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1
2015년 국회 연구용역 과제 보고서 4
목차 5
I. 버몬트 양키 원전을 둘러싼 지역 갈등과 폐로 결정 과정 8
1. 버몬트주 및 버몬트 양키 원자력발전소 개요 8
2. 버몬트 양키 원자력 발전소를 둘러싼 갈등의 시작과 경위 14
3. 후쿠시마 제1 원자력 사고 충격과 폐로 결정까지 18
4. 폐로 결정 후의 상황과 전망 21
II. 미국 원자력 민영화의 교훈 23
1. 버몬트 양키 원자력발전소 폐로 및 한국의 폐로 정책 23
1) 한국 최초 원전폐로 결정, 고리 1호기 23
2) 버몬트 양키 원자력발전소 폐로의 개요 24
3) 원전 폐로, 시장인가 공적 운영을 위한 출발인가 26
2. 미국 전력산업 민영화 역사와 원자력 산업 현황 28
1) 1980~1990년대 미국 전력산업 구조개편 개괄 28
2) 2000년 이후 의민영화 실패와 공급불안의 지속 29
3) 미국의 원자력 산업 현황: 경제성과 소유구조 32
3. 미국 사례가 주는 시사점 39
III. Vermont Yankee 폐로와 미국 전력산업에 대한 실사 및 현황 43
참고문헌 71
뒷표지 73
〈표 1〉 버몬트 주 개요 9
〈표 2〉 버몬트 양키 원전의 개요 11
〈표 3〉 엔터지가 소유하는 원전 12
〈표 4〉 버몬트 양키 원전에 대한 찬성/반대 이유 15
〈표 5〉 버몬트 양키 원전의 폐로 개요 21
〈표 6〉 엔터지가 버몬트 주에 지불하는 각종 기금 등 22
〈표 7〉 원자력시설 해체 전략 25
〈표 8〉 국가별 원전 현황 27
〈표 9〉 2001년 캘리포니아 도매 전기요금 30
〈표 10〉 미국의 전력시장 소매경쟁이 중단된 주 31
〈표 11〉 2003년 8월 14일 정전사태 규모 32
〈표 12〉 미국의 발전원별 설비용량 및 비중 33
〈표 13〉 미국의 발전원별 발전량 추이 33
〈표 14〉 엔터지가 소유하는 원전 37
〈표 15〉 미국 원자력 10대 기업과 설비 38
〈표 16〉 원자력발전 사후처리비 내용 40
〈그림 1〉 버몬트 주 타운 미팅 모습 8
〈그림 2〉 버몬트 주 지도 9
〈그림 3〉 버몬트 주 총생산 내역과 추이 10
〈그림 4〉 버몬트 양키 원전의 위치 10
〈그림 5〉 버몬트 양키 원전 부근 지도 11
〈그림 6〉 버몬트 양키 원전 12
〈그림 7〉 엔터지의 연료별 발전 시설 13
〈그림 8〉 2009년도 전력 공급 13
〈그림 9〉 버몬트 주의 소비량 추이 14
〈그림 10〉 버몬트 양키 원전의 냉각탑 붕괴 사고 14
〈그림 11〉 2005년1월~2010년 3월까지의 버몬트 양키원전에 대한... 16
〈그림 12〉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의 버몬트 주민들 반핵 시위 모습 18
〈그림 13〉 2012년 3월 22일~23일 원전 폐로를 촉구하는 버몬트 주 행진 20
〈그림 14〉 뉴잉글랜드 지역의 전력 판매량 중 천연가스가 차지하는 비율 추이 20
〈그림 15〉 국내외 원전해체 시장 규모 24
〈그림 16〉 2014년 한국의 발전설비용량과 발전량 34
〈그림 17〉 보조금을 제외한 미국 신규발전 균등화 비용 전망(2011) 35
〈그림 18〉 전원별 발전설비 건설 현황 및 추가건설 전망 36
〈그림 19〉 원자력시설 제염해체 기술개발 현황 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