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1
2015년 국회 연구용역 과제 보고서 4
목차 5
I. 들어가며 9
II. 학생수 감소의 추이 11
1. 2014년까지 20% 감소 11
2. 장래 학령인구 추계로 본 2018년까지 학생수 감소 17
3. 교육청 학생배치계획으로 본 2018년까지 학생수 감소 22
III. 박근혜 정부 및 시도교육청의 방향 27
1. 재정 절감 차원에서 학교통폐합 접근 27
2. 일부 시도교육청의 중학교 통폐합 34
3. 일부 시도교육청의 학급 없애기 38
IV. 교육적인 방향 43
1. 작은 학교 살리기 43
2. 학생수 감소는 학급당 학생수 개선의 기회 45
V. 나오며 51
참고자료 53
부록 54
(부록 1) 박근혜 정부의 교육개혁 추진계획 및 일정(2015년) 54
(부록 2) 2014년과 2015년 시도별 학교급별 학급당 학생수 56
(부록 3) 2016~2020년 시도별 학교급별 학생수 전망(학령인구 추계 기반) 62
뒷표지 77
〈표 1〉 2000년과 2014년 학교급별 학생수 11
〈표 2〉 2010~2014년 학교급별 통폐합 12
〈표 3〉 2010~2014년 지역별 학교통폐합 13
〈표 4〉 2010~2014년 시도별 연도별 학교통폐합 13
〈표 5〉 2015년 현재와 2018년 학령인구 추계의 학생수(전국) 18
〈표 6〉 2015년 현재와 2018년 학령인구 추계의 학생수(시·도 지역) 18
〈표 7〉 2015년 현재와 2018년 학령인구 추계의 학생수(시도별) 19
〈표 8〉 2015년 현재와 2018년 학생배치계획의 학생수(전국) 23
〈표 9〉 2015년 현재와 2018년 학생배치계획의 학생수(시·도 지역) 23
〈표 10〉 2015년 현재와 2018년 학생배치계획의 학생수(시도별) 24
〈표 11〉 2015년 지방교육재정 개편으로 학생수 비중 확대 결과 28
〈표 12〉 학교통폐합 인센티브 확대 등 개편 30
〈표 13〉 2015년 지방교육재정 운영성과 평가의 지표 31
〈표 14〉 2013년 4월 현재 소규모 학교 현황 33
〈표 15〉 2014년 대비 2015년 중학교 학급수 증감 현황 39
〈표 16〉 2015년 중학교 학급당 학생수에서 놓친 기회 40
〈표 17〉 경기도교육청의 2014년과 2015년 경상경비 41
〈표 18〉 2010~2015년 분교의 본교 승격 현황 43
〈표 19〉 OECD 국가의 학급당 학생수 46
〈표 20〉 2014년 현재 전국의 혁신학교 현황 48
〈표 21〉 구로구 한 중학교의 2012~2013학년도 학년별 학급당 학생수 50
[그림 1] 1980~2013년 연도별 학교급별 학생수 12
[그림 2] 박근혜 정부가 제시한 학교통폐합 인포그래픽 29
[그림 3] 서울 송정중과 공진중의 통폐합 35
[그림 4] 공진중학교 학생들의 재배치와 통학여건 36
[그림 5] 송정중학교 학생들의 재배치와 통학여건 37
[그림 6] 2015년 학년별 학생수 47
[그림 7] 혁신학교의 특징 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