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1
2015년 국회 연구용역 과제 보고서 4
목차 5
I. 서론 9
II. 중소기업의 현황 및 양극화 11
1. 중소기업의 현황 11
2. 대·중소기업의 양극화 12
III. 대·중소기업 양극화 축소를 위한 정책 현황 25
1. 정권별 양극화 축소 정책 개괄 25
2. 하도급거래에서 공정거래 질서 확립 30
1) 납품단가 조정 체계 개선 32
2) 자의적인 하도급대금 감액 행위 금지 34
3) 중소기업 기술보호 강화 35
4)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확대 적용 36
5) 기타 『하도급법』 개정 사항 36
6)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 38
3.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 강화 39
1) 사업조정제도의 실효성 강화 40
2) 중소기업 적합업종·품목 선정제도 도입 43
3)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 점포에 대한 규제 45
4) 중소 소모성 자재 납품업체 보호 48
5) 소프트웨어산업에서의 중소기업 보호 강화 49
VI. 중소기업 R&D 지원 사업 현황 51
1. 정부의 중소기업 R&D 지원 사업 개요 51
2. 정부의 중소기업 R&D 투자 현황 53
3. 중소기업의 R&D 투자 현황 57
V. 중소기업 R&D 특징과 문제점 61
1. 중소기업 R&D의 의의 61
2. 중소기업 R&D의 특징과 문제점 61
1) R&D 추진역량의 부족 62
2) 기초응용분야에 대한 투자 부족 64
3) 협력을 통한 연구성과 확산 미흡 66
3. 정부의 중소기업 R&D 투자의 필요성 68
VI. 중소기업 R&D 지원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71
1. R&D사업과 비R&D사업을 통합 운영 필요 71
2. 중소기업 R&D 지원의 총괄기관 필요 74
3. 중소·중견기업의 대한 R&D 지원 비중의 확대 필요 - 성과중심의 전략적 재원배분의 필요 78
4. 대학 등 R&D성과의 중소기업으로 확산 필요 81
5. 중소기업 R&D 리스크 관리를 위한 R&D 보험 도입 검토 86
VII. 동반 성장 과제와 신성장동력과 중소기업 R&D 투자방향 89
1. 동반성장의 과제 89
1) 재료비 및 인건비 인상의 납품단가 반영 89
2) 중소기업 단체교섭의 집단교섭 요구 허용 90
3) 기술편취 방지를 위한 제도적 노력 91
4) 책임행정에 기초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보호·육성 92
2. 신성장동력과 중소기업 R&D 투자방향 94
1) 정부의 신성장동력 발굴 배경·성과 및 한계 94
2) 현 정부의 중소기업 R&D 정책 한계 및 개선방향 98
참고 문헌 103
참고 자료 1. 성과공유제와 이익공유제 107
참고자료 2. 해외 중소기업 기술정책 111
뒷표지 114
〈표 1〉 중소기업 현황(전산업) 12
〈표 2〉 중소기업 현황(제조업) 13
〈표 3〉 제조업의 중소기업 현황 14
〈표 4〉 종사자 1인당 부가가치(제조업) 추이 15
〈표 5〉 종사자 1인당 연간급여(제조업) 추이 16
〈표 6〉 대·중소기업 매출액 영업이익률 격차 추이(전산업) 19
〈표 7〉 역대 정권의 동반성장 추진 일정 및 주요 내용 28
〈표 8〉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 전략 및 정책 과제 29
〈표 9〉 중소기업 기술혁신 5개년 계획('09.8) 52
〈표 10〉 산업통상자원부(구 지식경제부)의 중소기업 지원 관련 내용 53
〈표 11〉 정부의 R&D 예산 추이 53
〈표 12〉 우리나라 총연구개발비 추이 54
〈표 13〉 중소기업 지원비중이 50% 이상인 주요 R&D사업 현황 55
〈표 14〉 R&D 수행 중소기업수 및 중소제조업 대비 비중 58
〈표 15〉 중소기업 현황(2013년 기준) 61
〈표 16〉 중소기업 연구소의 연구원 분포 현황 62
〈표 17〉 기업연구소의 연구원 현황(2009) 63
〈표 18〉 사업 참여기업의 기술확보 방법('06~'08지원) 67
〈표 19〉 벤처·창업지원관련 예산 배분·조정체계의 이원화 73
〈표 20〉 우리나라 벤처·창업지원 정책의 주요 부처별 추진 현황 75
〈표 21〉 중소기업 정책조정협의회 구성 현황 76
〈표 22〉 미국 SBIR 프로그램의 단계적 지원 78
〈표 23〉 중소·중견기업전용 R&D사업의 2016년도 예산안 현황 78
〈표 24〉 중소기업 지원 R&D사업 수혜기업의 업력별/유형별 R&D 지원성과 79
〈표 25〉 업력별 중소기업 지원과제 비중(건수) 80
〈표 26〉 업력별 중소기업 지원예산 비중(금액) 80
〈표 27〉 독일내 세계 선두기업과 인구당 비중 83
〈표 28〉 독일의 중소기업 혁신지원 프로그램 세부지원형태 및 내용 84
〈부표 1〉 초과이익공유제와 성과공유제 비교와 문제점 110
〈부표 2〉 SBIR사업의 자금 지원 형태 112
〈부표 3〉 일본 SBIR사업의 지출 목표액 추이 113
[그림 1] 종사자 1인당 부가가치 비율(제조업) 추이 15
[그림 2] 종사자 1인당 연간급여 비율(제조업) 추이 17
[그림 3] 대·중소기업간 노동생산성 격차와 임금격차 18
[그림 4] 제조업(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매출액 영업이익률 추이 19
[그림 5] 대기업과 협력사의 매출액 영업이익률(2011년) 20
[그림 6] 대기업과 협력사의 부채비율(2011년) 21
[그림 7] 중소기업 유형별 매출액 대비 기술개발투자지출액 비중 22
[그림 8] 중소기업 유형별 특허출원건수 추이 23
[그림 9] 정부 R&D의 연구수행주체별 투자현황 56
[그림 10] 중소기업 R&D 투자 규모 추이 57
[그림 11] 주요국 기업R&D중 중소기업 비중 58
[그림 12] 기업유형별 연구개발비 추이 59
[그림 13] 기업규모별 1인당 연구개발(R&D)비 투자 64
[그림 14] 연구수행주체별 연구개발단계 투자 현황('09년) 65
[그림 15]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중점 투자분야 66
[그림 16] 기술 사업화·창업 지원 절차 72
[그림 17] 기술창업 단계별 이원화된 지원체계 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