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I. 서론 : 연구의 주제와 방법 4
II. 이론적, 역사적 검토 6
1. 개정의 대상 : 헌법인가 현실인가 6
2. 한국의 헌법 개정사 : 역사와 현실 9
3. 헌법정치의 현실 24
III. 외국의 헌정체계 : 사례와 교훈 27
1. 미국 27
2. 일본 41
3. 프랑스 47
4. 독일 60
5. 네덜란드 90
6. 핀란드 94
7. 스위스 102
IV. 분석 및 제언 115
1. 비대칭적 견제와 균형 : 제왕적 대통령제 115
2. 헌법 기관의 민주성 강화 필요성 116
3. 기본권 조항에 대한 논의 117
V. 결론 119
참고문헌 120
표 1. 대한민국의 헌법 개정사 10
표 2. 유신헌법 하 긴급조치 목록 17
표 3. 유신 헌법의 주요내용 18
표 4. 8차 개정 헌법의 주요 내용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