련 애로, 건의, 민원 등 현황 및 조치 내역 440
8. 회전자금 관련 441
9. 비축물자 관련 442
10. 나라장터 관련 448
11. 정부 조달시스템 관련 456
12. 종합심사낙찰제도 개요 및 도입이후 수요자 만족도 현황 458
13. 국유재산관리 관련 461
14. 입찰담합 및 불공정 거래 업체에 대한 제재 463
15. 최근 3년간 네트워크론 운용현황(제도개요, 운영절차, 대출실적 등) 465
16. 조달물자 품질 확보 방안 466
17. 최근 5년간 사회적기업, 지방기업, 중소기업 등이 생산한 물품 구매, 시설계약 지원 현황 466
嚴龍洙議員 要求資料 535
엄용수 의원님 요구자료 제출 537
1. 최근 3년간 직원 퇴직현황 및 사유 538
2. 최근 3년간 실시한 '조달업무 및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조사 내역 및 결과 538
3. 최근 3년간 자체 실시한(2번 제외) 고객만족도 조사내역 및 결과 538
4. 지역제한 입찰관련 현황 538
5. 최근 3년간 전체 하도급 불공정 관행 적발 현황 539
6. 연도별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 현황(전체 하도급계약 대비 비중 표시) 540
7. 온통조달 통계시스템 활용 현황 541
8. MAS 계약기간(2년) 중 시중가격 변동치에 대한 반영 현황 542
9. 불공정 조달행위 분류별 선고 현황 및 조치 결과 543
10. 불공정 조달행위 모바일 앱 개발 현황 543
11. 부정당제재 실효성 강화 방안 연구용역 진행현황 544
12. 일본인 명의 은닉재산 국유화 현황(시행 후부터 현재까지) 544
13. 안전관리품목 직접생산확인 또는 품질점검 관련 545
14. 최근 3년간 입찰취소된 목록 550
15. 최근 5년간 징계처분 공무원이 담당한 조달계약 목록 550
16. 최근5년간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에 따른 이의신청접수 현황 및 이의신청에 따른 평가 변동 현황 550
17. 최근5년간 입찰참가업체중 2개 이상의 업체를 소유한 대표자, 해당업체, 해당업체의 계약목록 550
18. 최근 5년간 동일업체 동일물품 10회 이상 계약현황 551
19. 공공조달진입규제 현황 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관련 551
20. 원스트라이크아웃제 관련 551
21. 부정당제재 실효성 확보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보고서 일체 552
22. 건설공사(종합, 전문 분류) 하자발생 현황 및 처리현황 및 시설공사 계약형태별 하자발생 현황 552
23. 최근 5년간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 설계변경 현황 및 총예산 변동현황 552
24. 2012년 권익위의 물품설치가 포함된 불합리한 발주 관행 개선 권고 553
25. 최근 3년간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 실적 및 목표치 554
26. 조달청이 현재 관리하고 있는 개인정보 규모 555
27. 최근 5년간 조달청 대지급 규모 및 수수료 555
28. 정책연구용역 '공사용 관급자재 분리발주 제도의 효율적 운영방안 연구 보고서' 사본 557
29. 2015년 직무성과계약서 작성 대상자별 직무성과계약서 및 평가, 성과금 등 활용내역 557
30. 아래 해당 문서 사본 557
31. 불용품 매각 관련 558
32. 불공정조달행위 신고센터 관련 559
33. 안전관리품목 품질점검 관련 561
34.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관련 562
35. 무주부동산 관련 564
36. 국유재산대장 미등록 토지 관련 565
37. 국유재산 특례운용 관련 566
38. 'MAS 가격검증시스템' 도입 현황 567
39. 2016 상반기 자체평가 관련 567
40. 공공조달 진입규제 현황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관련 567
尹昊重議員 要求資料 575
윤호중 의원님 요구자료 제출 577
1. 최근 5년간 연도별 대통령 및 국무총리, 기획재정부장관 지시사항 및 조치결과(주관부서로 지정지시 건) 578
2. 감사원 감사 관련(2011~2016.8) 연도별 감사원 감사 결과보고서 580
3. 감사원 감사 관련(2011~2016.8) 처분요구사항 관련 580
4. 감사원 감사 관련(2011~2016.8) 처분요구사항에 대한 이행 현황 관련 581
5. 자체 감사 관련(2011~2016.8) 582
6. 국정 감사 관련(2013~2015) 582
7. 연구용역 관련(2011~2016.8) 583
8. 소속직원에 대한 징계처분 관련(2011~2016.8) 584
9. 2012년~2016.8 연도별 기업규모별(대기업, 중소기업) 조달청의 발주현황 588
10. 최근 5년간 연도별 대기업에 대한 조달청 발주중 계약 폐기(또는 계약불이행)된 경우를 계약폐기 사유별로 명기 588
11. 2011~2016.8 연도별 연도별 중소기업에 대한 조달청 발주 중 계약폐기(또는 계약불이행)된 경우를 계약폐기 사유별로 명기 589
12. 2012년~2015.8월말 연도별 경쟁계약(일반경쟁, 제한경쟁, 지명경쟁)과 수의계약의 비율과 금액 589
13. 최근 5년간 연도별 비축물품 보관 관련 지출 예산 규모(비축물자별 구분 명시) 590
14. 최근 5년간(2011~2016.8) 부설업체의 계약불이행으로 인한부정당업자 현황 및 조달청의 조치현황 590
15. 최근 5년간(2011~2016.8) 입찰참가자격 등록취소 현황 590
16. 4대강 사업 공사 중 수주업체 현황 590
17. 2011년~2016.8월말 시세 또는 수요 예측 실패로 인한 비축물자 미집행 내역 591
18. 2011~2016.8 품목별/월별 비축/방출량(계획대비 비율, 적정비축량, 품류 구분) 591
19. 2011~2016.8 품목별 비축물자 방출 현황(대기업/중소기업 구분, 비율 포함) 592
20. 2011~2016.8 현금/외상 방출 현황(대기업/중소기업 구분) 594
21. 2011~2016.8 비축사업 품목별/월별 가격변화(LME 가격) 594
22. 2011~2016.8 비축사업 품목별 가격상승률/비축사업 수익률 594
23. 2011~2016.8 품목별 비축품목 구매 가격 현황(건별) 595
24. 2011~2016.8 품목별 비축물자 방출 가격 현황 595
25. 2011~2016.8 회전자금 현황(비축계획, 비축실적, 가용재원, 목표회) 596
26. 2011~2016.8 비축사업 관련 타기관 협의/회의 내용(자료 포함) 596
27. 2011~2016.8 비축대상품목 선정기준 및 규정 등 변경 현황 597
28. 2011~2016.8 비축물자 대여 현황(연도별/업체별, 대여기간/연장여부, 대여/상환가격, 현물/현금표시, 일반/위험관리형 표시) 599
29. 2011~2016.8 원자재 공동구매사업 실적(건별, 품목/참여 업체 등 세부사항 포함) 600
30. 2011~2016.8 비축물자 방출 관련 사고(대금납부 지연 등) 현황(연도별/업체별, 처리결과 포함) 600
31. 2011~2016.8 비축기지별/월별/물자별 활용 현황(활용률) 601
32. 2011~2016.8 비축기지 대여 현황(기지별/업체별/계약기간 및 임대료) 604
33. 2011~2016.8 민간 비축기지(생산자 창고) 등 이용 현황(건별, 관련 비용, 활용협약/MOU 등 포함) 605
34. 2011~2016.8 비축고시 품목 적정 안전 재고량 및 실제 부족 비축량(비축고시 품목 일체) 606
35. 비축기지별 최대 비축량 대비 비축율 610
36. 2016. 8월 현재 비축물자 사업자금에서 집행예정인 희소금속 구매 계획 612
37. 2011~2016.8 비축물자사업 이익 현황 연도별 추이 612
38. 2011~2016.8 비축품목 방출시 설제 수요자가 아닌 도소매업 방출 613
39. 우리나라 산업구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제조업에 주로 사용되는 희소금속의 비축현황과 향후 대응방안 613
40. 우리정부가 희소금속으로 분류한 35종의 목록 및 희소금속 확보에 대한 대응방안 614
41. 조달사업별 중소기업 지원정책 현황(지방기업지원 포함) 614
42. 2012~2016.8. 물품구매, 시설공사, 원자재방출 등 조달 사업별 중소기업 지원현황(세부사업별) 618
43. 2011~2016년 대지급 사고(납부지연 등)현황 619
44. 최근5년 부처별 기관별 정부미술품 보유현황(증감내역, 관련 재물조사 내역) 619
45. 최근 3년간 조달청 소송내역 620
46. 최근 5년간 조달물자 품질점검 현황 620
47. 최근 5년간 네크워크론 이용현황 620
48. 최근 4년간 보증-대출제도 이용현황 620
49. 2012~현재까지 비축기지의 환경영향평가 실시내역 621
李彦周議員 要求資料 633
이언주 의원님 요구자료 제출 635
1. 조달 지원사업 중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사업 관련하여 다음사항(제도 시행 이후부터 '26년 7월 현재까지 연도별,서비스 유형별 작성) 636
2. 나라장터 민간개방(누리장터) 638
3. 행정자산 관리실태 점검을 통한 국유재산 활용도 제고와 관련하여(12년 이후 년도별) 639
4. 비축인프라 구축 관련 다음사항 643
5. 조달물자 품질점검 관련(최근 5년간 및 '16년 7월 현재, 연도별) 651
6. 최근 5년간 및 '16년7월 현재까지 연도별 다음 사항 651
李鍾九議員 要求資料 669
이종구 의원님 요구자료 제출 671
1. 담합통계분석시스템 현황 672
2. 조달행정발전위원회 위원 현황 674
3. 한국조달연구원 현황? 677
4. 중소기업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제출 현황 및 제도 개선 방안 678
5. 일본인 명의의 은닉재산 국가 환수 추진 현황 679
6. 나라장터 만족도조사 결과 현황 680
7. 정부조달 전통주 사업 현황? 685
8. 적격심사 낙찰 하한율 제도 686
9. 조달 계약 시험성적서 위변조 방지 관련 현황은? 688
10. 4대 보험료 체납업체의 정부조달사업 참여시 제약 및 제재 현황 689
11. 현장중심 감시 강화로 불공정조달행위 적발 현황은? 689
12. 부산 금곡비축기지 매각 관련 조치 현황은? 692
13. 양성평등제 여성관리자 편성 부족시 해결 방안에서 각 급수별 여성관리자 현황은?(16년 8월) 693
14. 한진 해운 법정관리 관련 조달 및 물류 피해 현황, 조달 및 물류에 미치는 영향과 문제해결 방안 694
15. 현재 조달청 원자재 비축 현황 및 가격 동향 전망은? 695
16. 정부 조달시스템 통합 방안 697
17. 종합평가낙찰제 평가지침(ver 1.1) 자료제출 699
18. 조달청 기술평가 대행사업 현황은?(2015~) 700
19. 국가계약법령 등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제한 현황 701
20. 국가계약법령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현황 701
李賢宰議員 要求資料 707
이현재 의원님 요구자료 제출 709
1. 최근 10년간 MAS계약 현황 710
2. 최근 10년간 위장중소기업 적발 현황('16년 7월 기준) 710
3. 최근 10년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담합 등 불공정거래를 통보받은 현황 711
4. 최근 5년간 해당 기관 공무원 징계 현황 711
5. 최근 5년간(2012년~2016년 7월) 조달청 자체감사 현황 712
6. 최근 5년간(2012년~2016년 7월) 감사원 감사결과 및 조치내역 현황 712
7. 최근 5년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 현황 712
8. 최근 5년간(2012년~2016년 7월) 국회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 현황(기재위, 예결위, 기타 상임위 포함) 712
9. 최근 5년간 타 부처 및 정부 각종 위원회 등으로부터 권고, 시정, 제재 등을 받은 현황 713
10. 최근 5년간(2012년~2016년 7월) 퇴직 공무원 재취업 현황('16년 7월 말 기준) 713
11. 업무편람, 규정집, 직제표(조직표) 등 714
12. 최근 10년간 나라장터 부정입찰 현황 715
13. 최근 5년간 경쟁계약 중 중소기업 간 경쟁계약현황('16년 7월 기준) 718
14. 최근 5년간 직원의 해외출장 세부내역 현황 중 출장결과 보고서 718
15. 최근 5년간 외자구매계약 실적 현황 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