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1
2015년 국회 연구용역 과제 보고서 4
목차 5
I. 연구개요 7
II.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현황과 개선의 필요성 9
1.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현황 9
1)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9
2) 현행 부과체계의 특성 10
2. 현행 보험료 부과체계의 불형평성 논란 11
1)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의 불형평성 및 역진성 11
2) 직장가입자의 근로소득 기준 보험료 부과의 문제 15
3) 소득이 있는 피부양자의 무임승차 문제 17
4) 직역간 이동시 불평등 문제 18
3.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혁을 요구하는 변화된 조건 19
1) 건강보험 가입자 구성의 변화 19
2) 지역가입자 소득추정 지표로서의 재산, 자동차 기준의 의미 상실 21
3) 근로외 소득(금융, 양도 등)의 증가 23
III.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논의 현황과 평가 25
1.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개편안 검토와 평가 25
1)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논의 현황 25
2)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부과체계개선단]의 3가지 개편안 내용 및 평가 26
2.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개선 기획단]의 개편안과 평가 39
1)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개선 기획단] 논의 개요 39
2) 기획단이 제시한 개선안 7개 예시안 40
3)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개선 기획단] 7개 안의 쟁점과 평가 49
IV. 형평적인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방안 56
1.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대한 몇 가지 논쟁지점 56
1) 단일한 부과기준의 필요성 56
2) 재산기준 폐지할 것인가 남길 것인가 56
3) 소득 부과 범위의 문제 57
4) 종합과세소득 vs 분리과세 포함한 소득 58
5) 퇴직 연금소득에 건강보험료 부과 문제 58
6) 최저보험료 부과의 문제 59
2. 공평한 건강보험료의 부과방안 60
1) 소득중심의 단일한 부과체계 필요 60
2) 부과체계 개편의 원칙 61
3) 향후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를 위한 토대마련 62
참고자료 63
뒷표지 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