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1
2015년 국회 연구용역 과제 보고서 3
목차 4
1. 시중노임적용 관련 문제점 및 개선방안 5
I. 공공무분 용역계약 관련 법제 및 현황 5
1. 공공계약법제 현황 5
2. 공공계약의 확대와 용역계약의 확산 11
II. 공공부문 용역계약과 시중노임 현황 13
1. 공공부문 용역계약의 다양한 문제점 14
2. 시중노임단가의 개념과 용역계약의 적용 16
3. 공공부문 시중노임 적용현황 23
III. 시중노임단가 적용과 법적 문제 29
1. 시중노임단가를 둘러싼 법적 문제 29
3. 시중노임 적용 확대를 위한 입법적 조치 37
IV. 정책제언 53
1. 제한적 최저가 낙찰률 제도 개선 53
2. 조례제정을 통한 지방 공공계약의 공공성 강화 53
3. 노동조합의 역할 54
4. 적정임금제(Prevailing wage)의 검토 56
5. 시중노임단가 적용에 따른 공공기관 경영평가 적용 57
2. 시중노임단가 관련 현장사례와 의견 58
I. 들어가며 58
II. 입법 필요성 59
1. 사례 1 : 국립국악원 59
4. 사례 4 : 서울시 공영주차장 63
5. 사례 5 : 경기도 광교테크노밸리 65
6. 소결 66
III. 시중노임적용 관련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 67
1. 공공계약의 법적 성격 67
2. 적용 범위와 대상 68
3. 용역계약 변경 가능성 69
4. 낙찰 하한율 70
5. 시중노임단가 조사 항목과 적용 방법 71
6. 고용안정 방안 확보 72
7. 시중노임단가 제도에 대한 주관 기관의 명확화 73
8. 노동자의 임금 청구권 75
9. 기타 의견 76
IV. 결론 76
[첨부 1] '시중노임적용 관련 문제점 및 개선방안' 토론문 78
[첨부 2] '시중노임 관련 문제점 및 개선방안' 토론문 81
뒷표지 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