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2
제1장 서론 7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8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11
제3절 연구구성 13
제4절 선행연구 검토 15
제2장 국토ㆍ도시계획 관련 법제도 고찰 18
제1절 현행법상 국토ㆍ도시계획체계 구조 19
제2절 「국토기본법」의 법제도적 고찰 22
1. 「국토기본법」의 이념과 역할 22
2. 국토계획의 유형 및 수립절차 23
3. 국토계획의 실효성 확보 26
제3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법제도적 고찰 33
1. 「국토계획법」의 이념과 역할 33
2. 도시계획의 유형 및 수립절차 36
제3장 국토ㆍ도시계획 감사접근 방안 41
제1절 계획(planning)의 개념 42
제2절 국토ㆍ도시계획의 특징 44
1. 관련 법률과 국토ㆍ도시계획 44
2. 계획 패러다임과 국토ㆍ도시계획 51
3. 미래사회 변화와 국토ㆍ도시계획 55
4. 감사사례 분석을 통한 국토ㆍ도시계획 62
제3절 분석틀 정립 및 점검항목 71
제4장 국토ㆍ도시계획 관련 이슈 분석과 대안 77
제1절 국토ㆍ도시계획 관련 이슈 분석 78
1. 국토ㆍ도시계획 수립체계(system) 관련 이슈 분석 78
2. 국토ㆍ도시계획 운용과정(process) 관련 이슈 분석 86
제2절 국토ㆍ도시계획 관련 이슈에 따른 대안 95
1. 국토ㆍ도시계획 수립체계(system) 분야 개선방안 95
2. 국토ㆍ도시계획 운용과정(process) 분야 개선방안 98
제5장 결론 107
제1절 연구요약 108
제2절 연구 시사점 및 한계 111
참고문헌 113
판권기 117
〈표 2-1〉 국토계획 수립절차 26
〈표 2-2〉 국토계획평가 대상 및 요청서 제출시기 28
〈표 2-3〉 도시계획 수립절차 38
〈표 3-1〉 종합계획으로서 국토ㆍ도시계획에 관한 점검항목 46
〈표 3-2〉 국토ㆍ도시계획의 주요 내용 47
〈표 3-3〉 국토ㆍ도시계획 기간의 장기화에 따른 점검항목 48
〈표 3-4〉 광역도시계획 수립현황(2014. 12. 기준) 50
〈표 3-5〉 국토ㆍ도시계획 위계(hierarchy)에 대한 점검항목 51
〈표 3-6〉 지방자치단체 부문별 기본계획에 대한 중앙정부 소관부처 현황 52
〈표 3-7〉 도시기본계획과 각종 법정 기본계획 간 관계 52
〈표 3-8〉 국토ㆍ도시계획 다기화에 따른 점검항목 53
〈표 3-9〉 지속가능한 국토ㆍ도시계획을 위한 점검항목 54
〈표 3-10〉 거버넌스 구현에 따른 국토ㆍ도시계획을 위한 점검항목 55
〈표 3-11〉 인구감소 및 고령사회를 반영한 국토ㆍ도시계획 점검항목 58
〈표 3-12〉 도시 저성장시대를 반영한 국토ㆍ도시계획 점검항목 60
〈표 3-13〉 도시쇠퇴 및 도시재생을 반영한 국토ㆍ도시계획 점검항목 62
〈표 3-14〉 토지이용 및 관리 분야 감사초점 64
〈표 3-15〉 토지이용 및 개발 분야 감사초점 65
〈표 3-16〉 감사원 감사사례 분석을 통한 점검항목 71
〈표 3-17〉 국토ㆍ도시계획 수립 및 운영 실태 점검항목 74
〈표 4-1〉 2030도시기본계획에서 계획한 시가화 예정용지 현황 87
〈표 4-2〉 경기도 시가화 예정용지 규모별 현황 87
〈표 4-3〉 (2013-2030) 시도별 총인구 추정현황 88
〈표 4-4〉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103
〈그림 1-1〉 연구범위 12
〈그림 1-2〉 연구흐름도 14
〈그림 2-1〉 「국토기본법」 상 계획체계 19
〈그림 2-2〉 「국토계획법」 상 계획체계 20
〈그림 2-3〉 국토ㆍ도시계획체계 21
〈그림 2-4〉 국토관리의 기본 이념 23
〈그림 2-5〉 국토관리 기본 이념과 원칙 34
〈그림 2-6〉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ㆍ지구ㆍ구역 35
〈그림 2-7〉 도시계획 유형 37
〈그림 3-1〉 인구추이(위)와 인구성장률(아래) 57
〈그림 3-2〉 우리나라 경제성장률과 추세('00~'14) 59
〈그림 3-3〉 쇠퇴하는 도시들 61
〈그림 3-4〉 토지관리 패러다임(Land-Use Paradigm) 63
〈그림 3-5〉 국토ㆍ도시계획 감사사례 Mapping 66
〈그림 3-6〉 국토ㆍ도시계획 수립 및 운용 실태 점검을 위한 분석틀 72
〈그림 3-7〉 국토ㆍ도시계획 분석틀을 통한 감사접근 방안 수립 73
〈그림 4-1〉 도시계획수립지침(4-2-5) 인구추정 방법 81
〈그림 4-2〉 도시개발과 기반시설 설치주체 개념도 93
〈그림 4-3〉 일본 정책평가 흐름도 101
〈그림 4-4〉 ㅇㅇ시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사례 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