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1
2015년 국회 연구용역 과제 보고서 4
목차 5
I. 보고서 목적과 구성 11
1. 목적 11
2. 구성 12
II. 사립대학 회계개요 13
1. 사립대학 회계구조 13
1) 회계별 특징 14
2. 사립대학 회계관련 법령과 규정 20
1) 교육기본법 21
2) 고등교육법 및 시행령 21
3) 사립학교법 및 시행령 23
4) 대학설립·운영규정 및 시행세칙 27
3. 사립대학 예산 편성 30
1) 예산편성의 중요성 30
2) 예산편성의 원칙 31
3) 예산편성의 과정 33
4. 사립대학 결산 35
1) 결산의 의미와 근거 35
2) 결산 절차 37
III. 이슈별 2014년 결산분석 37
1. 적립금 37
1) 적립금 유형별 현황 37
2) 적립금 운용계획과 결산 비교 38
3) 대학별 적립금 현황 40
4) 개선방안 44
2. 이월금 44
1) 이월금 예결산 비교 44
2) 대학별 이월금 현황 46
3) 개선방안 48
3. 수익용 기본재산 49
1) 수익용 기본재산 운용현황 49
2) 수익용 기본재산 유형별 운용현황 51
3)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부담률 현황 53
4) 수익용 기본재산 학교법인별 운용현황 53
5) 개선방안 54
4.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55
1)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납부 현황 55
2) 현행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승인제도 문제점 57
3) 학교법인별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현황 58
4) 개선방안 60
5. 입학전형료 61
1) 입학전형료 및 반환제도 도입 61
2) 입학전형료 반환현황 63
3) 개선방안 65
6. 사립대학 외부회계감사 제도 및 감리제도 67
1) 사립대학 외부회계감사란 67
2) 사립대학 외부회계감사 감리제도란 68
3) 외부회계감사 감리제도의 문제점 68
4) 외부회계감사 감리결과 분석 71
5) 개선방안 75
7. 등록금심의위원회 75
1) 등록금심의위원회란 75
2) 등록금심의위원회 문제점 76
3) 개선방안 80
참고자료 81
뒷표지 82
[표-1] 교비회계 수입항목 및 지출항목 현황 15
[표-2] 사립대학 회계관련 법령과 규정 현황 20
[표-3] 「교육기본법」 사립대학 회계관련 내용 21
[표-4] 「고등교육법」 사립대학 회계관련 내용 22
[표-5] 「사립학교법」 사립대학 회계관련 내용 24
[표-6] 「대학설립·운영규정」 회계관련 내용 27
[표-7] 사립대학 예산편성 과정 33
[표-8] 사립대학 결산관련 법령 36
[표-9] 사립대학 결산 절차 37
[표-10] 2014년 4년제 사립대학 적립금 유형별 현황 38
[표-11] 2014년 4년제 사립대학 계획대비 적립금 적립 현황 39
[표-12] 2014년 4년제 사립대학 계획대비 적립금 사용·적립 현황 40
[표-13] 2013년 대비 적립금 증가 상위 20개교 현황 41
[표-14] 2014년 누적적립금 상위 20개교 42
[표-15] 2014년 당기적립액 상위 20개교 43
[표-16] 4년제 사립대학 2014년 예산·결산 비교 45
[표-17] 4년제 사립대학 2014년 수입현황 45
[표-18] 4년제 사립대학 2014년 이월금 내역별 현황 46
[표-19] 예산편성 대비 이월금 증가액 상위 20개 대학 47
[표-20] 2013~2014년 수익용기본재산 보유액 및 수입액 증감현황 50
[표-21] 2013~2014년 사립대학 법인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률 현황 51
[표-22] 2014년 수익용 기본재산 유형별 보유액 및 수입액 증감현황 52
[표-23] 2013년 ~ 2014년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부담률 현황 53
[표-24] 2014년 수익용 기본재산 증가액 높은 사립대학 법인 10곳 54
[표-25] 2014년 사학연금 기준액·법인부담액·학교부담액 현황 56
[표-26] 2014년 사학연금 승인현황 및 실학교부담 현황 57
[표-27] 2014년 사립대 학교법인 예·결산 수입총액 차이 58
[표-28] 2014년 사립대 학교법인 예·결산 법인부담금 차이 58
[표-29] 2014년 수입 예·결산 차액 상위 5개 사립대법인 법인부담금 현황 59
[표-30] 2014년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승인액 기준액보다 많은 상위 5개 법인 59
[표-31] 2014년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승인 위반 상위 5개 사립대법인 60
[표-32] 2015학년도 대학입학 전형료 수입지출 및 집행잔액 현황 63
[표-33] 2015학년도 대학입학 전형료 수입지출 반환현황 64
[표-34]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근거한 반환사유별 반환액 현황 64
[표-35] 입학전형료 미반환액 상위 5개 대학 65
[표-36] 2014년 외부회계감사 감리대상 사립대학 68
[표-37] 사학기관 외부회계감사 감리대상 선정 기준 69
[표-38] 2014년 외부회계감사 감리결과 분야별 지적건수 72
[표-39] 2014년 외부회계감사 감리결과 지적기관별 현황 73
[표-40] 2014년 감리 결과에 대한 사학기관 시정내용 검토 결과 73
[표-41] 2014년 감리 결과에 대한 감사인 소명요청 검토 결과 74
[표-42] 2014년 ~ 2015년 전국 대학 등록금심의위원회 위원 구성현황 77
[표-43] 서울소재 4년제 대학 등록금심의위원회 규정 및 회의개최 현황 78
[그림-1] 사립대학 회계구조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