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1
2015년 국회 연구용역 과제 보고서 4
목차 5
제1장 서론 6
제2장 환경보건의 원칙과 사전배려의 원칙 8
1. 사전배려의 원칙 10
2. 환경법상 사전배려의 원칙 12
(1) 환경정책기본법 12
(2) 환경영향평가법 14
(3) 환경보건법 16
제3장 우리나라의 환경보건법과 환경보건정책의 주요내용과 특징 18
1. 환경보건법의 주요내용과 특징 18
(1) 기본이념 18
(2) 환경보건종합계획 18
(3) 위해성평가 19
(4)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와 환경피해 역학조사 19
(5) 건강영향조사 청원 19
(6) 어린이 건강보호 : 어린이활동공간 20
(7) 어린이 건강보호 : 어린이 용품 유해물질 관리 20
(8) 환경성질환과 역학조사 21
2. 환경보건정책의 주요내용과 특징 22
(1) 환경보건정책의 도입 배경 22
(2) 환경보건 10개년 종합계획 24
(3) 환경보건종합계획 (2011-2020) 30
제4장 국민환경조사결과 38
1.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결과 38
(1) 국민환경보건기초조사 1차 년도 조사결과 40
(2) 국민환경보건기초조사 2차 년도 조사결과 63
(3) 국민환경보건기초조사 3차 년도 조사결과 74
2. 건강영향조사 결과 85
(1) 어린이·청소년 건강영향조사 결과 89
3. 국내외 비교 114
제5장 사전예방의 원칙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전자파 관리 118
1. 전자파의 인체유해성 119
2. 전자파의 관리현황 124
3. 사전예방의 원칙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전자파 관리 필요 126
제6장 결론 128
참고문헌 130
뒷표지 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