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신보라 위원 15
1. 작년 및 금년도 감사원 처분요구서 17
2. 작년 및 금년도 자체감사(내부감사) 18
3. 최근 3년간 임직원 징계 및 경고 내역 19
4. 최근 3년간 검찰 및 경찰로부터 받은 범죄 수사 처분 결과서 사본 20
5. 최근 3년간 소송현황(진행 중인 사건, 완료된 사건, 소속직원 및 기관 포함) 21
6. 최근 3년간(5급이상) 임직원 퇴직 및 이동 현황(재취업 시, 기업 및 단체명 기재) 22
7. 최근 3년간 임직원 직급별 인건비 현황(성과급 포함, 직급별 평균), 직급별 평균임금 인상금액 및 인상률 23
8. 최근 3년간 임원진의 보수 및 상여금 지급현황 24
9. 최근 3년간 임직원 직급별 업무추진비 배정액 및 주요 항목별 사용액 25
10. 최근 3년간 임직원 자녀채용 및 친인척 채용(공/특채 구분) 및 지원(교육비, 복지비 등) 현황 26
11. 최근 3년간 임직원 국외훈련, 출장현황 및 출장보고서(성명, 나이, 부서, 직위, 직급, 기간, 내용, 출장경비, 장소-파견국·기관, 관련규정 등) 27
12. 최근 3년간 임직원 교육훈련 제도별 개요(교육명, 목적, 실시기간, 교육대상, 지원조건, 훈련기간 등) 28
13. 최근 3년간 임직원 중 여성·장애인·청년(15~34세) 고용현황 29
14. 최근 3년간 골프 및 회원권 구입현황 30
15. 최근 3년간 퇴직금 분납금 현황 31
16. 최근 3년간 퇴직원 경조사비 및 건강검진 지원 내역 32
17. 최근 3년간 법인카드, 판공비 현황 및 사용내역 33
18. 최근 3년간 기부금 지출명세서 51
19. '16년 신규사업 진행현황(예산 포함) 및 사업설명서 52
20. 최근 3년간 사업별 과제현황(과제명, 계약기간, 중간최종평가, 정부출연금, 수행기관 및 단체) 53
21. 작년 및 금년 대상이 청년인 사업 현황(사업계획서, 예산, 사업내용, 사업실적, 사업평가 및 성과관리 일체) 54
22. 최근 3년간 각종 계약 및 해약 현황, 배상 및 보상 현황(내용, 계약금, 위약금, 수의계약 여부 등) 55
23. 최근 3년간 예산 전용/이용/불용 현황 61
24. '15년 및 '16년 연구용역별 내역 및 결과보고서(연도, 연구명, 수행기관, 연구비, 연구기간, 정책반영여부 등) 62
25. '15년 및 '16년 자체 사업에 대한 고객만족도 조사(모니터링) 결과보고서 및 각종 민원처리 현황 65
26. 최근 3년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및 사유 관련 자료 일체(국민권익위원회 자료) 66
27. 최근 2년간 연도별, 부서별, 직급별 인력운용 현황 67
28. 최근 3년간 과학원 내 각종 위원회 관련 75
29. 최근 3년간 민원대장 사본(인터넷 민원 포함) 및 처리 결과 76
30. 최근 3년간 사전환경성검토, 환경영향평가 협의 실적 및 협의내용 미이행 사업장 조치현황 77
31. 최근 3년간 전체 지정폐기물 배출사업장 대비 자율 점검 업소 현황 85
32. 최근 3년간 폐기물처리업소 지도·점검 실적 92
33. 최근 3년간 환경친화기업 중 행정처분 받은 기업현황 93
34. 최근 3년간 관할지역내 환경사범에 대한 단속, 수사 등의 계획 및 계획이행 평가 94
35. 대기환경보전법 감시 관련, 관할 구역 배출가스 관리현황 95
장석춘 위원 97
1. 최근 1년간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을 요구받은 자료 99
2. 최근 1년간 타 국회상임위원회에 의한 지적사항 100
3. 최근 1년간 임직원들에 대한 징계 101
4. 최근 1년간 손비처리 현황 및 불납결손액 102
5. 최근 1년간 각종 계약 및 해약현황과 배상 및 보상 현황 103
6. 최근 1년간 소송 현황 104
7. 최근 1년간 보수·보강 현황 105
8. 최근 1년간 검찰과 경찰의 공무원범죄 수사개시통보서와 처분 결과통보서 106
9. 최근 1년간 대통령·국무총리·장관 지시사항 및 추진·조치 결과 107
10. 최근 1년간 기관 내 위원회 현황 108
11. 최근 1년간 연구용역 리스트 109
12. 최근 1년간 수입신고 된 폐기물 현황 110
서형수 위원 111
1. 살아있는 CITES 수입 검토 결과 불허의 건 일체(지난 10년) 113
2. 지난 7년간 수족관 고래 폐사내역 114
3. 지난 7년간 동물원, 공연업체 원숭이 폐사내역 115
4. 지난 7년간 동물원, 전시업체 코끼리 폐사내역 116
5. 국내 기린 사육현황 117
6. 최근 1년간 감사원 감사·자체 감사 지적사항 및 결과보고서(비공개 감사 포함) 118
7. 해당 기관/부처 소관 사업에 대한 최근 1년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등의 지적사항 및 이후 조치 내역 119
8. 최근 5년 해당 기관/부처 당사자가 된 소송내역(해당 기관/부처에 소속 중이거나 소속되었던 임직원이 당사자가 된 소송 포함) 120
9. 최근 3년간 인력현황(공무원, 민간신분 구별표시, 고용형태는 정규직, 기간제 근로자, 계약기간을 정한 단시간근로자, 일일근로자, 소속 외 근로자(용역, 파견)로 구분) 121
10. 최근 3년간 청소 및 시설 등 용역계약서 및 시방서, 실시협약서(업체정보 및 계약금액, 계약금액 항목별(노무비, 업체수수료 등) 반드시 포함) 132
11. 최근 3년간 청와대 등 상급기관에 보고한 업무보고 사본(원본대조필) 133
12. 최근 3년간 간부회의 회의록 및 회의자료 사본 134
13. 최근 3년간 대통령 공약사항 및 국정과제 추진 현황 135
14. 최근 3년간 법인카드 사용내역(기관장) 136
15. 최근 3년간 직원 해외출장 세부내역, 실제 출장비 사용액, 보고서 포함 154
16. 최근 3년간 주최, 주관, 후원한 토론회, 공청회, 전문가 좌담회 등 현황(집행예산 세부내역 포함) 155
17. 최근 5년간 퇴직 임직원 재취업 현황(공직에서 맡은 업무와 연관성이 있는 경우 별도 표시) 156
18. 최근 1년간 장관 지시사항 및 이행결과 157
19. 최근 5년간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현황(제조업, 사용업, 보관/저장업, 운반업, 판매업 등) 및 타영업에서 유해화학물질 영업으로 용도변경 현황 158
20. 하천자연정화시설 현황(개소수, 시설운영 위탁여부, 위탁일시 계약일시 및 계약 체결 형태(수의계약/경쟁입찰/제한경쟁입찰 등), 과태료 등 행정처분 내역(최근 5년간) 159
21. 공공하수처리시설 현황(개소수, 시설운영 위탁여부, 위탁일 시 계약일시 및 계약 체결 형태(수의계약/경쟁입찰/제한경쟁입찰 등), 과태료 등 행정처분 내역(최근 5년 간) 160
22. 분뇨처리시설 현황(개소수, 시설운영 위탁 여부, 위탁일 시 계약일시 및 계약 체결 형태(수의계약/경쟁입찰/제한경쟁입찰 등), 과태료 등 행정처분 내역(최근 5년 간) 172
23.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현황(개소수, 시설운영 위탁여부, 위탁일 시 계약일시 및 계약 체결 형태(수의계약/경쟁입찰/제한경쟁입찰 등), 과태료 등 행정처분 내역(최근 5년간) 173
24. 환경영향평가서 검토의뢰(설악산국립공원 오색삭도 설치사업) 환경평가과-3983 174
25. 환경영향평가서(본안) 검토의뢰(설악산국립공원 오색삭도 설치사업, 환경평가과-3919) 175
26. 오색삭도 사업 환경영향평가서 검토의견 요청 기관명, 전문가 명단, 현재까지 취합된 검토의견 일체 176
송옥주 위원 177
1. 2013년~2016년 8월 현재 귀 기관 소속 정규직 및 비정규직 및 무기계약직 현황, 무기계약직 전환내역 등 179
2. 2013년~2016년 간 각 연도별 정규직(공무원과 직접고용 근로자가 혼재된 경우 각 구분) 임금보수 평균액 180
3. 2013년~2016년 간 각 연도별 무기계약직 전환자 임금보수 평균액 181
4. 2013~2016.8 신규채용 무기계약직 임금보수 평균액 182
5. 2016년 8월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 현황 183
6. 2013년~2016년 8월 현재 무기계약근로자관리규정에 따라 해고관련 조항에서 근무성적 불량 등의 사유로 무기계약직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해당사항 184
7. 2016년 8월 현재 〈별표7-2〉에 열거한 직무 또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중 비정규직(기간제, 단시간, 파견, 소속외 근로자)이 있는 경우 관련내용을 〈별표7-1〉의 각 항목란에 대하여 해당 근로자의 "성명", "담당하는 업무", "채용 년·월·일", "고용형태(기간제, 단시간, 파견, 소속외 근로자), "직종", "월평균임금", "소속사명(파견 또는 소속외 근로자의 경우)"를 기입한 표 185
8. 최근 1년 간 계약했거나, 계약하여 현재 진행 중인 용역계약 목록(단, 연구용역은 제외) 186
9. 귀 기관이 사용하는 공시 이외 근로자의 근무현황과 관련하여 〈별표8〉과 같이 자료를 만들어 제출해 주기 바람 187
10.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관련 188
신창현 위원 191
1. 조사·연구 추진내역 및 결과보고서(2014년 이후 현재까지) 193
2.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삭도 설치사업 관련 197
2-1.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삭도 설치사업 사업현황 및 추진경과 197
2-2. 각종 인허가 절차 및 관련기관 소관업무 199
2-3. 환경영향평가서 초안/본안 및 KEI 검토의견서 200
2-4. 평가 협의 관련 관계기관 및 관계자 교신 목록 및 해당문건 201
3. 강릉 소재 동계올림픽 빙상경기장 소재 비위생 매립지 관련 203
3-1. 강릉 소재 동계올림픽 빙상경기장이 위치한 비위생 매립지 및 건설부지의 환경오염(주변환경영향조사 포함) 조사결과, 정화 추진현황, 문제점 및 개선방안(관련 보고서 포함) 203
3-2. 빙상경기장 오염/정화 관련 관계기관 업무소관, 교신내역 및 해당 문건 204
3-3. 매립지 부지 체육시설 설치 관련 규정 및 해당시설의 적절성 견해 204
4. 최근 3년간 환경영향평가 협의 미이행, 사전공사, 평가서 허위 작성 등 내역 및 조치결과 206
한정애 위원 213
1. 각종 감사 관련 215
2. 최근 3년간 장관, 청장 지시사항 및 처리 현황 216
3. 최근 3년간 발주한 연구용역보고서 목록 일체 217
4. 최근 3년간 수의계약 현황 221
5. 최근 2년간 민원대장 사본(인터넷 민원 포함) 및 처리 결과 229
6. 최근 3년간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구제현황 230
7. 최근 3년간 4대강 수계 주요지점별 수질오염도 측정 현황 231
8. 최근 3년간 4대강 수질개선사업 관계기관 점검회의 관련 234
9. 최근 3년간 사전환경성검토, 환경영향평가 협의 실적 및 협의내용 미이행 사업장 조치현황 235
10. 최근 3년간 관내 수계 주요 지점별 연평균 수질 현황 243
11. 최근 3년간 전체 지정폐기물 배출사업장 대비 자율점검업소 현황 244
12. 최근 3년간 폐기물처리업소 지도·점검 실적 251
13. 최근 3년간 주요하천 수질목표대비 달성률, 목표수질 달성원인, 향후계획 상세 기재 252
14. 최근 3년간 환경친화기업 중 행정처분 받은 기업 현황 253
15. 최근 3년간 주요하천 수질목표대비 달성률, 목표수질 미달성원인, 향후계획 상세 기재 254
16. 최근 3년간 국제적 멸종위기종 보유시설 현황 255
17. 최근 3년간 국고보조금 미회수율 현황 257
18. 최근 3년간 환경기초시설 평균가동률 현황, 방류수 기준 초과 현황 259
19. 최근 3년간 청이 지자체에 제시(제출)한 적발 사업장의 행정처분과 지자체가 실제 행한 적발사업장의 행정처분 내용 269
20. 수변구역 해제 현황 276
이정미 위원 277
1. 환경영향평가서 검토의뢰(설악산국립공원 오색삭도 설치사업) 환경평가과-3983 279
2. 환경영향평가서 본안 검토의뢰(설악산국립공원 오색삭도 설치사업) 환경평가과-3919 280
3. 오색삭도 사업 환경영향평가서 검토의견 요청 기관명, 전문가 명단, 현재까지 취합된 검토의견 일체 281
4. 가리왕산 환경영향평가 이행 관련 진행사항 282
환경노동위원회 283
1. 2015년도 결산 및 2016년도 예산집행현황 285
2. 2015년도 및 2016년도의 주요사업 추진실적 286
3. 2015년도 및 2016년도의 감사원감사·자체감사 시에 지적된 사항 및 시정조치결과 302
4. 2015년도 및 2016년도 민원처리현황 303
5. 2015년도 국정감사 시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결과 304
6. 2016년도 업무현황 305
7. 2017년도 예산안의 내용 306
8. 「국회법」 제98조의2에 따른 행정입법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현황 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