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문제 1 장 인구구조 변화와 노동력 전망황수경제 1 절 서론제 2 절 급속한 고령화와 인구구조의 변화제 3 절 향후 노동력 규모의 전망1. 노동력 전망의 개요2. 경제활동참가율의 추세적 전망3. 미시모형에 의한 노동공급 전망제 4 절 노동력 구조 변화의 주요 특징들1. 노동력 구조의 급속한 고령화2. 15~64세 경제활동참가율의 국제 비교3. 노동력 유출입 구조의 비선형성제 5 절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제 2 장 노동시장의 현황과 과제고영선제 1 절 일자리의 현황제 2 절 경제·사회 여건 변화1. 중국 등 저임금 국가의 추격 가속화2. 기술진보의 가속화3. 소득분배 악화제 3 절 노동시장 법제와 관행제 4 절 고용·노동정책의 과제1. 노동의 상향이동성 제고2. 인적자원 투자 확대3. 공정한 노동시장 구축4. 고용안전망 확충5. 청년·여성·장년 고용대책 추진제 5 절 노동개혁제 3 장 노동소득분배 추이와 정책 시사점오석태제 1 절 서론제 2 절 국민계정으로 본 노동소득분배제 3 절 피케티 방법론을 활용한 김낙년의 소득분배 연구제 4 절 통계자료로 본 우리나라의 근로소득분배 구조제 5 절 여성·비정규직 사회 서비스 노동자의 저임금 문제제 6 절 ‘교육 거품론’으로 바라본 교육과 소득 불평등의 관계제 7 절 노동소득 불평등 해소를 위해 어떤 정책을 펴야 하나: 최저임금제 분석제 8 절 결론제 4 장 고용의 질(質)에 대한 검토유길상제 1 절 문제의 제기제 2 절 고용의 질에 대한 평가지표1. ILO의 고용의 질 평가지표2 EU의 고용의 질 평가지표3. OECD의 고용의 질 평가지표4. 한국에서의 고용의 질 평가에 대한 논의제 3 절 한국의 고용의 양에 대한 검토1.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2. 실업률3. 청년층의 졸업 후 취업 시까지의 평균 구직 기간제 4 절 한국의 고용의 질에 대한 검토1. 고용 안전성2. 소득 보장성3. 근로시간의 적정성4. 사회적 보호의 적정성5. 작업 환경의 안전성: 산업재해율제 5 절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제 5 장 기술진보와 노동의 미래박종훈제 1 절 서론제 2 절 손쉬운 성장의 시대는 끝났다1. 혁신이 정체된 시기가 도래했다2. ‘빠른 추격자’ 전략의 종말3. 창업 생태계를 만드는 방법4. 미국이 불공정거래에 극약 처방을 내리는 이유제 3 절 성장에서 소외된 청년들1. 3D 산업을 기피하는 청년을 욕하지 마라!2.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을 높여라! 독일이 시위한 까닭은?3. 절망의 신인류, ‘마쿠도 난민’제 4 절 결론제 6 장 노동계의 입장에서 본 노동시장 구조 개선 방향과 주요 쟁점이정식제 1 절 서론제 2 절 12.23 합의와 사회적 대화에 관한 한국노총의 입장제 3 절 노동시장 구조 개선 쟁점 및 과제1. 노동시장 구조 개선(노동개혁) ‘방향’ 문제: ‘개선’ 아니라 ‘개악’2. 핵심 쟁점에 대한 한국노총의 입장3. 기타 주요 쟁점: 노사정위 초안을 중심으로제 4 절 결론<부록 6-1> 노동시간 이중구조 개선 논의 관련 한국노총 최종 입장<부록 6-2>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편을 위한 한국노총의 요구제 7 장 경영계의 입장에서 본 노동개혁의 방향김영배제 1 절 서론제 2 절 9.15 노사정 대타협 논의 경과 및 주요 내용1. 논의 경과2. 노사정 합의문 주요 내용3. 노사정 대타협의 의의 및 평가제 3 절 노동개혁 5대 법안의 주요 내용제 4 절 바람직한 노동개혁의 방향1. 직무·성과 중심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임금 체계 구축2. 노동시장 활성화를 위한 근로계약 종료 및 변경 제도 합리화3. 고용형태 및 생산방식의 다양성과 유연성 확보4. 노사 간 힘의 균형 회복을 위한 법 제도 개선5. 유기적·효율적 사회안전망 구축제 5 절 결론제 8 장 ‘헬조선’ 어떻게 혁파할 것인가?김대호제 1 절 서론: 사회 갈등을 푸는 최우선 해법은 고용이라는데?제 2 절 파이 총량과 인센티브제 3 절 OECD 임금 보고서가 말하는 진실제 4 절 교사와 공무원 임금이라는 창제 5 절 직장계급사회제 6 절 자본·노동이 문제인가? 노동·노동이 문제인가?제 7 절 한국과 미국은 어떻게 다른가?제 8 절 결론: 인수봉을 남산으로제 9 장 노동시장 개혁의 평가와 향후 과제이원덕제 1 절 들어가며: 노동시장 개혁의 시대적 의의제 2 절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현실과 과제1. 취약한 일자리 창출력2. 선망받는 일자리 부족과 노동시장의 양극화3. 중장년의 고용불안 초래하는 임금 체계4. 장시간 근로와 낮은 노동생산성5. 유연성과 안정성이 모두 낮은 후진적인 노동시장제 3 절 노동시장 개혁의 추진 경과 및 평가1. 노동시장 개혁과 사회적 대타협 전략2. 노동시장 개혁의 추진 경과 및 합의 내용3. 노동시장 개혁의 평가·사회적 대화의 관점에서제 4 절 마무리하며: 노동시장 개혁, 다시 시작해야 한다제10장 노동조합의 미래김주영제 1 절 여는 글제 2 절 노동조합의 현재와 위기 상황1. 조직률의 하락과 대표성의 위기2. 기업별노조 중심의 조직화: 연대성의 위기3. 노동과정의 진화: 세계화와 기술의 진보제 3 절 노동조합 활동의 전환과 과제1. 기업별노조에서 산별노조로2. 조합원 중심의 협소한 경제적 실리 추구 탈피3. 보편적 사회운동으로의 전환4. 노동조합의 혁신: 자주성, 민주성, 도덕성의 회복제 4 절 맺는 글제11장 고용 시스템 전환을 위한 사회적 대화김대환제 1 절 서론제 2 절 노동시장의 변화1.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2. 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문제제 3 절 노동시장과 노사관계의 부조응제 4 절 새로운 고용 시스템으로의 전환1. 고용 시스템 전환의 필요성과 방향2. 노사관계 전환의 병행제 5 절 노동시장 구조 개혁-사회적 대화와 타협1. 노동시장 구조 개혁에의 접근2. 노동시장 구조 개혁을 위한 사회적 대화3. 9.15 사회적 대타협: 노사정 합의 사항제 6 절 에필로그: ‘대타협’의 의의와 개혁의 전망참고문헌찾아보기