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공통요구자료 12
1. 2015년도 결산 및 2016년도 예산집행현황 14
2. 2015년도 및 2016년도의 주요사업 추진실적 15
3. 2015년도 및 2016년도 감사원 감사,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16
4. 2015년도 및 2016년도 민원처리현황 17
4-1. 년도별 총괄 처리현황 기재 17
4-2. 민원처리내용 17
5. 2015년도 국정감사시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 결과 18
6. 2016년도 사업별 예산현황(총괄, 설명자료) 19
7. 2017년도 예산안의 내용 20
8. 「국회법」 제98조의2에 따른 행정입법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 현황 21
문진국 위원 22
1. 업무현황 관련 24
1-1. 2016년도 예산 및 7월까지 예산집행현황 24
1-2. 2016년도 환경부 업무보고 자료 24
1-3. 2016년도 한국환경공단 주요정책 및 사업계획과 현재까지 실적 24
1-4. 감사실무편람, 부서별 업무편람 25
1-5. 최근 3년간 자체업무평가 및 성과관리시행 계획(결과) 25
1-6. 2015년도 공단 업무 중 잘한점과 못한점 평가한 자료 25
2. 외부기관 및 본부 감사 관련(각 감사별로 목록작성) 26
2-1. 2013년부터 2016년 8월 현재 감사원 감사관련 - 감사기관, 대상(부서), 감사이유, 처분요구서, 시정조치결과 26
2-2. 2013년~2016년 8월 현재 환경부가 실시한 감사 및 자체 감사 일체 26
2-3. 2014년, 2015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26
3. 최근 3년간(8월 현재까지) 한국환경공단이 외부기관 및 단체에 예산지원 및 기부한 현황 27
3-1. 연도별 공단이 외부기관에 예산 및 기부금을 지원한 현황(단체명, 지원금액, 결과보고서 등) 27
3-2. 연도별 공단이 외부기관에 예산 및 기부금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 및 지침현황 29
3-3. 연도별 공단이 외부기관 등 예산 및 기부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접수한 문서류 일체 30
4. 2013년부터 현재까지 공단 부서별 외부발주 연구용역 현황 31
4-1. 외부기관 연구용역 시행과 관련된 법적 근거 및 지침 31
4-2. 연도별, 부서별 외부기관 연구용역 예산 및 집행현황(이전용 예산 구분 표시) 31
4-3. 연도별, 부서별 연구용역과 관련해 연구개발비 사업명을 표기하고 관련된 연구용역에 대해 상세한 자료 제출 - 일자, 과제명, 용역기관, 기간, 목적, 금액, 담당부서, 주요 내용, 활용내역(정책과제명, 주요채택의견 및 미채택 사유) 31
4-4. 외부기관 연구용역 활용에 대한 지침 등 31
4-5. 연도별, 부서별 실시한 외부 연구용역과 관련해 최종결과에 오류가 있어 최종 활용을 하지 못한 연구용역 현황(리스트로 작성하고 오류 부분 표시) 31
5. 한국환경공단 내 각종 위원회 관련 32
5-1. 각종 위원회 현황(위원회별 업무)와 법적 근거 32
5-2. 위원회 위원 현황(이력 포함)과 개최 실적(참석자 명단) 32
5-3. 위원회 관련 예산 및 회의별 회의비, 수당 등 지급 현황 32
5-4. 최근 5년간 위원회 통폐합 및 신설 현황 32
6. 최근 5년간 직원 비위사실 관련 33
6-1. 공단 직원 비위와 관련한 법적 근거, 지침, 절차 현황 33
6-2. 최근 5년간 연도별 비위사실에 대한 처분현황 34
6-3. 연도별 비위사실에 대한 징계위원회 회부 및 처리결과 34
6-4. 연도별 비위사실에 대한 검찰, 경찰 통보 및 처리현황(최근5년간) 35
7. 2013년 이후 연도별 대통령실, 국무조정실, 장관 지시사항 및 처리결과 36
8. 2015년부터 현재까지 이사장, 감사, 본부장 결재대장(모든 결재수단 포함) 37
9. 2013년 이후 해외연수 및 해외출장 관련 38
9-1. 연도별 해외연수 및 해외출장 현황(장소, 기간, 목적, 참석자, 관련예산 결과보고서 등) 38
9-2. 해외연수 및 해외출장 절차 등에 대한 관련 지침 및 규정 38
9-3. 여비 예산 및 집행 현황 39
10. 예산낭비신고센터 현황 40
10-1. 센터 현황 40
10-2. 센터설립이후 현재까지 예산낭비 신고접수 현황(기관명, 신고내용, 검토 및 회신내용, 개선방안 수립내용, 예산성과금 등 인센티브 지급여부, 해당기관 사후처리결과) 40
10-3. 시정조치 및 징계 현황 40
11. 2014년부터 현재까지 비공개 및 대외비 지정문서 목록(대외비, 비공개 지정 절차 및 기준 포함) 41
12. 2011년부터 현재까지 비공개 감사 현황과 감사처분요구서 중 비공개로 결정된 현황 44
13. 최근 3년간 법률 자문 관련 45
13-1. 법률 자문계약 체결내역, 자문료 현황 45
13-2. 한국환경공단이 의뢰한 법률자문 리스트(상세내용, 자문결과 포함) 46
13-3. 연도별 법률 자문 관련 예산 현황 46
13-4. 자문결과를 반영한 여부(리스트 작성 후 여부 표시) 46
13-5. 법률자문과 관련한 내부 기준 현황 46
14. 최근 5년간 정부의 각종 위원회에 의한 권고, 지적사항과 조치결과(공문사본) 47
15. 최근 5년간 직원채용 관련 48
15-1. 연도별 직원채용 현황(정규직, 계약직, 특별채용 구분) 48
15-2. 직원채용을 실시하면서 채용점검위원회로부터 점검받은 유무 및 결과 48
15-3. 직원채용 관련 법적근거 49
15-4. 특별채용 법적근거와 특별채용 직원 이력서 사본 제출 50
15-5. 연도별 계약직 및 특별채용시 시험면접관 현황 50
15-6. 연도별 정원과 현원 현황 51
16. 실내공기질 측정망사업 관련 52
16-1. 실내공기질 측정망 사업 개요 및 현황 52
16-2. 실내공기질 측정망사업 설치 현황 53
16-3. 실내공기질 측정망 법적 근거 및 지침 54
16-4. 실내공기질 측정망 시작부터 현재까지 측정 현황 54
16-5. 실내공기질 측정망 사업의 확대 및 향후 계획 55
16-6. 실내공기질 측정망 운영과 관련해 문제와 개선해야 할 점 55
17. 전기자동차 충전기 관련 56
17-1.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사업 개요 및 현황 56
17-2. 전기자동차 충전기와 관련된 구체적인 업무 57
17-3. 최근 3년간 전기자동차 충전기와 관련된 예산과 집행실적 58
17-4. 최근 3년간 시도별,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 현황과 계획 58
17-5. 최근 3년간 전기자동차 충전기 고장 및 수리 현황(수리비 포함)과 민원 접수와 처리결과 59
17-6.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 유지관리와 관련해 애로사항 및 문제점 59
17-7. 전기자동차 충전기와 관련해 시도별 유지관리 인력현황(환경공단직원, 용역직원 등 구분하여 표시) 59
17-8. 최근 3년간 환경공단이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해 맺은 각종 계약 현황과 계약서 사본일체(금액 1천만원이상 모든계약) 60
17-9.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와 관련해 설치 부지 확보방안 62
신보라 위원 64
1. 작년 및 금년도 감사원 처분요구서 66
1-1. 감사원 처분요구서 및 질의문답서 집행전말서 사본 66
1-2. 감사원 조기개시 통보서 및 수사요청서 사본 66
2. 작년 및 금년도 자체감사(내부감사) 67
2-1. 계획서 67
2-2. 결과보고서 및 질의문답서 집행전말서 사본 67
3. 최근 3년간 임직원 징계 및 경고 내역 68
3-1. 징계심의 의결서 및 인사위원회 회의록 사본 68
3-2. 징계 사유 일체 68
4. 최근 3년간 검찰 및 경찰로부터 받은 범죄수사 처분 결과서 70
5. 최근 3년간 소송현황 71
6. 최근 3년간 임직원 퇴직 및 이동현황 72
7. 최근 3년간 임직원 직급별 인건비 현황(성과급 포함, 직급별 평균), 직급별 평균임금 인상금액 및 인상률 73
8. 최근 3년간 임원진의 보수 및 상여금 지급현황 74
9. 최근 3년간 임직원 직급별 업무추진비 배정액 및 주요 항목별 사용액 75
10. 최근 3년간 임직원 자녀·친인척 채용 및 지원 현황 76
11. 최근 3년간 임직원 국외훈련, 출장현황 관련 77
12. 최근 3년간 임직원 교육훈련 제도별 개요 78
13. 최근 3년간 임직원 중 여성·장애인·청년 고용현황 79
14. 최근 3년간 골프 및 회원권 구입현황 80
15. 최근 3년간 퇴직금 분납금 현황 81
16. 최근 3년간 퇴직원 경조사비 및 건강검진 지원 내역 82
17. 최근 3년간 법인카드, 판공비 현황 및 사용내역 83
18. 최근 3년간 기부금 지출명세서 84
19. '16년 신규사업 진행현황(예산포함) 및 사업설명서 85
20. 최근 3년간 사업별 과제현황 86
21. 작년 및 금년 대상이 청년인 사업현황 87
21-1.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 87
21-2. 온실가스관리전문인력 양성과정 89
22. 최근 3년간 각종 계약 및 해약 현황, 배상 및 보상현황 91
23. 최근 3년간 예산 전용/이용/불용 현황 92
24. '15년 및 '16년 연구용역 내역 93
25. 2013년~2016년 자체 사업에 대한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보고서 및 각종 민원처리 현황 94
25-1.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보고서 94
25-2. 각종 민원처리 현황 99
26. 최근 3년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 및 사유관련 자료 일체(권익위 자료) 100
27. 최근 3년간 연도별, 부서별, 직급별 인력운용 현황 101
27-1. 정원 및 현원 101
27-2. 정규직 및 비정규직 현황 101
27-3. 신규 채용 및 퇴사현황, 퇴사 사유 101
27-4. 청년 인턴 채용 현황 101
28. 한국환경공단 내 각종 위원회 관련 104
28-1. 각종 위원회 현황(위원회별 업무)와 법적 근거 104
28-2. 위원회 위원 현황(이력 포함)과 개최 실적(참석자 명단) 104
28-3. 위원회 관련 예산 및 회의별 회의비, 수당 등 지급 현황 104
28-4. 위원회 통폐합 및 신설 현황 104
29. 최근 3년간 민원대장 사본 및 처리 결과 105
장석춘 위원 106
1. 최근 1년간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을 요구받은 자료 108
2. 최근 1년간 타 국회상임위원회에 의한 지적사항 109
3. 최근 1년간 임직원들에 대한 징계 110
4. 최근 1년간 손비처리 현황 및 불납결손액 111
5. 최근 1년간 각종 계약 및 해약현황과 배상 및 보상현황 112
6. 최근 1년간 소송 현황 113
7. 최근 1년간 보수·보강현황 114
8. 최근 1년간 검찰과 경찰의 공무원범죄 수사개시 통보서와 처분결과 통보서 115
9. 최근 1년간 대통령·국무총리·장관 지시사항 및 추진·조치결과 116
10. 최근 1년간 기관 내 위원회 현황 117
11. 최근 1년간 연구용역 리스트 118
12. 온실가스관리 전문인력 양성과정 현황(수료율 포함) 119
13. 압수물자원화사업 관련 121
13-1. 최근 3년간 압수물자원화사업 현황 121
서형수 위원 122
1. 석면안전관리 헬프데스크 현황, 이용실적 124
2. 국가대기오염측정망 운영현황, 고장/수리 현황 125
3. 공단 전략목표 관련 126
3-1. 미래성장동력사업 6천억원 달성 현황 126
3-2. 글로벌 수준 환경전문가 800명 양성 관련 126
4. 노후하수관로 정밀진단/실태조사 진행현황 및 향후계획 128
5. 도시침수예방사업 관련 129
6. 폐자원 에너지화 사업 해외진출 현황 관련('13년 이후) 130
7. 폐자원/신재생 에너지 활용 확대로 인한 2013~2016.8월 현재까지 연도별 온실가스 감축 현황 131
8. 최근 1년간 감사원,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결과보고서(비공개 포함) 134
9. 최근 1년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등의 지적사항 및 이후 조치내역 135
10. 최근 5년간 소송현황 136
11. 최근 3년간 인력현황 137
12. 최근 3년간 청소 및 시설 등 용역계약서 및 시방서, 실시협약서 139
13. 상급기관(환경부) 업무보고 사본 140
14. 간부(월간,주간) 회의자료 141
15. 최근 3년간 대통령 공약사항 및 국정과제 추진현황 142
16. 최근 3년간 법인카드 사용내역(기관장) 관련 143
17. 최근 3년간 직원 해외출장 관련 144
18. 최근 3년간 주최, 주관, 후원한 토론회, 공청회, 전문가 좌담회 등 145
19. 최근 5년간 퇴직 임직원 재취업 현황 146
20. 최근 1년간 장관 지시사항 및 이행결과 147
21. 최근 5년간 소속 근로자 산재신청 및 인정내역 148
송옥주 위원 150
1. 연구 관련 152
1-1. 2013년부터 2016년 9월초 현재까지 연도별, 사업별 연구개발비 집행현황 152
1-2. 2013년부터 2016년 9월초 현재까지 연도별로 연구관의 개인별 연구실적 현황 및 SCI 논문 게재 현황 152
1-3. 2013년부터 2016년 9월초 현재까지 연도별 연구수당 지급기준 및 지급현황 152
1-4. 2013년부터 2016년 9월초 현재까지 연도별 연구인력 현황 152
1-5. 2013년부터 2016년 9월초 현재까지 연도별 정규직 전환 연구인력 현황 및 신규 정규직 채용 현황 152
1-6. 2013년부터 2016년 9월초 현재까지 연구용역 수행현황 152
2. 2013년부터 2016년 9월초 현재까지 유독물 취급시설 안전진단 현황, 매뉴얼, 관련지침(업체명, 취급물질명, 위치, 단속결과 등) 154
3. 인력현황 155
4. 2013년~2016년 8월 정규직·비정규직·무기계약직 현황 157
5. 2013년~2016년 간 각 년도별 정규직 임금보수 평균액 158
6. 2013년~2016년 간 각 년도별 무기계약직 전환자 임금보수 평균액 159
7. 2013년~2016년 간 각 년도별 신규채용(전환자 아님) 무기계약직 임금보수 평균액 160
8. 2016년 8월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 현황 161
9. 2013년~2016년 8월 무기계약직 근로자 해고내역 162
10. 2016년 8월 현재 위험업무 종사 비정규직 현황 163
11. 최근 1년간 계약했거나, 계약하여 진행중인 용역계약 목록(주차관리, 콜센터, 소방, 조경, 환경미화, 경비, 특수경비, 시설관리 등) 164
12. 공시 이외 근로자의 근무현황 관련 165
신창현 위원 166
1. 조사·연구 추진내역 및 결과보고서(2014년 이후 현재까지) 168
2. 최근 3년간 소송 및 법률검토 관련 169
2-1. 제소 또는 피소 경과 및 현황 169
2-2. 자문변호사 계약내역, 법률자문내역 및 조치결과 169
3. 소관업무 중 대통령 공약 및 인수위원회 국정과제 각각의 추진현황, 문제점, 향후계획 170
4. 개성사업소의 시설 현황, 유휴 문제점, 관리 방안 171
5. 주한미군 환경조사 및 정화관련 173
6. 자동차 유해물질 함유 실태조사 추진경위, 결과자료, 시사점, 향후계획(최근 3년간) 178
7. 베트남사무소 종합감사 결과 및 처분심의 위원회 회의록 180
8.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및 안전진단 결과(최근 3년간) 181
이용득 위원 182
1. 연도별 감사원, 국무총리실, 환경부 감사결과 사본 및 조치내역(2013~2016.8월말) 184
2. 연도별 권익위 및 인권위 등 외부국가기관으로부터 제도 개선 등 지적 및 요구사항, 조치내역(2013~2016.8월말) 185
3. 2013년부터 2016년 8월까지 연도별 경영평가보고서 186
4. 2013년부터 2016년 8월까지 연도별 각종 계약 발주현황 187
5. 위원회 관련 188
6. 2013년~2016년 8월 인력운용 현황 189
7. 13년부터 16년 8월까지 연도별, 항목별, 처리결과별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 처리기간 192
8. 2013년~2016년 8월 인력파견 현황 193
9. 13년부터 16년 8월까지 연도별 연구용역 현황 197
한정애 위원 198
1. 조직 및 인력운용 관련 200
1-1. 정원 대비 현원 현황 200
1-2. 최근 3년간 신규직원 채용 현황 200
1-3. 비정규직보호법 시행이후 임기만료, 비정규직 계약 해지 및 정규직 전환 상세내역, 향후 계획 201
2. 4대강 사업 관련하여 환경공단이 수행하는 사업내용 및 예산 202
3. 경영혁신 관련 203
3-1. 경영혁신을 위해 추진해온 주요 시책 203
3-2. 임원 경영실적평가결과 및 인센티브 지급 내역 203
4. 최근 3년간 경찰, 검찰, 감사원으로부터 받은 범죄수사 현황 206
5. 최근 3년간 교육 프로그램 현황 207
6. 최근 5년간 임직원 징계·경고·소환 현황 208
7. 최근 3년간 환경부장관 업무보고자료 209
8. 이사장 취임 이후 지시사항 및 이행실적 210
9. 중소기업 우수제품, 친환경제품 구매실적 211
10. 2008년부터 8월 현재까지 구제역, AI 등 축산전염병 살처분 매몰지역 환경영향조사 및 토지오염도 검사 결과 내역 212
11. 최근 3년간 장관, 기관장 지시사항 및 처리 현황 213
12. 최근 3년간 환경부장관 업무보고 시 보고한 현안 및 건의사항 214
13. 최근 3년간 발주한 연구용역보고서 목록 일체 215
14. 최근 3년간 수의계약 현황 216
15. 최근 3년간 임직원들의 해외출장 현황 217
16. 최근 3년간 민원대장 사본 및 처리결과 218
17. 최근 5년간 임직원 징계·경고·소환 현황 219
18. 실내공기질자동측정망 구축 현황 220
19. 최근 5년간 실내공기질자동측정망 측정 분석 자료 221
20. 최근 5년간 공단이 실시한 토양 지하수 환경조사, 가축매몰지 환경조사 및 폐광산 지역 토양오염 실태조사 현황 및 결과 225
이상돈 위원 230
1. 친환경에너지타운 관련 232
1-1.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 추진시 환경부의 부처간 협의자료 232
1-2. 친환경에너지타운 종합계획 관련 자료 232
1-3. 친환경에너지타운 종합계획 설립 이후 사업 추진체계, 사업선정/변경내역 및 세부 추진현황 232
1-4. 홍천 시범사업 내역 236
1-5. '16년도 선정 사업소 현황 및 타당성 조사보고서 238
1-6. 한·중 친환경에너지타운 시범사업 세부 협의내역 240
1-7. 친환경에너지타운 홍보 관련 세부 내역 241
1-8. 친환경에너지타운 활성화 방안 243
2. 사후환경영향조사 관련 244
2-1. 2015년 이후 환경영향평가법에 의거하여 실시한 사후 환경영향조사서 검토 내역 244
2-2. 지방청별 환경영향평가 집중 점검 내역 및 위반 내역, 조치결과 245
3. 공공-민간 환경파트너십 프로그램 관련 246
3-1. 공공-민간 환경파트너십 프로그램 개요 및 사업추진 체계 246
3-2. 공공-민간 환경파트너십 프로그램 수행실적 247
4. 생태하천복원 - 생태하천복원사업 관련 연구용역 내역(용역명, 담당기관, 기간, 용역비 등) 및 용역보고서 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