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1
2015년 국회 연구용역 과제 보고서 4
목차 5
I. 들어가는 말 6
II. 카드 가맹점 수수료 결정 방식의 특수한 조건: 이론적 검토 8
1. 카드 가맹점 수수료 결정 방식의 특수성 8
2. 시장 요인 11
3. 제도 요인 14
4. 소결 : 카드 수수료 규제 필요성의 논리 15
III. 우리나라 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와 그 문제점 17
1. 현행 카드 수수료 체계 17
2. 현행 체계의 문제점 22
(1) 카드 사용의 사회적 비용을 고려하고 있는가? 22
(2) 카드 수수료 수준은 적정하고 공평한가? 28
(3) '신체계' 이후의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부담 현황 32
3. 카드 수수료를 둘러싼 핵심 쟁점 36
IV. 카드 수수료 체계의 개선 방향 46
1. 가맹점 대표자 단체에 협상권 부여 46
2. 우대 수수료율 적용 범위 확대 47
3. 최저 수수료율의 제정 47
4. 투명한 절차를 통한 수수료율 산정 48
5. 기타 49
V. 맺음말 52
참고문헌 53
뒷표지 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