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1
2015년 국회 연구용역 과제 보고서 4
목차 5
I. 서론 11
II. 이론적 배경 및 연구모형 14
1. 중앙-지방정부간 관계의 개념과 모형 14
1) 정부간 관계론의 개념 14
2) 정부간 관계의 이론모형 15
2. 지방분권의 개념 및 의의 18
1) 지방분권화의 개념 18
2) 지방분권화의 의의 20
3. 중앙-지방정부간 관계의 세 분야 20
1) 중앙-지방정부간 사무관계 20
2) 중앙-지방정부간 인사관계 24
3) 중앙-지방정부간 재정관계 24
4. 중앙-지방정부간 관계 측정지표 27
1) 중앙-지방정부간 사무관계 27
2) 중앙-지방정부간 인사관계 28
3) 중앙-지방정부간 재정관계 29
III. 김대중 정부의 중앙-지방정부간 관계 30
1. 중앙-지방정부간 사무관계 30
1) 자치행정권 30
2) 사무분권 30
2. 중앙-지방정부간 인사관계 31
1) 자치인사(조직)권 31
2) 인사분권 32
3. 중앙-지방정부간 재정관계 34
1) 자치재정권 34
2) 세입분권 35
3) 세출분권 37
4. 소결: 김대중 정부 중앙-지방정부간 관계 39
IV. 노무현 정부의 중앙-지방정부간 관계 40
1. 중앙-지방정부간 사무관계 40
1) 자치행정권 40
2) 사무배분 40
2. 중앙-지방정부간 인사관계 41
1) 자치인사(조직)권 41
2) 인사분권 42
3. 중앙-지방정부간 재정관계 44
1) 자치재정권 44
2) 세입분권 45
3) 세출분권 48
4. 소결: 노무현 정부 중앙-지방정부간 관계 50
V. 이명박 정부의 중앙-지방정부간 관계 51
1. 중앙-지방정부간 사무관계 51
1) 자치행정권 51
2) 사무분권 51
2. 중앙-지방정부간 인사관계 52
1) 자치인사(조직)권의 변화 52
2) 인사분권 53
3. 중앙-지방정부간 재정관계 55
1) 자치재정권 55
2) 세입분권 56
3) 세출분권 58
4. 소결: 이명박 정부 중앙-지방정부간 관계 60
VI. 결론 및 시사점 61
1. 연구요약 61
2. 지방분권의 거시적 틀 정립 63
참고문헌 66
뒷표지 70
〈표 2-1〉 라이트의 중앙-지방정부간 관계모형 18
〈표 2-2〉 지방분권화 개념 19
〈표 2-3〉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구분 22
〈표 2-4〉 국가사무와 지방사무의 범위 23
〈표 2-5〉 중앙-지방정부간 사무배분 현황 23
〈표 3-1〉 2002년 국가사무와 지방사무 30
〈표 3-2〉 김대중 정부 자치인사(조직)권의 변화 32
〈표 3-3〉 지방공무원 비율(1998년~2002년) 32
〈표 3-4〉 지방정부 소속 지방직 공무원 비율(1998년~2002년) 33
〈표 3-5〉 김대중 정부의 자치재정권의 변화 34
〈표 3-6〉 국세 대 지방세 비율(1998년~2002년) 35
〈표 3-7〉 지방자치단체 세입비율(1998년~2002년) 36
〈표 3-8〉 재정자주도 현황(1998년~2002년) 36
〈표 3-9〉 재정자립도 현황(1998년~2002년) 37
〈표 3-10〉 일반정부 지출 대비 지자체 지출비율(1998년~2002년) 38
〈표 3-11〉 GDP 대비 지자체 지출비율(1998년~2002년) 38
〈표 4-1〉 전체사무 중 지방사무 비율의 변화(2005년~2007년) 40
〈표 4-2〉 노무현 정부 자치인사(조직)권의 변화 41
〈표 4-3〉 지방공무원 비율(2003년~2007년) 42
〈표 4-4〉 지자체 소속 지방직 공무원 비율(2003년~2007년) 43
〈표 4-5〉 노무현 정부의 자치재정권의 변화 44
〈표 4-6〉 국세 대 지방세 비율(2003년~2007년) 45
〈표 4-7〉 지방자치단체 세입비율(2003년~2007년) 46
〈표 4-8〉 재정자주도 현황(2003년~2007년) 47
〈표 4-9〉 재정자립도 현황(2003년~2007년) 47
〈표 4-10〉 일반정부 지출 대비 지자체 지출비율(2003년~2007년) 48
〈표 4-11〉 GDP 대비 지방정부 지출비율(2003년~2007년) 49
〈표 5-1〉 2009년도 행정안전부 사무 총 조사결과 51
〈표 5-2〉 이명박 정부 자치인사(조직)권의 변화 52
〈표 5-3〉 지방공무원 비율(2008년~2010년) 54
〈표 5-4〉 지자체 소속 지방직 공무원 비율(2008년~2010년) 54
〈표 5-5〉 이명박 정부의 자치재정권의 변화 55
〈표 5-6〉 국세 대 지방세 비율(2008년~2010년) 56
〈표 5-7〉 지방자치단체 세입비율(2008년~2010년) 57
〈표 5-8〉 재정자주도 현황(2008년~2010년) 58
〈표 5-9〉 재정자립도 현황(2008년~2010년) 58
〈표 5-10〉 일반정부 지출 대비 지방정부 지출비율(2008년~2009년) 59
〈표 5-11〉 GDP 대비 지자체 지출비율(2008년~2009년) 59
〈표 6-1〉 정부별 중앙-지방관계의 변화 62
〈그림 2-1〉 데일 라이트의 정부간 관계 모형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